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친환경차 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강희찬,강성원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하계

본 논문은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친환경차 지원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친환경차 지원사업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 가격구조 왜곡의 부작용을 정량화하는 기존 연구는 주로 자동차시장의 부분균형 분석을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므로, 전반적인 경계적 파급효과 분석에는 일반균형 분석이 보다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7개 산업으로 구성된 1국 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친환경차 지원사업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가격 변화가 거시경제 변수 및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년 현재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차종별 지원금을 2013년 20개 자동차회시 395개 차종의 연간판매실적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하면, 친환경차 지원정책으로 인해 수입차의 세후가격은 0.02%, 국산차의 세후가격을 0.08% 상승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담은 가계의 소득세를 인상하여 조달한다고 가정하고 일반균형 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동차 산업의 세후 가격 상승으로 자동차산업의 생산 및 수입은 친환경차 지원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보다 각각 0.9%,0.3% 증가하였다. 반면 이러한 재정지출이 가계의 세 부담을 증가시켜서 가계수요가 위축되면서 타 산업의 산출은 -0.005~-0.05%, 에너지 집약적 산업을 제외한 타 산업의 수입은 -0.02~-0.03% 감소하였다. 이러한 타 산업의 산출 감소효과가 자동차산업의 산출 증대 효과를 압도하여 GDP는 0.05%, 고용은 0.002% 감소하였다. 또한 산출이 위축되면서 세입기반이 약화되어 재정수지는 0.3% 감소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현재 친환경치 지원사업은 친환경차 생산 및 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인정되지만, 세 부담의 증가로 인해 산출 및 노동, 그리고 재정수지를 소폭이나마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시시한다.

불완전한 환경세 사용에 따른 잠재적 후생 손실

홍인기 ( In Kee Ho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4 No.1

지난 30년간 환경세나 배출권과 같은 경제적 정책도구들이 환경정책의 영역에서 꾸준히 각광을 받아왔다. 경제적 환경정책도구들은 저마다 특성이 다르고, 각국 정책당국이 직면한 환경문제의 구조적 제도적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의미에서의 피구세(배출세)와 같은 정책도구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출물이나 소비 등에 부과하는 환경관련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피구세 사용에 수반되는 한계와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즉,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후생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는 구조적 제도적 제약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더 많고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구세(배출세)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입는 후생손실이 훨씬 커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론적인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노동에 대한 과세가 존재하는 차선의 상황에서, 피구세 및 산출세 수준을 최선과 차선의 경우에 계산하고, 각종 구조적 제도적 제약을 모형 내의 파라미터로 표현한 사회후생 수식을 통해 도출해낸다. 그리고 피구세에 대한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산출세를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경우, 후생증진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살펴본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예를 들어, 환경 차원에서 불완전한 산출세를 사용함으로써 겪는 후생손실이 개도국의 경우 산업국가에 비해서 무려 6배나 벌어질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여준다. In environmental policy areas, a greater use of economic instruments (EIs) has recently been observed in many countries. However, EIs are heterogeneous policy tools. The textbook case of a Pigouvian tax is far from widely used, mainly due to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other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Is might heavily depend on pre-existing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Moreover, these institutional conditions are particularly unfavorable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a simple analytical general equilibrium model, this paper examines how these constraints affect the welfare gain from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es in developing countries. First, this paper solves for the second-best optimal Pigouvian tax and output tax in the presence of a distortionary tax on market use of labor. The result confirms that an environmental output tax achieves a socially-efficient level of emissions in the least-cost manner only if the nature of the linkage between the tax base and the environmental damage is fixed. Second, incorporating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into the model through a set of parameter values from China and the US, this paper calculates the net welfare effects of either using the ideal Pigouvian tax or instead using an output tax.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net welfare gain from the use of an ideal Pigouvian tax could be more than six times larger than that of an output tax in developi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welfare gain is only 50 percent in developed countries. This means that the potential welfare disadvantage from using output taxes instead emissions tax for environmental purposes could be much greater in the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한국의 녹색경제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김종호 ( Jongho Kim ),이현지 ( Hyunji Lee ),김호석 ( Hoseok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녹색경제의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고, 녹색경제와의 적합성이나 데이터 가용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4개 그룹(녹색활동, 녹색생산성, 녹색인프라, 경제운영시스템), 9개 주제, 33개 지표로 이루어진 녹색경제 지표체계를 만들고, 이 중에서 중요도나 국제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해 13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3개 대표지표의 변화 추세 및 강도에 기반하여 종합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녹색경제 평가에서 가장 취약한 문제는 자원생산성과 오염집약도라는 2개의 주제로 이루어진‘녹색생산성’이다. 녹색생산성을 구성하는 3개의 대표지표(에너지생산성, CO2 배출집약도, 물질생산성) 모두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양 측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급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수요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소비·녹색구매라는 2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녹색활동’은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define the concept and category of green growth and green economy by reviewing the green economy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key indicators and to make the indicator framework which can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for the green economy. The research benchmarked the evaluation method from the report of 2015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e’ to understand the changing trend with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of the green economy, which is made in this research. Also, this research performe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by the 4 groups in 1) the green activity, 2) the green productivity, 3) the green infrastructure and 4) the economic ope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for the green economy, the clearly unfavourable group among the 4 groups is the ‘green productivity’. The active politic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because energy productivity, CO2 productivity and material productivity stay the low decoupling level. On the other hand, the clearly favourable groups among the 4 groups are the ‘green activity’ including the green technology/green industry and the ‘green infrastructure’ including physical capital(except for the renewable energy) and human capital.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as the early stage study which enables us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through the indicator framework for the green economy, and further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in the focused on the green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거시계량모형(E3ME)을 이용한 탄소세 도입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이수철 ( Unnada Chewpreecha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본 연구는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고부가가치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급도 향상의 실현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탄소세의 세수를 활용한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및 기업의 고용관련 비용 감면, 저탄소 관련 투자지원 등을 통한 그린세제개혁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를 E3ME 거시계량경제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부 에너지집약 산업은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탄소세 부과에 따라 발생한 세원의 환류로 국내 수요의 활성화와 녹색투자가 발생하여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나타났다. 즉, 적절히 설계된 탄소세·그린세제개혁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와 함께 세수환류 효과 및 저탄소 기술·에너지 절약 기술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와 환경 양면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여러 경로에서 저탄소 산업의 창출·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본격적 탄소세의 도입을 통한 저탄소 기술 및 제품의 가격 경쟁력의 향상이 기대된다. 환경 외부성을 반영한 적절한 탄소 가격화에 따라서 현재의 환경 외부성을 반영하지 않은 에너지환경 기술의 발굴과 화석연료 대체의 편익이 표면화 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초기 투자 장벽극복, 탄소세의 어나운스먼트(Announcement)효과에 의한 저탄소기술·에너지 절약 기술에의 투자 인센티브에 의한 에너지환경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

