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와 세무학교육

정연식 한국세무학회 2008 세무와 회계저널 Vol.9 No.2

In November 2005,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KABEA) was established to improve business education in Korea and train a capable man in business. KABEA put in force KABEA accreditation, which is applied to all the departments that award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other departments that belong to the same college. KABEA accreditation is also applied to the departments of which the ratio of business related subjects is over 25%, or the department that include "business" in its name. If any of these departments does not participate in accreditation, the university can not acquire the accreditation in principle. And all these departments should open at least 6 compulsory subjects among 5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which are Strategic Manage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ternational Management, Marketing, Operations Management, Human Resources, Finance, and Accounting.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most taxation departments can not avoid KABEA accreditation because they award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open several accounting subjects including tax accounting. But they can not acquire KABEA accreditation because they open few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except accounting.It is not reasonable for taxation department to open several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as compulsary subjects. So this study suggested that KABEA should exclude taxation departments from accreditation or should not request that the participating departments open several traditional business subjects. 2005년 11월에 경영학교육의 발전과 경영분야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설립되어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가 시행 중에 있다. 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는 경영학사를 수여하는 모든 학과, 이들 학과들과 같은 학부나 대학에 소속된 학과, 전공과목 중 25% 이상이 전통적 경영학 과목인 학과, 학과 명칭에 ‘경영’이 포함된 학과 등을 모두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 중 한 학과라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대학교 전체를 인증하지 않는 기관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제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나 전공은 경영전략, 경영정보, 국제경영, 마케팅, 생산운영, 인사조직, 재무, 회계 등 전통적 경영학 분야의 과목을 최소한 5개 분야 이상, 총 18학점(3학점 기준으로 보면 6과목임) 이상을 전공필수로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각 대학 세무학과들의 편제와 학사학위 명칭 및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경인원의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경인원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의 경영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세무학과들은 경영학사를 수여하고 있고, 세무회계를 포함한 회계 분야 과목을 다수 개설함으로써 한국경영학교육인증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계를 제외한 경영학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거의 개설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학의 학문 특성과 세무학과의 교육목표를 검토하여 세무학과에서 회계 이외의 경영학 과목을 4분야씩이나 전공필수로 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님을 규명하고, 나아가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인증 대상에서 세무학과를 제외하거나 경영학 과목 전공필수 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방향으로 한국경영학교육인증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의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의 관계

