지리정보체계를 활용한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 연구

박용운(Yong Woon Park),김정훈(Jung Hoon Kim) 한국정부학회 2014 한국행정논집 Vol.26 No.3

현행 상대정화구역은 그 획일적인 설정방식으로 인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행위시설자와의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행위시설에 대한 지리적·공간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GIS를 활용한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합리적인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을 찾고자 하는데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 남부·동부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를 대상으로 1985~2014년 3월까지의 기존 심의자료 5,474개와 상대정화구역 200m에 걸치는 지적 30,787개를 G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한 결과에 대한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면접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t-검증, 분산분석을 병행하였다. 설문조사결과 현행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보다 본 연구에서제시하는 세분화된 상대정화구역 설정방식이 보다 더 유용함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대정화구역설정방식 세분화를 현행 업무에 적용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행위시설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고학교주변의 교육환경도 보호하고 행위시설자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도 보호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present Relative Cleanup Zone, there has been a constant dispute between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leanup Zone’) and Facilities due to the undifferentiated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 rational way of establishing a Relative Cleanup Zone using GIS and Spatial Analysis Techniques to minimize existing geographical and spatial disputes over the facilities.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d 5,474 review results of ‘Cleanup Zone’ in Education Offices of Nambu and Dongbudistrict in Daegu from 1985 to March 2014 and 30,787 cadastral maps within 200m in Relative Cleanup Zone using GIS. To increase the rationality and reliability, we conducted a survey of the related officials and used t-test and variance analysis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ystem of Relative Cleanup Zone suggested that this study is more rational than the current one. Thus, the system of Relative Cleanup Zone suggested by this paper is the rational and appropriate way formulated for all. This way can be utilized in current work to minimize the conflicts between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Committee and Facilities Builders to protect both the educational environments near School Areas and the freedom of business and the property right of people.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문수호(Su-Ho Moon),김영래,최두선,하동윤,주용남,주영훈,이숙희,최윤미,강호근,박일건,이기영(Ki-Young Lee) 경기연구원 2008 위탁연구 Vol.2008 No.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에서는 자연친화적 수질정화기술로 인공습지가 각광을 받고 있으나 관련 연구 및 기술축적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고, 수처리 효율 저하, 식재 식물의 생육 저하, 겨울철 식재 식물 고사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이나 시스템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특히 팔당유역의 경우 양질의 상수원 확보 및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팔당 수질개선사업에 최적의 수질정화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기술검증ㆍ진단, 현장 적용성 평가 그리고 장기적인 관리ㆍ운영방안의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질정화기술들에 대한 기술검증ㆍ진단, 현장 적용성 평가 그리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방안 수립 등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수질정화 단지인 팔당 수질정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있다. 팔당수질정화단지 조성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지의 도입시설, 운영주체, 운영방안, 수질정화단지의 적정 부지와 관련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팔당수질 정화단지가 단순한 기술의 검증 및 현장 적용성 평가 등을 위한 실험단지가 아닌 생태학습장 및 환경기술에 대한 교육,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지닌 물환경 관련 종합연구 테마단지로 조성하고자 한다.