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에너지제세부담금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하계

자원의 저주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동구 ( Dong Koo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3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2 No.2

“자원의 저주”란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학설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이 경제수준과 강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인당 자본스톡 등 경제성장과 연관된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포함시켰을 때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원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는 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천연자원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제하고 나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에 따른 한 나라의 제도발전 정도를 회귀분석한 결과,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선행연구인 Alexeev and Conrad(2009)와는 달리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발전 정도와 음(-)의 회귀계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 국가들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당수 분석결과에서는 양(+)의 회귀계수도 도출되었다. 즉, 음의 회귀계수는 구소련지역국가들에 의해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소련 지역 국가들의 체제이행기 서방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천연자원 보유 및 생산량의 급증과 체제변환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동시에 발생한 때문이며, 일시적이고 다분히 우연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천연자원 보유량이 제도 발전 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그 근거가 다소 희박하다고 하겠다. The term, “resource curse”, is widely used to describe how countries rich in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natural gas, and certain minerals, are unable to utilize that wealth to boost their economies. Contrary to previous research on the topic, this study has demonstrated that natural resources have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with a country`s economy. It likewise confirmed that this result is robust with broad sets of exogenous variables, and that the positive impact of natural resources on the economy remains significant with the inclusion of capital stock per worker. In this sense, it is doubtful that resource curse actually exists in the long-run.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tested whether the quality of institutions has any relation with natural resource endowments if the positive effect of natural resource endowments on the gross domestic product (GDP) is adequately controlled for. In contrast to findings of Alexeev and Conrad (2009), if the former Soviet Union (FSU) countries are included, it seems that there might be a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arge endowments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s. However, this negative relationship loses its significance and some positive albeit insignificant relationships are confirmed in a considerable number of cases when the FSU countries are excluded in the sample. That is, the negative relationship results from the inclusion of the FSU countries. This result is believed to happen by a temporary coincidence of events, a natural resource windfall and political and economic instability during the transition of the FSU countries. Therefore, the argument that resource abundance harms the institutional quality is confirmed to be a little groundless.

비재생자원 수입관세의 동태적 구조에 관한 연구 : A Dynamic Approach

이덕만,이영환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원 수입국은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서 수입 초기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관세를 일관되게 부과하기보다는 각 시점별로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효율적인 관세모형을 설정하여 상태변수인 자원스톡과 연관된 공동상태변수가 희소성 효과와 비용 효과로 분리되는 속성을 지니고있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관세 부과방식의 이론적 오류를 지적하고, 자원 수입국이 비재생자원수입시 동태적으로 일관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dynamic structure of optimal tariff levied on importing non-renewable resources such as petroleum, iron, coal, etc. According to the previous literature that have studied this objective, the time inconsistent open loop tariff has been suggested to be imposed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level of importing country. We set up the efficient model to identify how to impose the optimal tariff over time. Based on this model, we have found that the previous literature ignored that the costate variable for the stock for non-renewable resource decomposed between the scarcity effect and the cost effect. On the basis of the role of costate variable, we, however, have found that the proposition of the previous literature has led into errors. Hence, we suggest that the dynamically consistent open loop tariff for non-renewable resources would improve the welfare level of importing country.

최대 엔트로피 기법을 이용한 한국 연근해 고등어 최적 관리에 관한 연구

박윤선 ( Yunsun Park ),권오상 ( Oh-sang Kwon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9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8 No.2

고등어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어종 중 하나로 최근 기후변화, 해양 생태계 악화, 과잉 어획 등으로 인해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등어의 최적어획량, 자원량, 어획노력량 등을 최대 엔트로피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최대 엔트로피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어 자원량은 1990년대 중반 최대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량 대비 어획량을 비교하면 1990년대 이전에는 28.5%, 1990년대 약 43.1%, 2000년 이후 36.3%로 추정되었다. 이는 1990년대 남획에 가까운 어획으로 고등어 자원량이 감소하였다가 정부의 수산 자원 관리 정책으로 인해 차츰 자원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추정한 사회적 최적 자원량이나 최대지속가능어획량과 비교하면 현재 자원 스톡은 이 두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해 현재보다 더 강화된 어획량 관리제도가 필요함이 확인된다. Mackerel is one of the most widely consumed aquatic products in Korea. Concerns about the depletion of stocks have also arisen as the catch has decreased.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mackerel stock and derive the optimal level of catch in Korea. We apply a generalized maximum entropy econometric method to estimate the mackerel growth function, which does not require the steady state assumption. We incorporate a bootstrapping approach to derive the significance levels of parameter estimates. We found that the average ratio of catch to the estimated total stock was less than 30% before the 1990s but exceeded 40% in the 1990s. After 2000, it dropped back to about 36%. This finding indicates that mackerel may have been over-fished in the 1990s, but the government regulations introduced in the 2000s alleviated over-fishing problems. Nevertheless, our dynamic optimization analysis suggests that the total allowable catch may need to be carefully controlled to achieve socially optimal management of resources.