박종일,김수인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학 연구 Vol.36 No.3

This study examines whether relation between tax risk/tax avoidance and opacity in financial reporting, through this we investigate tax risk and tax avoidance implications of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 whether tax risk provides examples of how, and in which setting, information attributes about earnings quality, compared to tax avoidance. Prior research mainly focus on that tax avoidance is associated with aggressive financial reporting. For examples, Balakrishnan et al. (2012) and Park et al. (2017) find that firms’ tax aggressiveness is decreasing with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e., accruals quality), whereas Shin et al. (2011), Kim et al. (2013), and Park and Park (2016) find the a negative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discretionary accruals/real earnings management. Thus, there are competing views and mixed evidence on that as firms engage in greater levels of tax avoidance exhibit more or less financial reporting quality. However, what is unknown in the tax literature is whether firms with relatively high tax risk related to financial reporting quality. Therefore, we investigate whether either positive or negative the relation between tax risk and opaque financial reporting is an empirical question, which is a relatively unexplored area of tax research. In this study, we use nine accounting based measures of opaque financial reports as the dependent variable - we use are:our first proxy for financial reporting opacity is based on firms’ discretionary accruals (hereafter DA), current DA, following Hutton et al. (2009) and Jeon and Park (2017), we use financial reporting opacity (hereafter OPACITY1, OPACITY2, respectively) in year t as the three-year (t-2, t) moving sum of the absolute value of annual DA,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DA. We use the Dechow et al. (1995) and the Kothari et al. (2005) model to estimate the discretionary accruals. Our second proxy for financial reporting opacity is based on firms’ real earnings management (RM), following RM studies (e.g., Roychowdhury 2006), we consider three types of RM activities, by summing up the three individual measures (i.e., AbCFO, AbPROD, and AbDISE) as well as similar Hutton et al. (2009) and Jeon and Park (2017) methods, we construct two financial reporting opacity (hereafter OPACITY3, OPACITY4, respectively) in year t as the three-year (t-2, t) moving sum of the value of annual RM divided by 3,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RM. Our third proxy for financial reporting opacity is accruals quality, following Francis et al. (2005), when we disaggregate the AQ into discretionary AQ versus innate AQ component (hereafter AQ, DiscAQ, and InnateAQ, respectively). In our set of tests, we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opaque financial reporting and tax risk/tax avoidance, as interest variable which we measure using the standard deviation of annual GAAP (Cash) ETRs over the five prior years (e.g., Guenther et al. 2017). Following prior ax avoidance studies (e.g., Dyreng et al. 2008), we calculate GAAP (Cash) ETRs over the period t-4 to t. For our empirical tests, sample firms are collected from the Korea Exchange from 1999 to 2017. We consider 6,880 firm-year observations for sample firm satisfying of the condition for firms with positive pre-tax income and ETR data from 2003 through 2016 (2017 based lag model) to construct two effective tax rate measures. Ou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fter controlling for various firm characteristics and tax avoidance that affect the dependent variable (e.g., opacity in financial reporting), we find a negative and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ax risk and opacity in financial reporting (i.e., DA, OPACITY1, OPACITY2). In contrast, we find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ax risk and opacity in financial reporting (i.e., RM, OPACITY3, OPACITY4). However, tax risk a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nate AQ. Whereas, we find no significant associat... 본 논문은 세무위험 및 조세회피가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세무위험을 다룬 과거 연구는 조세회피와 같은 세무포지션이 세무불확실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아(Dyreng et al. 2019) 조세회피처럼 세무위험 역시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인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세무위험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세무위험과 재무보고의 불투명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무위험(과거 5년간으로 측정된 GAAP 또는 Cash ETR의 표준편차)과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의 관계를, 조세회피(과거 5년간의 장기유효세율)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재무보고의 불투명성 측정치로 DA(재량적 발생액), RM(실제 이익조정) 및 AQ(발생액의 질)의 다양한 측정치를, 또한 당기 외에도 장기 측정치를 이용하고, 2003년부터 2016년(2017년)까지의 상장기업을 분석하였다. 실증결과는 첫째, 세무위험은 재무보고의 불투명성(DA의 경우)에 대하여 대체로 음(-)의 관계를, 반면에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였다. 둘째, 세무위험은 재무보고의 불투명성(RM의 경우)에 대해 명확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였다. 그러나 세무위험을 연속변수 대신 지시변수로 측정하면 세무위험과 재무보고의 불투명성(DA, RM의 경우) 간에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AQ와 그 구성요소의 경우 세무위험은 InnateAQ(재량적 발생액의 질)와 양(+)의 관계를, 조세회피는 AQ 및 InnateAQ에 대해 양(+)의 관계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를 당기 대신 차기로 분석해도 앞서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조세회피는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 전반적으로 양(+)의 관련성이 있으나, 세무위험은 재무보고의 불투명성과 오히려 음(-)의 관련성으로 나타나 두 측정치 간에 재무보고의 질 측면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내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세무위험과 세금절감액의 사용