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팔당유역의 기본현황 조사, 관련법규 검토 그리고 국내ㆍ외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기술들에 대한 실태 및 사례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팔당지역에 적합한 수질정 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도입시설, 적정부지, 운영주체 및 운영방안과 관련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팔당수질정화단지는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물환경연구 종합 연구 테마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였으며, 주요 역할 및 기능은 크게 수질정화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 및 지원,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 교육ㆍ홍보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도입시설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인 팔당유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실험시설 위주로 우선 도입하며, 점오염원 처리와 관련된 장치형 실험 시설은 팔당유역 주변의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 유휴 부지를 이용하고 향후 물환경교육센터 및 물환경 체험 교육장 시설은 단계별로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팔당유역의 총 15개 후보지 중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적정 부지로 선정된 남양주시 능내리와 광주시 정지리에 대하여 주변 자원과의 연계성, 부지매입의 연계성, 단지 조성시 공사의 난이도, 접근의 용이성, 단지조성과 관련된 물리적 적합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 남양주시 능내리가 광주시 정지리에 비하여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사업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질정화기술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팔당수질정화단지는 조사ㆍ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열린 연구 단지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며, 운영초기에는 수질정화 관련 연구 및 기술지원 기능에 집중하며 향후 물환경정책 개발ㆍ제안, 환경교육ㆍ홍보, 컨설팅 기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관리ㆍ운영은 팔당물환경센터가 중심이 되거나 재단을 설립하여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독립기구 설립을 통한 운영보다는 팔당물환경 센터가 주축이 되어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정책수립 및 인력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 팔당호 수질개선과 국가적인 물환경 정책의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분석결과 팔당수질정화단지는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일원에 조성하며, 단지의 관리ㆍ운영은 팔당물환경센터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팔당수질정화단지는 수질정화기술 및 정책 개발, 물환경 교육ㆍ홍보의 공공성을 띤 종합 테마단지로 물환경과 관련한 경기도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추진은 조성준비 및 건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추가시설 도입 그리고 종합테마단지 완성 등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으로 깨끗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의 기반이 구축되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촉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기도가 물환경 관리에 있어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pplication of optimum water purification technology was essential to Paldang water quality improvement activity for the conservation of water resource and preparation of the TMDL(total maximum daily loads) in the Paldang province. From these reasons, it was necessary to systematic research for verification of water purification technologies, field applicability evaluation and establishment of operation progra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construction of the Paldang water purification complex(PWPC) for verification of water purification technologies, field applicability evaluation and establishment of long-term operation program. For this purpose, feasibility study was conducted about experimental facilities, appropriate building site, central operating body and operation program. Construction of PWPC was needed to establish the supporting system for water policy and technology development. Neungnae-ri(Namyanju-si) regions were suited to construct the PWPC. It is desirable that Paldang water-environment center operate the PWPC. The ultimate goal of PWPC is establishment of integrated water environment research theme complex. The functions of PWPC were as followings : (1) field applicability evaluation and support, (2)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3) education and publicity activity. Natural water purification experimental facilities will be constructed preferentially in the PWPC and then other facilities will be constructed stage by stage. It will be desirable that PWPC expands the operation area from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rea to water policy development, environmental education- publicity and consulting area. PWPC will play an important part as a landmark of water environment research in Gyeonggi-do. Therefore, construction plan will be conducted stage by stage as follows : construction preparation and construction, construction of additional facilities and completion of integrated theme complex. Construction of PWPC is contribute to improve the life quality of residents in Geyonggi-do, save the money consumed to water improvement, re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by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echnology distribution, and help that Gyeonggi-do take the leading position in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정금오(鄭金烏)의 불교정화운동

