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70년 통일 분야 연구: 동향과 과제

전현준 통일연구원 2015 統一 政策 硏究 Vol.2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 of the unification studies for 70 years following the independence from Japan by using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s is required for effective research,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study was collected by multiple means and from multiple sources such as related books/book chapters, journal articles and academic theses (3,000 papers in total).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exploring the nature of the study and it is analyzed based on the related study areas of ‘unification policy’; and ‘social and cultural research’; as well as ‘economic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unification policy accounted for 39 percent of the study with 1,235 papers. It was followed by social and cultural research with 841 papers (26.6percent). The majority of the papers were published in 2000, the year which held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773 papers were published in Kim Dae-Jung regime. Among 3,000 papers, 1,753 of them were published in journals. As a result, while the unification policy and unification plan papers take up the mainstream of the study, a sufficiently increased number of social and cultural studies have been published when it was compared with economy-related ones.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studies of the unification issues are being diversified in addition to politics as this paper demonstrated. However, the trend also shows that unification related studies have been decreased there after Kim Dae-Jung regime. Also, the interest in unification has been declined among scholar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All the best future research will be to increase interests and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dialogue of the unification. 본 연구는 해방 이후 70년 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통일 분야 연구가 어떤 추세(trend)를 보이고 있는가를 연구물의 계량 분석을 통해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단행본, 등재(예정)지, 학위논문 등 3,000여 편이다. 분석 결과, 통일정책 분야가 1,235편(39%)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문화 분야가 841편(26.6%)으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에 185편이 출간되었다. 통일문제 관련 논문은 1,753편이 실린 등재(후보)지가 1위를 차지하였다. 정부별로는 김대중 정부 시기에 773편이 발간되어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특징으로는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 연구가 경제 분야보다 많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정치학 이외의 학문 분야에서도 통일문제 연구가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후 전반적으로 통일 관련 연구가 점차 줄어가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학자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향후과제는 연구자들이 어떻게 좀 더 현실적인 연구를 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특집 : 통일과 북한에 관한 사회조사의 동향과 실태

은기수 ( Ki Soo Eu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0 통일과 평화 Vol.2 No.2

이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각종 사회조사에서 북한 및 통일관련 문항을 다룬 경우와 북한 및 통일에 관해 연구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실시해 온 소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북한 및 통일 관련 조사의 동향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90개의 사회조사 및 통일의식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그동안 수많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 조사들이 비슷한 문항을 사용하지만 표현 및 척도가 동일하지 않은 문항을 사용하여 시계열적 비교 분석에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대표적인 한국종합사회조사나 서울대의 통일의식조사 등은 동일한 설문항을 매해 조사에서 반복 실시하여 시계열적으로 정확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의 시기와 가능성,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통일 후의 변화,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및 북핵 관련문항이 표현방식, 의미, 척도 등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ends of questions of the issue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n general social surveys which covers North Korea and unifications issues and of so called "Attitude Surveys toward Unification" since late 1980s. 90 social surveys and survey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re utilized for this study. It is hard to see how attitudes toward various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and unification have changed among Koreans because most surveys have adopted their own questions and scales when they measure various attitudes although they seem to repeat very similar questions from prior research. Repeat questions in following surveys make researcher see how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and unification have changed across periods, and several recent surveys on North Korea and unification implement repeat questions and scales to make it possible to trace time-series changes in attitudes. This study examines how questions and scales have changed in the attitudes toward necessity of unification, timing of unification, and possible changes after unification in the realm of unification. Also,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patterns of questions on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and possibility of wa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변종헌 통일연구원 2012 統一 政策 硏究 Vol.21 No.1