조선애,최원욱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학 연구 Vol.40 No.3

본 연구는 기업이 법인세 절감액을 투자에 사용하느냐 또는 현금으로 계속 보유하느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금 절감 시 인지된 세무위험의 수준이 그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세회피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기업이 조세회피를 통해 얻은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는 기업이 절세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는 절세액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재무적 제약에 주목하였으나 세금절감액이 지닌 위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첫 번째 가설로, 세금절감액이 지닌 위험이 절세액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 세무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세무절감액을 투자활동에 사용하지 않았으나 세무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세무절감액을 이용한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가설1에서 보인 세무위험이 높을 때 세금절감액을 투자에 덜 사용하는 현상이 재무적 제약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한 결과, 이러한 현상이 재무적 제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절감액의 사용에 있어서 세무위험이 재무적 제약보다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의미한다. 한편, 금년에 절감한 세액을 미래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번 절감한 금액은 영원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위험이 세금절감액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절감액을 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간의 일시적 차이로 인한 부분과 영구적 차이로 인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 세금절감액의 사용이 세무위험에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 세금절감액 중 일시적 차이는 투자에 사용되지 않았으나, 영구적 차이는 투자를 위해 사용되었고 세무위험이 낮을 때 더욱 많은 금액이 투자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세무위험에 따라 투자 유형의 변화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세무위험이 높은 경우 세금절감액은 거의 투자에 사용되지 않지만, 유동성 금융자산에는 투자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절세액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세무위험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세금절감액의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발전시켰고, 국내 선행연구에서 통제하지 않았던 기업 고정효과를 추가로 통제하였다. 세무위험과 같은 변수는 샘플기간 동안 법정세율의 변동, 조세감면 여부, 결손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내생성이 존재하여 분석결과가 과대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절세액을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로 구분하여 세무위험이 절세액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세무위험에 따라 투자 유형이 변화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조세회피를 통해 얻은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를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기업의 세부담의 변동성이 절세액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정책 변동이 잦아 기업의 세부담 변동성이 커진다면, 기업들이 세액감면 등으로 얻은 재원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level of perceived tax risk affects a company's decision on whether to use corporate tax savings for investment or retain them as cash. While many previous studies have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ax avoidance,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how companies utilize the cash obtained through tax avoidanc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utilization of tax savings by companies. Previous studies paid attention to financial constraints as a factor influencing the use of tax savings, but did not consider the risks of tax-saving cash. For the first hypothesis, we tested whether the risk of tax savings affects the use of tax savings. The results show that tax savings are not used for investment activities when tax risk is high, but investment using tax savings is increased when tax risk is low. Secondly, we examined whether the tendency to use less tax savings for investment when tax risk is high is dependent on financial constraint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is phenomenon does not depend on financial constraints. This means that tax risk is a more important determinant than financial constraints in the use of tax savings. On the other hand, the impact of tax risk on the utilization of tax savings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tax savings for the current year are subject to future payments or are permanently exempt. To confirm this, we classified tax savings into temporary and permanent differences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and corporate tax law, and verified whether the use of temporary or permanent tax savings shows a discriminatory response to tax risk. As a result, the temporary difference in tax savings was not used for investment, but the permanent difference was used for investment, and more money was used for investment when tax risk was low. Fourthly, the analysis examined whether investment preferences vary based on tax risk, revealing that tax savings are seldom utilized for investment when tax risk is high, but there is a possibility to invest in liquid financial assets. This study contributes to existing research by examining tax risk as a determinant of corporate tax savings utilization. In addition, the firm fixed effect, which was not controlled in previous Korean studies, was additionally controlled. In addition, previous studies were developed in that tax savings were divided into temporary and permanent differences, and that investment types changed according to tax risk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the volatility of the corporate tax burden affects the use of tax savings. Even if the government implements business-friendly policies such as corporate tax reduction, if the corporate tax burden volatility increases due to frequent policy changes, financial resources may not be used for investment.

기업의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신승묘,김희규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와 회계저널 Vol.15 No.3

When a firm’s auditor provides tax services to the firm, there can be negative effect ofdecreasing audit quality and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due to the impairment of auditorindependence, as well as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audit quality,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and tax service quality due to the knowledge spillover between audit service and tax services. And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a firm’s decision on purchase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bemade by the factors caus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What is mentioned above implies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auditor-provided taxservices can be looked over more generally, by performing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thataffect firms’ purchase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But there have been only a few empiricalstudies on this issue. Based on these points, this study examines for the Korean listed companiesthe factors that influence firms to purchase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Test results say that firms with strong governance or high tax and operational complexity aremore likely to purchase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and that firms are more likely to purchaseauditor-provided tax services when their auditor’s independence level or knowledge spillovercapacity is high. These results support that a firm’s decision on purchase of auditor-provided taxservices is made by judg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onthe whole. 기업의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손상됨에 따라 감사품질 및 회계정보의 질이 감소된다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과 아울러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의 사이의 지식전이로 인하여 감사품질과 회계정보의 질 및 세무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긍정적 효과도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요인에 의하여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의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해봄으로써,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보다보편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를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상장기업과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강한 기업일수록 그리고 세무 및 사업의 복잡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수준이나 지식전이 능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의하여 기업의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을 지지한다.