김광식(Gwang Sik Kim)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1 佛敎學報 Vol.0 No.57

본 고찰은 한국 현대불교사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불교정화운동의 주역이었던 정금오의 정화운동의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지금껏, 불교정화운동은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으나 총체적인 연구까지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총체적·전면적인 연구단계로 나아가려면 정화운동의 개념·명칭·성격·원인·결과·영향 등 다방면에서 접근이 요청된다. 그리고 정화운동에 참여한 승려들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찰의 대상인 정금오는 정화운동의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연구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필자는 그간 정화주역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정금오에 대해서는 자료부족 등으로 인해 연구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문도들이 자료집·증언집을 내는 등 연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금오의 정화운동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정금오는 일제 불교하, 제방의 선원에서 수행을 하던 수좌이었다. 그러던 중 그가 1928년 무렵 서울 대각사에서 근대의 고승 백용성을 시봉하는 인연을 가지면서 불교정화운동에 대한 자극을 받았다. 그후 1941년 3월, 선학원에서 개최된 유교법회에 참가하였다. 이 법회는 식민지 불교의 극복, 계율정신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가 이 법회에 참가한 것은 선학원, 조선불교선리참구원, 조선불교선종 등 일제하 수좌계 활동의 구도내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방공간에서도 선학원, 팔달사에서 수행을 하던 정금오는 불교정화운동이 발발하였을 당시 불교 교단정화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는 그가 불교정화운동의 최일선에 서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그 이후 정금오는 하동산, 이효봉, 이청담 등 정화주역의 고승들과 다양한 정화활동에 동참하였다. 이후 그는 비구승단의 아사리, 부종정, 감찰원장, 총무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렇게 그가 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함은 그의 수행관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참선수행, 간화선 수행을 최고로 여기었는데, 일제불교 영향으로 수좌들의 수행풍토가 파괴된 것을 개탄하였다. 이에 그는 수행풍토 회복, 참선도량 회복, 정법불교의 지향을 위해서 불교정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었다. 그러나 그는 정화운동이 일단락 되었던 1962년 이후 조계종단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불교정화운동의 산물이 당초 의도, 이념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재정화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개진하면서, 그를 위해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재정화의 기치를 들기는 하였지만, 그 실천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입적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본고찰은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에 대한 최초의 글이기에 부족한 측면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점은 필자의 후속연구로 보완할 예정이다. This is a paper arranging contents of activities by Jung Gum-Oh who was the leading role in th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I, as the author intended to arrange overall contents of purification movement of Jung Gum-Oh according to the material which was published by Gum-Oh disciple`s society and testimony. Jung Gum-Oh was Seon(zen) monk where he practiced meditation in the Seon temple in everywhere in Korea under the Japanese Empire. He attended the Dharma ceremony of maintaining teachings of the Buddha was held at Seonhakwon (Seon Study Institute) on March, 1941. His participation in this Dharma ceremony was reason that connected with Seonhakwon where was realized the principle of purification influenced from Baek Yong-Sung, as the flag bearer of purification. In space und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Empire, Jung Gum-Oh who had been practicing at Seonhakwon in Seoul and Paldal temple in Suwon was selected as chairman of Preparing Committee for Purification of Buddhist Order at that tim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occurred. This is spoken to us that he was in the front lines of th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After that he served as vice patriarch, director of inspection and president of bhikkhu sangha as joining various purifying activities. His active participation in purification movement started with his view of practice. He deplored the destroy of natural practical characteristics for meditation monks influenced by the Japanese Empire his regarding to practice meditative and practice of Ganhwaseon most. Hereupon he considered Buddhist purification recovery of natural practical characteristics, recovery of mediative places and aim for righteous buddhism. However he had critical awareness about the Jogye Order after the year of 1962 of concluding purification movement. That is to say, because the result of the purification movement was not realized as ideology of purification. Thereupon he strived for its action as stating re-purification movement. But he could not advance to its active step even if he picked up the banner of re-purification.

토양정화 곤란 부지의 최적 관리방안 연구

박용하 ( Yong-ha Park ),황상일 ( Sang Il Hwang ),정슬기 ( Seulgi Jeong ) 한국환경연구원 2016 수시연구보고서 Vol.2016 No.-

우리나라에는 도로, 철도, 사회기반시설 등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토양오염 부지가 상당수 존재한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해진 정화방법으로 이들 부지를 정화하는 데는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민간재산 부지이며 건물,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로 인해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 정화가 물리적, 기술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토양오염 부지를 대상으로 위해성평가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또한 운영 중인 도로, 철도, 사회기반시설 부지 등의 하부 토양이 오염되어 정화 조치가 곤란한 부지에 대해 유연성 있는 정화방법 및 사후관리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이들 정화곤란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였을 경우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확대, 토양오염물질이 오염부지에 차단 또는 차폐되어 있을 경우 토양오염물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조치, 향후 오염물질의 제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화곤란부지의 정화기금 예치, 해당 부지의 정보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오염부지 이력관리가 필요하다. 민간재산 부지이면서 정화곤란부지까지 위해성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 부지에서의 오염물질 모니터링, 정화곤란부지의 정화기금 예치, 오염부지 이력관리 내용을 담는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규칙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의 개정과 이들 법 규정의 이행을 위한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지침과 오염토양 정화방법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Many soil contaminated sites located underneath of roads, railroads and other socio-infra facilities exist in Korea. The current remediation methodologies defined in `Soi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SECA)` can not properly cover the technical, physical, and economical demands of potentially responsible parties(PRPs) of soil contaminated sites. These results in serious difficulties of remediation of privately owned soil contaminated sites located underneath of roads, railroad and others socio-infra facilities. Evaluation and broaden scope of the risk assessment(RA) of SECA were approached to cover the soil contaminated sites owned by private PRPs` located underneath of roads, railroad and others socio-infra facilities. Flexible remediation methodologies and management practices after RA of the contaminated sites regarding above conditions are also evaluated. Broaden scope of the RA of SECA for soil contaminated sites located underneath of roads, railroad and others socio-infra facilities is possibly accepted under the principles of law under the conditions of facilitation the monitoring system, remediation fund deposit by PRPs, managing the clearing house of contaminated sites for the purpose of remediation of the soil contaminatedsites at the next land-use stage. Presidential Order article 11.2, Ministerial order article 19.3 and 19.4, and Ministerial guidelines for risk assessment and remediation methodologies for the contaminated sites were proposed.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01~2011년간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관련 심의현황 및 해제율 추이 비교분석