환경ODA가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패널분석기법의 적용

임선영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5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하계

국제사회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한 줄기로써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ODA의 경우 환경ODA와 수출 간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ODA 역시 관련 상품 수출을 통해 공여국의 국익을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ODA가 환경상품 수출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고자 연구범위를 환경ODA와 환경상품 수출로 한정하고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 환경ODA 공여국에 대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시계열 패널분석기법을 적용한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환경ODA가 환경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한 패널회귀모형, 동적최소자승모형 및 오차수정모형을 도입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환경ODA 공여국을 대상으로 환경ODA에 대한 환경상품 수출 탄력성은 0.07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환경ODA 1달러가 원조 공여국의 환경상품 수출을 약 2달러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환경ODA에서 환경상품 수출로의 장기 단방향 인과관계가 성립함이 입증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두 변수 사이에 어떠한 인과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환경ODA가 환경상품 수출 증대를 통해 공여국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며, 나아가 공여국의 입장에서 환경ODA가 당국의 환경상품 수출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환경분야 일자리 현황 분석

김종호 ( Kim Jongho ),서은주 ( Seo Eunju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하계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분류체계인 UN의 환경활동분류(CEA)를 이용해서 환경분야 일자리의 범위를 정의하고 다양한 국내 통계자료 및 추정 방법을 사용해서 국내 환경분야 일자리의 규모, 세부부문별 비중, 변화 추세 등을 추계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환경분야 일자리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첫째, 환경분야 일자리는 2005년 26만 명에서 2013년 약 52만 명으로, 이기간 동안 약 96.4% 증가하였고, 총취업자 대비 환경일자리의 비율은 2005년 1.2%에서 2013년 2.1%로 높아졌다. 둘째, 환경분야 일자리의 80% 정도가 환경전문업에서, 15% 정도가 공공부문에서, 5% 정도가 일반기업에서 창출되었다. 셋째, 전통적인 환경산업의 핵심 영역(대기, 폐수, 폐기물 관리)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63.4%에서 2013년 52.6%로 줄어들었다. 향후 좀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환경산업통계조사 등 기초통계에 대한 정비 및 개선, 자원관리지출계정 편제를 통한 자원관리 분야에 대한 정보의 축적,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 방법의 개발 및 기초 자료의 축적 등이 필요하다. This study defines the scope of green jobs or job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by using an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classification system(CEA), based on which the size, weights, and the changes in trend of domestic environmental jobs are estimated. Based on the UN’s Classification of Environmental Activities(CEA) and by using domestic statistical data and various estimation methods,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Korea’s environmental jobs between 2005 and 2013. First, the number of environmental jobs grew by approximately 96.4% from 260,000 in 2005 to 520,000 in 2013. The percentage of environmental jobs out of total employment rose from 1.2% in 2005 to 2.1% in 2013. Second, approximately 80% of environmental jobs are created in the environmental business circles, followed by 15% in the public sector and 5% in general companies. Third, the share of the major sectors within the traditional environmental industry(air, waste water, and waste management) declined from 63.4% in 2005 to 52.6% in 2013. In order to perform more accurate analyses, improvements in basic statistics including the Report on the Environment Industry Survey, accumulation of information in the resource management field via the reorganization of resource management expenditure accounts, development of analysis methods to study the qualitative aspects of jobs, and accumulation of baseline data are necessary.