애매모호한 과업에서 세무전문가의 고객에 대한 태도

최기호 한국세무학회 2013 세무학 연구 Vol.30 No.2

In this paper, I examine whether tax professionals recommend aggressive or conservative tax plan in ambiguous task. Also, I test the effect of the case and client importance on the professionals' aggressiveness. Further, I compare the tax professionals' recommendation with the students'. Based on this comparison, I want to confirm the tax professionals' attitude observed in this paper be unique. The experimental research methodology is used. 88 tax professionals and 90 students participate in the experiment. The task is to evaluate hypothetical private company stock value. There are four cases in the task which are manipulated by high or low on importance of cases and client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aggressiveness of the subjects' recommendations, which are measured 11 point scale. I define the importance of case as the difference between aggressive and conservative tax reporting. And I define the importance of client as economic relationship with the tax professional. As a result, I find that tax professionals recommend conservatively in the ambiguous tax code. The importance of case change their recommendation conservatively but the importance of client does not. The students recommend less conservatively than tax professionals. And the students' decisions are affected by the importance of client not the case. In this paper, I can show tax professionals' recommendation in the ambiguous situation. Using this result, I wish tax policy makers are able to prevent taxpayers' aggressive tax reporting. Also, I wish that this paper contributes on academic society showing which factors the tax professionals incorporate in their recommendation for taxpayers. 본 연구에서는 세법 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 세무전문가들이 고객에게 얼마나 공격적인(혹은 보수적인) 조언을 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언성향이 사건의 중요성이나 고객의 중요성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무전문가의 조언성향을 학생들과 비교함으로써 세무전문가에게서 관찰된 조언성향이 세무전문가만의 독특한 조언성향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연구방법을 이용하였는데 88명의 세무전문가와 90명의 학생들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참가자들에게는 사건중요성과 고객중요성의 높고 낮음으로 조작된 4개의 비상장주식평가사례가 제공되었다. 조언성향은 비상장주식평가에서 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에 어느 것으로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으로서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건의 중요성은 해당 사례에서 공격적 세무보고와 보수적 세무보고 간의 세금 부담 차이로 정의하였고 고객의 중요성은 세무전문가와 지속적인 경제적 관계를 갖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실험결과, 세무전문가들은 세법 해석이 모호한 경우 보수적인 조언성향을 보였으며 사건중요성이 높아지면 더욱 보수적으로 조언을 변경하였지만 고객중요성에 따라서는 조언성향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학생들은 중립적인 조언성향을 보였고 사건중요성보다는 고객중요성이 높은 경우 보다 공격적인 조언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세무전문가와 학생들의 조언성향의 차이를 비교하면 고객중요성에 대한 반응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사건중요성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세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의 세무전문가의 조언성향을 확인하여 조세회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공헌이 있으며 고객중요성 개념 외에도 사건중요성 개념을 도입하여 세무전문가들이 고객입장과 자신의 입장 중 어느 것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공헌점도 갖는다.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세무학의 연구 동향 분석