손애리(Aeree Sohn),박은주(Eunju Park) 한국보건사회학회 2013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33

정부는 학교주변의 보건, 위생, 학습환경과 학생들의 원만한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는 1967년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화구역에서의 행위 및 시설 제한은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제도 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최근 10년(2001년 2011년)간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관련 심의현황 및 해제율의 추이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정화구역 제도의 효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제도와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 한 관련 법규, 법제처 질의회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발간자료 등의 다양한 문헌자료를 통해 관련 법 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사례분석으로 최근 10년(2001년 2011년)간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관련 심의현황 및 해제율의 추이를 비교분석하여 정화구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화구역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획일적 거리로 설정하여서 하므로 업종별로 세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되고 있는 일부 행위나 시설이 학교급별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셋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심사 시 일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학교주변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관리가 부서 간 상호 긴밀하게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화구역 제도의 근거가 되는 학교보건법이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교의 환경위생정화’라는 서로 이질적인 내용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구역 제도에 관한 사항을 분리시켜 가칭 “교육환경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환경보호법은 그 목적을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보전으로 분명하게 한정하고, 기존 학교보건법 중 정화구역 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기준을 좀 더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보호와 관련되는 타 법률과의 상호관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The government established School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Cleanup Zone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leanup Zone ) in 1967 to protect schools’ health, sanitation and learning environment. While restricting certain activities and facilities in the cleanup zone is necessary, it has also limited the freedom of business and the property right of people to some extent.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explore wa ys to improve the Cleanup Zone system effectively by reviewing current problems of the system and analyzing trends in the cancellation rate and deliberation cases regarding the prohibited activities and facilities in the Cleanup Zone in the decade of 2001-2011. The problems in the laws related to the Cleanup Zone system and in the prohibited activities and facilities in the Zone were analyz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including document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plies to inquiries of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laws related to the prohibited activities and facilities in the Cleanup Zone. In addition, ways to improve the Cleanup Zone system effectively were explored by reviewing current problems of the system and analyzing trends in the cancellation rate and deliberation cases regarding the prohibited activities and facilities in the Cleanup Zone for the decade of 2001-2011. The current problems of the Cleanup Zone system were as follows: First, the prohibited activities and facilities in the Cleanup Zone should be subdivided according to the type of business since they are not varied by the type of business. Second, the activities and facilities prohibited in the Cleanup Zone are all the same regardless of the school type. Third, the issue of equity is questionable as the participation of a legal expert is not guaranteed in the composition of the Cleanup Zone Committee and the criteriavar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rather then being consistently applied in the deliberation. Fourth, the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Cleanup Zone has not been effective. Since the School Health Act, the legal ground for the Cleanup Zone system, prescribes the matters on both school health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cleanup zone, which are two different issues, these two should be separated. A new l w, tentatively titled ‘Educ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Act’, a should be legislated with the specific goal of ensuring an educational environment around schools. While it should prescribe the matters related to the cleanup zone, it should also specify criteria for prohibited activities and facilities in the cleanup zone in detail by subdividing them, while simultaneously clearly defining relationships with other regulations on youth protection.