한국의 녹색경제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김종호 ( Jongho Kim ),이현지 ( Hyunji Lee ),김호석 ( Hoseok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녹색경제의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고, 녹색경제와의 적합성이나 데이터 가용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4개 그룹(녹색활동, 녹색생산성, 녹색인프라, 경제운영시스템), 9개 주제, 33개 지표로 이루어진 녹색경제 지표체계를 만들고, 이 중에서 중요도나 국제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해 13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3개 대표지표의 변화 추세 및 강도에 기반하여 종합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녹색경제 평가에서 가장 취약한 문제는 자원생산성과 오염집약도라는 2개의 주제로 이루어진‘녹색생산성’이다. 녹색생산성을 구성하는 3개의 대표지표(에너지생산성, CO2 배출집약도, 물질생산성) 모두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양 측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급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수요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소비·녹색구매라는 2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녹색활동’은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define the concept and category of green growth and green economy by reviewing the green economy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al key indicators and to make the indicator framework which can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for the green economy. The research benchmarked the evaluation method from the report of 2015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e’ to understand the changing trend with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of the green economy, which is made in this research. Also, this research performe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by the 4 groups in 1) the green activity, 2) the green productivity, 3) the green infrastructure and 4) the economic ope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13 representative indicators for the green economy, the clearly unfavourable group among the 4 groups is the ‘green productivity’. The active political countermeasures are needed because energy productivity, CO2 productivity and material productivity stay the low decoupling level. On the other hand, the clearly favourable groups among the 4 groups are the ‘green activity’ including the green technology/green industry and the ‘green infrastructure’ including physical capital(except for the renewable energy) and human capital.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as the early stage study which enables us evaluate the domestic current state through the indicator framework for the green economy, and further research should be performed in the focused on the green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다지역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자연재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미연 ( Lee Miyeon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5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하계

다지역 연산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자연재해가 한국의 지역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지역별 . 자연재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광주, 전북, 전남이 포함된 호남권 지역이었고, 부산, 울산, 경남이 포함된 경남권 지역이 가장 적은 영향을 받았다. 산업별로는 농림수산업 부문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크게 생산량이 감소한 산업이었으며, 건설업이 그 뒤를 이어 생산 활동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 변수에서는 국내총생산이 자연재해로 인해 최대 2.06%까지 감소하였으며, 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은 최대 6% 이상 감소하였다. 한편, 불투수면 저감을 통한 정책시나리오는 국내총생산 및 지역내총생산을 소폭 상승시켰지만, 자연재해 발생 이전의 수준까지는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지역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지역별 자연재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국내 첫 연구로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위험관리 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경제의 KLEM DB구축과 nested CES 함수 추정

권오상,한미진,반경훈,윤지원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6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하계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부문을 세분화 한 한국경제의 KELM database를 구축하고, 다양한 네스팅(nesting) 구조 하에서의 CES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투입요소간 대체탄력성을 구한다. KLEM은 투입요소가 자본, 노동, 에너지, 중간투입재로 구성되는 산업별 수량지수 및 가격지수로서, 이 중 에너지투입은 전력, 가스, 석유, 석탄으로 세분화하여 에너지투입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경제의 산업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35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와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KLEM database를바탕으로 CES 생산함수의 네스팅 구조별로 투입요소간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탄력성은 생산성 분석뿐 아니라 기후정책의 효과분석, CGE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다양한 네스팅 구조의 탄력성을 추정하고, 어떤 네스팅 구조가 적합한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장기 저탄소 에너지 시나리오에 대한 메타 리뷰

박년배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비교하는 한편, 2000년 이후 발표된 중장기 저탄소 에너지 계획 및 시나리오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에너지수급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전력 계통은 외부와 고립된 시스템이며,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높지만 실제 생산량은 낮다는 점 등이 유사하다. 차이점은 에너지 소비량 추세가 일본은 감소하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간 전력 교류가 한국은 가능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으며, 향후 원자력 확대가 일본은 어려울 전망인 반면, 한국의 현 정부는 원자력 확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전후로, 일본과 한국의 정부에서 수립한 에너지계획은 원자력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 수요 저감, 원자력의 단계적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나리오들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과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 시나리오 및 계획 수립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compared historical energy use from 2000 between Japan and Korea and reviewed literature of mid-and long-term low carbon energy scenarios and plans in both countries released since 2000. In terms of energy use pattern,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Japan; high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high propor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among OECD countries, closed electricity system disconnected with foreign countries, and high propor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with low proportion of renewable electricity despite of high potential of renewable energy. Differences are as follows; decreasing trend in Japan and increasing trend in Korea in terms of energy demand and supply, difficulty of exchanging electricity between regions in Japan unlike Korea, and prospect of nuclear power, that is, curtailing in Japan while expanding in Korea according to governmental plan. Energy Basic Plan in both countries established before nuclear accident in Fukushima required expanding about two times of nuclear energy by 2030, while civil society`s energy scenarios suggested reducing energy demand, phasing-out nuclear power,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This paper will serve as a base for future studies about longterm energy scenarios and plan in Japan and Korea.