문진주,홍기용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학 연구 Vol.4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세무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수집 가능한 기간인 1963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발표된 세무학 관련 논문을 수집하여 주제어를 대상으로 빈도분석, TF-IDF 분석, LDA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여 연구 기간별 토픽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1기(1963~1989)는 현행 조세에 대한 고찰과 여러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세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2기(1990~1999)에는 Scholes and Wolfson(1992)의 세무회계 패러다임의 등장 이후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에 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3기(2000~2009)에는 2기에 이어 기업의 연구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중소기업 관련 연구주제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도입으로 지방세제에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영향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4기(2010~2019)에는 3기의 지방세 연구 흐름에 이어서 부동산 가격폭등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2기부터 계속되어온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4기에는 과세형평성과 실질과세 등 과세 원칙에 기반하여 현재 조세제도의 문제를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을 보인다. 본 연구의 큰 기여는 지난 60년 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세무학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텍스트마이닝에 의거, 데이터 자체만으로 세무학 분야 논문들의잠재적인 연구주제들을 도출하고 연구 기간별로 그 흐름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세무학 분야의 현재 연구 현황과 미래 동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 분야의 주제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in taxation. To analyze research trends, taxation-related papers published in the academic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iss) from 1963 to February 2023, which is a collectable period, were collected, and frequency analysis, TF-IDF analysis, and LDA topic modeling were conducted for the keywords. Thus, the topics for each period of study were identif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irst period (1963~1989) was mainly focused on research to derive tax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consideration of current taxes and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In the second period (1990~1999), Scholes and Wolfson (1992), research on companies based on their financial data has exploded since the advent of the tax accounting paradigm. In the 3rd period (2000~ 2009), following the 2nd period, corporate research continued to be actively carried out, and in particular, research topics related to profit management, tax avoidance,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received attention. In addition, changes were made to the local tax system with the introduction of local consumption tax and local income tax, and studies on the impact of this on local finances were actively conducted. In the 4th period (2010-2019), following the flow of local tax research in the 3rd period, research on real estate-related local taxes was actively conducted, and research on tax avoidance, which has continued since the 2nd period, was more actively conducted. In particular, in the 4th period, there is a trend of research to explor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system based on taxation principles such as tax equity and real taxat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axation-related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various academic fields over the past 60 years, and through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potential research topics in taxation papers were derived only from the data itself and the flow was analyzed by research period. meaning in that respect. In addition, it can help researchers to understand the current research status and future trends in the field of taxation, and through this, it will be able to provide guidelines on which topics to focus on

세무전문가의 윤리적 판단에 관한 연구

주태현,박춘래,이혜옥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학 연구 Vol.27 No.2

One of the most difficult issues facing tax practitioners is dealing with client pressure to adopt overly aggressive reporting positions. As members of a profession, tax practitioners are expected to exercise sensitive moral judgements and maintain the public trust. Although much attention was given to ethical judgements of tax practitioners, very little is known about the ethical judgements and ethical philosophies of other key participants in the tax system like tax auditors, and tax educato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ethical philosophies of three types of tax professionals and to compare with their ethical judgements. The multi-dimensional ethics scale was used to measure the extent to which a hypothetical behavior was consistent with five ethical philosophies(moral equity, contractualism, utilitarianism, relativism, and egoism). To measure the ethical judgement, a refined survey instrument based on prior researches. The sample of tax professionals in this study was consisted of not only tax practitioners but also other tax professionals like tax auditors, and tax educator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responses to a survey instrument supported the existence of four dimensions of the multi-dimensional ethics scale except egoism. Additional analysis using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indicat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ethical judgements of tax auditors, tax practitioners, and tax educators. Next, analysis of variance and Duncan's multiple comparison were used to identify specific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auditors', practitioners', and educators' ethical judge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ax practitioners judged more ethically about the hypothetical tax situation than tax auditors. The above results are encouraging in that finding the existence of ethical philosoph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ethical judgements between three types of tax professional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enable policy makers and tax researchers to more clearly understand tax professionals' ethical judgements. 본 연구는 세무전문가의 범위를 세무사, 세무공무원, 그리고 조세학자 등으로 확장하여 세무업무와 관련된 윤리적 판단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 부류의 세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다차원적 윤리척도를 이용하여 윤리적 사상의 하위 차원들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그들의 윤리적 판단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세무전문가의 윤리적 판단을 파악해야 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 자료를 기초로 세무전문가들의 윤리적 사상의 하위차원들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그리고 세무전문가 유형별 윤리적 판단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1과 3에 있어서는 도덕적 공평성, 상대주의, 공리주의, 계약주의 네 가지의 윤리사상이 확인되었고 시나리오 2의 경우 공리주의를 제외한 도덕적 공평성, 상대주의, 계약주의 세 가지의 윤리적 사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그리고 조세학자의 세무업무와 관련된 윤리적 판단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개별분산분석결과 세무전문가 집단 중 세무공무원은 세무사보다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윤리적 판단에 있어서 다소 비윤리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조세학자는 이 두 집단의 중간정도의 윤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의 윤리성에 따른 세무서비스 질과 이용자 만족도