복수의 토양정화책임자와 정화조치명령 대상자의 선택 - 2015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5조의3의 해석과 평가 -

박종원 ( Jong Won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5 環境法 硏究 Vol.37 No.2

지난 2015년 3월 24일,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는 복수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화조치명령의 재량권 행사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다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정화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정화조치명령의 발동과 관련하여, 토양오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정화조치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화책임자 간의 순위나 그 적용에 대한 예외사유 그 자체는 비교적 적정하게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토양정화조치명령의 대상자 선택에 관한 고려요소까지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순위는 어디까지나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정화책임자가 각기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만을 제공할 수 있을 뿐, 동일 유형에 속하는 정화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아무런 기준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모법인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 제3항을 고려할 때, 단지 각 유형의 정화책임자 간의 순위를 정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함을 행정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반드시 그 순서에 따라 정화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모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와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 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여하튼 이와 같이 순위를 명시하는 입법방식을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다우선순위에 있는 자가 조치명령의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후순위에 있는 자가정화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1차적 영역에서의 정화조치명령의 “대상”에 관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일 뿐, 제2차적 영역에서의 내부비용부담관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Enforcement Decree of the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SECA Decree), which was amended on March 24, 2015, has provisions on who should be ordered to clean up the contaminated land, if there are more than one responsible parties.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new standard for exercising discretionary powers to issue order to whom, and provid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and their improvements. Priority ranking and the exceptions set by the SECA Decree seem not bad. But it had been better, if it had provided on the specific relevant factors, such as the volume and toxicity of pollutant, period of possession or operation of the facility, incomes from possession or operation of the facility, the income attributable to the facility, the benefit from cleaning-up, the soil environment assessment, the ability to pay the cost of clean-up, and so on. The priority ranking under the SECA Decree can provide no direction, where there are more than one responsible parties, belonging to the same type. And the only priority ranking and its exceptions do not seem to be enough to consider the levels attributable to each responsible party and the possibility of the quick and proper clean-up sufficiently.

장기운영 인공습지의 수질정화특성

김형중 ( Hyung Joong Kim ),함종화 ( Jong Hwa Haam ),홍대벽 ( Dae Byuk Hong ) 한국농공학회 201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0 No.-