환경오염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모형구축 및 실증분석 :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김지욱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2 No.3

본 연구는 자본과 노동의 요소투입물의 증가가 환경오염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Byrne (1997)모형과 기술축적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Bovenberg and Smulders (1995)모형을 혼합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경제성장률 제약조건식을 도출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도출된 경제성장률 조건식에서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인 소비와 오염의 비효용이 감소할수록, 할인율이 감소할수록, 오염저감기술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술생산성 파라메타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보였다. OECD 20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노동생산성이나 총고정자본, 기술이전과 같은 성장관련 주요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관련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환경오염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론적으로 도출한 경제성장률조건식의 설명에 한계가 있으나 오히려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증분석 연구과제를 남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This theoretical model makes three contributions to the study o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First, emissions are generated during final goods production and technology accumulation. Second, this paper assumes that pollution is directly increasing with increase in final goods output or in consumption. Third, we use reproducible factors associated with labor and capital input in production function and assume constant return to scale in reproducible factors. From growth rate condition we derived, increases in reproducible factors, increases in productivity of either the abatment or technology sector, and decrease in social discount rate would increase the sustainable growth rate. In empirical test,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did not effect the economic growth rate though other factors satisfied the growth rate condition equation. However,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this result, we found indirectly the fact of that an inverted U relationship between air pollution and economic growth rate would exist in 20 OECD countries using a panel data for the period of 1986~1995.

미국의 환경규제와 석탄의 전원내 비중

한택환,임동순,박시용,김진태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경제학 공동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하여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산성비 프로그램, 미세먼지 규제, 유해성 대기오염물질 규제 등 다양한 환경규제가 입법되고 실행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규제들은 역시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억제 등 동일한 환경문제를 대처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에 대하여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는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하여 시사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20년 동안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의 가스 발전에 대한 상대적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미국의 석탄화력발전 비중 감소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 규제, 산성비 프로그램, 미세먼지 규제, 유해성 대기오염물질 규제 등 다양한 환경규제에 따라 석탄발전의 비용이 상승하여 온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석탄발전 비중의 감소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규제가 미친 효과를 정당하게 평가하려면 가스가격의 하락에 따른 효과를 분리하여 이를 고려한 후에도 환경규제가 석탄의 발전비중 감소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서 본 논문은 문헌을 통하여 얻은 미국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환경규제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 실질적인 규제내용과 효과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종합과 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시기별로 각 환경규제의 내용을 정리하여 시간에 걸친 미국의 석탄화력발전 환경규제의 변천사를 정리하고 기대되는 실질적 효과의 크기와 방향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한 정량화를 시도하였다. 정량화된 환경규제강도변수를 석탄-가스의 상대가격과 함께 석탄화력의 발전비중에 대한 설명 변수로 보고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량화된 환경규강도 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천연가스의 가격 변화 뿐 아니라 미국의 환경정책이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 감소는 셰일가스 혁명에 따른 경제적 조정의 결과라기보다는 미국 환경당국의 일관된 대기 및 온실가스 정책 추진의 결과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중국 탄소배출 저감 정책이 한국 환경·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윤선,권오상,장기복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경제학 공동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큰 국가가 되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환경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동향을 파악하고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수단을 조사한 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GTAP 9.0 DB를 이용하여 중국, 한국을 포함한 다지역산업연관표(MRIO)를 작성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중국 정책 목표에 맞는 탄소세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톤 당 $84.12의 세율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탄소세 부과로 인한 한국 상품의 상대 가격 하락으로 한국의 총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아 총수요가 감소하는 산업 또한 존재한다. 또한 탄소세 시행 전에 비해 한국은 탄소배출량이 약 1.659Mt CO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