신지혜,김태완 한국세무회계학회 2018 세무회계연구 Vol.0 No.58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ethics of tax agents on the quality of tax services and the satisfaction of service users. This study established two hypotheses. First, the sub-factors of the quality of tax service provided by tax agencies were, through factor analysis, classified into technical and functional factors, customer interaction service factors, accurate tax adjustment, cost factors, customer orientation, physical factors, time factors and job performance ability. Second, There are studies of inappropriate ethical and tax reporting errors. This means that users of tax agency services ask the tax agent to make inappropriate demands(Scenario 1). The error condition in reporting taxes is that the tax agent does not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to users of the service for reporting unfaithful information(Scenario 2).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Scenario 1, the ethical intensity of the tax agent did not represent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It was expected that user satisfaction would decrease if the tax agent did not accommodate inappropriate requests from users of the stage-care service. However, the analysis results were not so. Therefore, the tax agent suggests that ethical handling of inappropriate requirements does not necessarily impair users’ satisfaction. Second, in Scenario 2, the ethical intensity of tax agents was analyze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customer orientation and time factor variables. If the tax agent provides sufficient information to the service user about the tax error situation, user satisfaction will be improved if it is ethical enough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Hypothesis 2 was not supported in Scenario 1, and scenario 2 was partially supported by the effects of ethics on customer orientation and time factor variables. 최근 통계청 지표에 의하면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법인세는 약 97%, 원천세는 약 84%로 달할 정도로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납세자들의세무대리 서비스의 이용정도가 많은 만큼 세무대리인들의 경쟁은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세무대리인은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해 세무대리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서비스 품질이 이용자 만족도,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해왔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의 서비스의 품질과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세무대리인의 윤리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세무대리인의 경쟁우위요소로 윤리성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나리오 1(부적절한 윤리적 상황), 2(세무신고 오류 상황)를 가정하고 설문을 이용하여 세무대리인의 윤리성을 다섯가지로 분류하거나 요인의 분류가 되지 않을 경우 윤리적인 강도(정의로움 0, 정의롭지 못함 1)로 나누어 세무대리서비스 질과 이용자만족도에 세무대리인의 윤리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다차원적 윤리관에 따라 분류가 되지 않아 세무대리인의 윤리성 강도에 따라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의 부적절한 윤리적 상황(이용자의 부적절한 요구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정의로움 분석)에서 윤리적 강도(정의롭지 못함 1, 정의로움 0)와 서비스 질의결합효과 분석에서 세무대리인이 정의롭지 못할 경우 고객지향성, 비용요인, 업무수행능력, 물리적요인, 시간요인 등이 음(-)으로 나타났지만 유의성이 없었다. 반면, 시나리오 2의 세무오류신고 상황(자발적으로 고객에게 유리하지만 잠재적인 불리한 정보 제공에 대한 정의로움)에서 세무대리인이 정의롭지 못한 경우 고객지향성, 시간요인에서 유의적인 음(-)의 영향이 나타났다. 즉, 이용자의 부적절한 요구에 대한 윤리적 업무처리는 이용자만족도에 유의적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무신고 오류상황에서 윤리적인 업무처리는 고객지향성, 시간요인에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이용자의 부적절한 요구상황에서의 세무대리인의 윤리적 업무처리가 이용자 만족도를 유의적으로 떨어뜨릴 것이란 예상과 다른 분석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세무대리인의 윤리성의 강도는 이용자 만족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의가 있다.

세무전문가의 윤리적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정숙,이충섭,박춘래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학 연구 Vol.27 No.1