수질정화를 위해 설치하는 인공습지의 장기운영에 따른 수질정화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충남 당진군 석문수질개선연구단지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화효율을 분석하였다. 인공습지에는 갈대, 애기부들을 식재하였고, 식재를 하지 않은 것을 대조구로 하여 수질정화효율을 비교·분석하였다. SS는 식생이 있는 애기부들구와 갈대구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화효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에는 78%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정화효율이 유지되고 있다. COD의 경우 미식재구와 애기부들구에서 유입수보다 유출수의 COD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마이너스 정화효율을 보였다. 습지가 장기간 운영됨으로서 식물 및 조류 고사체의 퇴적 및 분해 작용으로 수층부가 혐기화됨에 따라 유기물이 산화·제거될 수 없고, 고사체로부터 분해 용출되어 유출수의 COD농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N의 경우 갈대구와 애기부들구는 2005년부터 정화효율이 증가되나, 2007년도 이후에는 정화효율이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식물체별 TN정화효율은 갈대구와 애기부들구가 각각 평균 51.4%, 51.9%로서 큰 차이가 없었다. TP정화효율은 갈대의 경우는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정화효율이 높아지다가 2009년도에 다소 감소하고, 애기부들구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되어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갈대구가 평균 25%, 애기부들구가 평균 40%의 정화효율을 보였다. TP정화효율은 용존산소농도에 영향을 받는데 식재구간의 경우 미식재구간에 비해 용존산소농도가 낮다. 용존산소 농도가 낮으면 호기성미생물 활동이 억제되고 인의 용출이 촉진되어 처리효율이 낮아지게 되므로 습지 전체에 식재하는 것 보다는 부분적으로 개방구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오염정화토양의 재활용 촉진 및 반출정화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황상일,문현주,기보민,윤성지 한국환경연구원 2014 수시연구보고서 Vol.2014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반출정화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 반출정화제도 및 정화토양 재활용 관리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국외 반출정화제도를 분석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반출정화제도 개선 ⅰ) 국내에서는 반출정화의 구체적인 대상을 토양환경보전법과 환경부고시로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반입처리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반출정화대상 실제 해당건수 및 정화물량을 조사한 결과, 일부 반출정화대상은 아예 사례가 없거나 있더라도 극소수인 경우가 있었다. 반출정화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ⅱ) 지자체나 오염원인자가 부지의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반출정화 대상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부지의 법적 정의가 마련하여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ⅲ) 제한적 반출처리의 확대 이전에 반입처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반출정화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반입정화시설 등에 관한 환경관리 규정 및 시설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반출정화가 가능하게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ⅳ) 각 권역(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별로 국가(지자체)의 부담으로 해당 권역산업단지내에 토양관리단지를 설치해 토양정화업체에 임대할 경우 반출정화 확대시반출정화시설 미보유 업체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ⅳ) 반출정화대상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해당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반출정화대상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 전문가의 현장점검을 통해 반출정화대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독립 된 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정화토양 재활용 활성화 ⅰ) 선진외국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정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화토양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사용처별로 재이용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ⅱ) 공공사업의 경우 정화토양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화토양을 일정정도 재이용한 경우 해당부지의 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ⅲ) 오염토양을 1지역기준으로 정화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염물질은 기준이하이기는 하지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오염된 토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화토양을 자유롭게 재이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모든 노출경로와 노출조건을 고려하여 위해 성평가를 실시한 후 정화토양 재이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1개 법정오염물질의 만족 여부이외에도 정화토양의 자유로운 재이용 또는 특정 목적별 재이용을 위해서는 다른 오염물질의 존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추가적인 재이용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ⅳ)우리나라의 경우 정화토양의 재이용시 토양외 성분에 대한 규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명시적인 정화토양 품질인증 규정을 만들어, 토양오염토 뿐만아니라 기능적 측면의 토양의 질을 고려하여, 정화토양 재이용시 토양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report, we proposed legal and institutional guidelines 1) to promote recycling of cleaned soils and 2) to improve an management system on off-site remediation. The followings are our suggestions deduced from this study. 1) Improvement of off-site remediation management system - There is an existing legal guideline on where or when contaminated soils can be moved to off-site remediation facilities. We found that little or no cases existed in certain conditions. Therefore, a legal guideline needs to be revised to adopt this findings. - Due to ambiguity of the legal definition of the 'site' in legal guideline, there have been exited several cases which are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contaminated soils can be moved to off-site facility. Therefore, the 'site' need to be more clearly defined. - The existing guideline on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allation, and operation requirements on off-site remediation facilities needs to be revised in details. - There is a necessity to help ou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thout off-site remediation facility via financial supports for their leases in soil bank sites. - An advisory committee need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help local governments to determine legitimately whether contaminated soils can be moved to off-site facility or not. 2) Improvement of recycling of cleaned soils - There is a necessity to list up in details a category of application sites where cleaned soils could be applied to. Also, soil quality standard for its reuse at certain category of application site needs to be set up. - Application sites need to be widened, e.g., a compulsory reuse of cleaned soils in public construction sites. - Even though contaminated soils are actively remediated under strict cleanup goals, cleaned soils do usually include residuals of contaminants treated. Therefore, a stricter value needs to be established in order for the cleaned soil to be used anywhere, using a risk analysis with assumptions considering all exposure pathways and conditions. - In order for a cleaned soil to have similar soil functions compatible with those of an application site, a certification system on cleaned soils needs to be established.

불교정화운동 연구, 회고와 전망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2014 大覺思想 Vol.21 No.-