한국경제에 미치는 유가충격의 시간-가변적 효과에 관한 연구

차경수 ( Kyungsoo Cha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7 No.3

국제원유시장 및 경제구조의 변화로 유가충격과 거시경제 간의 전통적 관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확률적 변동성으로 가정된 시간-가변 이분산을 갖는 TVP-BVAR모형으로 한국경제에 미친 유가충격의 시간-가변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최근의 통념들과는 달리 시간-가변 표준편차 1단위 크기로 정규화한 유가충격의 효과는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가충격에 대한 각 시점별 충격반응함수들의 형태도 유사하게 나타나, 충격의 전파경로 역시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충격은 국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총 변동을 4~10%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경기변동의 주요 원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들은 원유소비의 비중축소 및 에너지고효율 기술보급 등과 같은 경제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유가충격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유가충격의 효과에 관한 최근의 통념들은 국제원유시장 및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유가충격의 정규화방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유가충격의 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충격규모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모형설정과 정규화방식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Because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and the economy,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the impact of oil shocks on the economy has weaken since the mid-1980s.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recent percep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oils shocks and the economy, estimating the time-varying effects of oil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The results show that the dynamic effects of oil shocks normalized to a one standard deviation has been relatively constant, in contrast to the recent perception and a number of existing studies. In addition, because the shape of impulse response functions at each point in time spanning from 1984:II to 2017:IV has not been changed significantly, it seems that the propagation mechanism of oil shocks also has not been substantially alter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ven though structural changes of the economy, such as the reduction in the share of oil consumption and the spread of high-efficiency energy technologies, have been rapidly progressed, it is not still enough to offset the negative effects of oil shocks. Rather, it seems that the recent perception about the shrinking effects of oil shocks is mainly due to the assumptions that do not reflect changes in the size of oil shocks. In particular, this problem appears more pronounced in the case of the typical a one standard deviation increase oil shock under homoskedasticity assumption, which is widely adopted in the most VAR analyses. Therefore, in estimating the effects of oil shocks on the economy, it is important to specify the correct model and normalization method, to reflect changes in the size of oil shocks.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연구

김지환 ( Ji Whan Kim ),정우진 ( Woo Jin Chung ),김윤경 ( Yoon Kyung Kim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4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3 No.1

경제구조를 표현하는 식들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도출되는 정량적 분석결과는 성과의 크기를 제시하므로 정책을 평가할 때에 유용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으로부터의 회수액이 GDP, 경상수지, 실업률, 소비자물가, 환율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회수액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석유 또는 가스를 달러 형태로 금액화한 것이다.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반영한 거시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의 모형(1997, 2004, 2012)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개별 행태방정식의 통계적 적합성과 historical simulation을 통해 모형 전체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도 커졌다. 변수별로 보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은 경상수지, 실질 GDP, 실업률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였다. 이에 비해서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는 하락(원화가치의 평가절상)하는 효과를 보였다. 매해마다 효과의 크기는 다르지만, 2011년 기준으로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회수액은 경상수지를 2.226%, 실질 GDP를 0.401%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0.489%p 감소시켰다. 소비자물가는 0.101% 증가시키고, 원/달러환율은 0.379% 낮추었다. In general, quantity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using model shows how much big performance policy has. Therefore this is useful to evaluate a policy. This paper composed macro economic model based on Bank of Korea`s quarterly model and annual model, that estimates performance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to Korean economy in aspect of quantity. In this model, we estimated each effect in real GDP, current account, unemployment rate, CPI and exchange rate carried by recovered amount from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The recovered amount was evaluated in currency coming from oil and gas acquired from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Macro economic model of this paper benchmarked macro model composed by Bank of Korea(1997, 2004, 2012). We reviewed model robustness using statistical suitability of each equation and historical simulation for from 1994 to 2011.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has positive effect in every macro economic index except CPI and exchange rate. Economic effect to macro economic index become bigger with time because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are increasing until now. Although empirical results of economic effects in every year from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are different, as of 2011,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recovered amount of overseas oil and gas development project increase 2.226% and 0.401% in current account and real GDP respectively. And it also decrease 0.489%p in unemployment rate. Exchange rate to US dollars also decrease in amount of 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