Ethical sensitivity triggers the entire ethical decision-making process. In order for tax professionals to make more ethical decisions, they must first recognize that ethical issues are relevant in their decisions. Unfortunately, ethical sensitivity has not been widely researched.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ethical sensitivity in ethical decision-making by examining the decisions of tax professionals. Utilizing Hunt and Vitell's(1986) General Theory of Ethics, a model of ethical sensitivity was constructed and empirically tested. In this study, four factors are examined that affect tax professionals' ethical sensitivity. The four factors that were examined include job satisfaction, role conflict, professional commitment, and the existenc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s license. To measure the ethical sensitivity, a refined survey instrument based on prior researches. The sample of tax professionals in this study was consisted of not only licensed tax specialists but also other tax professionals like tax practitioners in the firms. Using survey data and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se four factors significantly affect tax professionals' ethical sensitivity. To test the significance of covariates, this study also used 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The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indicated that job satisfaction and the existenc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s license positively influenced tax professionals' ethical sensitivity. Role conflict negatively affected tax professionals' ethical sensitivity as expected. According to the multivariate analysis of covariance, only the sex variable influenced the tax professionals' ethical sensitivity. The above results are encouraging in that finding several factors that affect tax professionals' ethical sensitivity.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enable policy makers and tax researchers to more clearly understand tax professionals' ethical sensitivity and varibles that influence it. 본 연구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자격증 없는 세무전문가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세무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Hunt and Vitell(1986)의 윤리이론모형(H-V모형)을 기초로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을 선정한 다음 이 변수들이 광의의 세무전문가의 윤리적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세무전문가 집단을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집단과 자격증이 없는 세무전문가 집단으로 나눈 다음 세무전문가의 자격증 소지여부가 윤리적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설로 설정된 요인들이 세무전문가의 윤리적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윤리적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이들 변수들을 공변량으로 사용한 다변량공분산분석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설명변수로 사용된 네 가지 변수중 전문가 몰입을 제외한 자격증 유무, 직무만족, 역할갈등 등 세 변수가 세무전문가의 윤리적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방향도 예상했던 대로 직무만족은 윤리적 민감도에 양의 방향으로, 그리고 역할갈등은 음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자격증 있는 세무전문가의 윤리적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설로 설정된 네 가지 변수 외에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을 공변량으로 추가하여 다변량공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추가된 네 가지 변수 중 성별의 경우만 세무전문가의 윤리적 민감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세무당국으로 하여금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세무전문가의 윤리적 민감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수들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윤리적 민감도를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라 납부성실도나 공평성을 제고하게 되어 조세행정에 있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논문(硏究論文) : 활동기준원가계산을 고려한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류인규 ( In Gyu Ryu ),한민현 ( Min Hyun Ha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1 세무회계연구 Vol.0 No.28

현재 세무대리업계에서 세무대리서비스 보수를 산정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매출액이다. 이는 거래처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거래처에게 신뢰성을 주지 못해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을 고려하여 세무대리업계의 서비스를 활동별로 정의하고, 각 서비스 활동별 원가동인을 분석함으로써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장담당사원의 각 활동을 분류하고 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처의 여건이나 현황 간에 유의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장담당사원의 업무비중이 가장 큰 기장대리활동에 영향을 주는 유의적인 변수로는 거래처의 거래증빙건수와 경리담당자의 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장담당사원의 업무비중이 높은 세무조정활동에 영향을 주는 유의적인 변수로는 거래처의 회계·세무 중요성 인식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장담당사원의 업무비중이 낮은 급여업무활동과 기타분류활동에 영향을 주는 유의적인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분석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장담당사원의 경력에 따라 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변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담당사원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거래처의 거래증빙건수, 경리담당자유무, 회계·세무 중요성 인식정도로 나타났으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무대리서비스 보수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세무대리서비스 보수 결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기장담당사원의 활동에 근거한 원가동인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t presen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calculating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 is sales amount. While this reflects the capability of a client to shoulder the burden, it often works as a cause that induces price competition since it fails to give trust to cl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factors that affect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 by defining services of the tax agency field by activity and by analyzing cost drivers by service activity in consideration of activity-based costing. In order to classify activities of an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and to find out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conditions or current situation of a client that affect each activity, I have conduct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bookkeeping agent activit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work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turned out to be the number of transaction proofs and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n accountant in a client company. Second, the significant variable that affects tax adjustment activity, which ranks higher in the works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turned out to be the degree of a client`s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and taxati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ctivity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turned out to be the number of transaction proofs,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an accountant,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accounting and taxation. These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termining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 Unlike existing studies, the present study has meaning in that it tried to analyze cost drivers based on the activity of the employee in charge of bookkeeping which is most closely related with determination of remuneration for tax agency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