본 고찰은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중요한 역사성을 갖고 있는 불교정화운동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한 글이다. 불 교정화운동은 1950∼60년대 불교계의 핵심적인 사건, 운동, 이념, 활동이었다. 그리고 정화운동은 1970∼80년대 불교사를 규정짓게 하였고, 94년 종단변혁의 저변이 되었다. 때문에 정화운동에 대한 연구는 중요성, 다면성을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정화운동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지금까지의 연구 문제점을 성찰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 를 도출함은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정화운동의 연구 성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화운동의 이해, 성 격, 이념, 배경, 전개, 주역, 계승, 자료집 등으로 살펴보았다. 이런 바탕하에서 정화운동 연구의 성격과 전망을 제 시하였다. 필자는 여기에서 정화운동 연구에 관철된 것으로 첫째, 기초․전문성․당위성 연구가 혼재되었음을 둘째, 긍정성이 많았음을 셋째, 객관성 유지가 필요함을 넷째, 고승 중심으로 경도되었음을 다섯째 사례 연구가 요청됨 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추후 이 방면 연구에서 참고할 점으로 첫째, 식민지 불교와 함께 연구할 필요성을 둘째, 정화운동과 종단개혁과의 비교 연구를 셋째, 1980년 10.27법난부터 1994년까지의 과도기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 을 넷째, 호국불교․민족불교․정화불교․민중불교 등 불교개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다섯째, 국가와 불교와의 상 관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 등을 역설하였다. 필자의 이 연구가 불교정화, 한국 현대불교사, 종단개혁운동사 등의 연구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This dissertation is for the thesis on the result of research for the Purification Campaign of Buddhism which has an important historical meaning in modern Korean Buddhism history. The Purification Campaign of Korean Buddhism was a salient event, campaign, theology, and activity in the Korean Buddhism during 1950~60. And the Purification Campaign regulated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during 1970~80, it settled the base of the reforming religious order in 1994. So, the research of the Purification Campaign has the importance, various facets. From this aspect, it is meaningful to check the result of research on the Purification Campaign, to reconsider for the problems of researches so far, and to draw a new research subject. With this point, I preferentially examined the result of research on the Purification Campaign in this dissertation. In detailed, I looked over the understanding, characteristic, ideology, background, development, leaders, succession, and source books of the Purification Campaign etc. In such a background, I suggested the characteristic and outlook of the research on the Purification Campaign. I pointed out that, as the related for the research of Purification Campaign here, first, Basic·Professionalism· Appropriateness researches were mixed together, second, there were positive aspects, third, there was a need to keep objectivity, forth, it was leaning to have a focus on the Old Masters, fifth, there was a requirement to have case researches. And also, as the part to have a reference for the research in this field hereafter, I suggested that, first, there be a need to do a research with colony buddhism, second, there be a comparative research with purification campaign and reforming religious order, third, there be a need to do the research for the buddhism concept, Buddhism for the country, ethnic Buddhism, purification Buddhism, and civil Buddhism etc, fifth, there be a need to do a research for the interrelationship with the country and Buddhism. I look forward to seeing that this research I wrote could give some help as a reference for the researches on the Purification of Korean Buddhism, the history of modern Korean Buddhism, and the Campaign history of reforming Korean religious order etc.

이청담의 불교정화 정신과 조선불교학인대회

김광식 진주산업대학교 2004 청담기술연구소 Vol.2004 No.-

한국 현대불교사의 중심 사건이며, 조계종단의 재정비를 기한 것은 불교정화운동이다. 본 고찰은 불교정화운동을 상징하는 승려인 이청담의 정화정신의 실체를 찾아보고, 그 정신이 언제 구체화되었는가를 설명하였다. 즉, 그의 불교정화의 근본은 무엇이고, 왜 그는 불교의 정화를 치열하게 강조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청담의 불교정화는 교단정화, 신도정화, 사회정화라는 구도를 갖는다. 이 구도하에서 그의 불교정화 정신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얼이 담긴 불교의 정화 및 재건이었다. 이를 위해서 최우선적인 것이 수행자 중심의 승단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불교정화는 그가 승려 초기 시절인 1928년 3월, 각황사에서 개최된 전국학인대회에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그는 불교개혁을 위해 전국 강원의 학인들을 결집시켜 대회를 주도하였다. 즉 그는 불교정화를 위한 불교교육의 개혁을 강조 학인대회를 준비, 주관하였다. 요컨대 이청담이 입산출가한 1925년부터 입적한 1971년까지 불교정화라는 정신이 그의 일생을 관통하였던 것이다. It was the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that was a central event of the Buddhist history in Korea and gave improvement in Jogye order. This study sought for the substance of venerable Chung-dam's purification mind or the symbol of Buddhist purification movement and explained when the mind was materialized. Namely, it deserves special emphasis on what is the foundation of Buddhist purification and why he emphasized it particularly. His Buddhist purification consists of a religious order, a Buddhist and a society purification. This is to say, his Buddhist purification was the purification and reconstruction of Buddhism containing our people's history and spirit. In order to do this, it was required to make the religious order leaded by Buddhists first of all. However, during the years of a Buddhist priest, his thought was really unfolded in the national conference for Buddhist students(people who are in the progress of practice) held in 1928, March in the Gakhwang temple. At the moment, he gathered Buddhist students from national temples for Buddhist reformation and supervised the national conference. In other words, he prepared and supervised it in order to emphasize the reformation of Buddhist education for Buddhist purification. After all, the spirit of Buddhist purification played an important roll in venerable Chung-dam's life from entering the Buddhist priesthood in 1925 to nirvana in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