Under the premise that unification education could be regarded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Korean unification, this article provides some ways for initiating unification education at the college level. In this vein, this paper examines levels of consciousness on unification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ir twenties. Along with the general decline of consciousness regarding unification issues, recent survey results show widespread indifference towards and ignorance of North Korea throughout the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one of the most effective ways to develop unification education at the college level is to reorganize the official curriculum to provide extensive and comprehensive formal schooling. In addition,unification education has to utilize various teaching methods that stimulate active participation. Furthermore college as an intellectual community has to try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research and education on unification-related issues. 대학 통일교육은 초중등학교 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경계 내지 주변에 위치해 있다. 그 결과체계적인 접근은 물론 통일교육 자체의 중요성에대한 인식도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연령상 20대에 해당하는 우리 사회의 대학생들은 사실상 남북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시대를 선도해야 할 중심세대라는 점에서 이들의 통일의식과 통일의지는중요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포함하는 우리 사회 20대의 통일의식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20대는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수준이 낮고, 남북한 통일에 대해서도 점차 무관심해지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를 당위적 감정적 차원보다는 실리적 이성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을 이끌어 갈 통일세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통일교육의 위상과 기능을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학 통일교육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정의 유기적 조화,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의 통합, 그리고 남북한 관계 및통일문제에 관한 연구와 교육의 균형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특집 :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재성 ( Chae Sung Chu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9 통일과 평화 Vol.1 No.1

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21세기 한반도 통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21세기 하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통일론은 결국 한반도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사는 전통적 한민족, 그리고 늘어나는 한국의 외국인들을 어떠한 정치적 틀 속에서 통치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정치적 거버넌스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근대적 통일관도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대조류는 지구거버넌스의 모습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민국가 이외의 지역국가, 지구제국, 민족국가 등이 지구정치의 새로운 주요 단위로 떠오르고자 경쟁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의 남과 북이 빠른 시간 내에 통일되지 않는다면, 국민국가 단위가 지구상에서 소멸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이론적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구정치론, 동북아정치론, 그리고 남북한 관계론이 다차원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국제정치이론 중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및 남북한 관계론에 입각하여 한반도 통일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적 시각에 근거한 통일론은 제시해 본다. 통일을 고려함에 있어, 한반도 통일, 한반도 내부의 새로운 거버넌스와, 한국인의 바람직한 대외적 정체성 형성, 그리고 국가전략의 수립은, 안팎으로 매우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새로운 통일상으로 제시해 본다.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한국의 국가전략과 통일론 간의 일치성, 그리고 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와 통일론 간의 일체성이 중요한 요소들이다. 과거와는 달리 정부의 역할은 모든 영역에서 주된 행위자로 활약하기 보다는 다차원의 행위자들, 즉, 시민사회의 행위자들과, 국제적 행위자들이 한국의 이익과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네트워크 지식국가로서 거버넌스의 양상을 근저에서 뒷받침하고 전체적인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메타거버넌스의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suggest a theoretical analysis of Korean reunification based on an evaluation of rapidely changing situations in and out of Korean Peninsula. Reunification concerns future governance of Korean peninsula: the appropriate form of governance of Korean people living in the Peninsula. The concept of reunification, then, changes under different situations in which postmodern transi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ppens with megatrends of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the information revolution. New units of global politics such as regional states, global state, and also nation-states compete for the next stage of global politics, in which new unit on the Peninsula should live with them. Theoretical view, then, needs to reflect various levels of analysis, which will require insights not only from theories of inter-Korean relations, but als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such as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New forms of reunificaiton will be determined by multi-leveled, and multi-faceted networks of different actors including multi-ethnic groups living on the Peninsula. Network knowledge state will take a new role in goverening different and diverse networks between two Koreas, and between two Koreas and international, and subnational institutions. States, then, will perform as an actor to meta-govern these diverse actors to enhance network-type reunification between two Koreas and other actors.

반이민 정서 모형을 이용한 부정적 통일의식 분석

정승호,조용신,김규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2 통일과 평화 Vol.14 No.2

This research utilizes the data from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anti-unification perception in South Korea. Established theories on anti-immigration sentiment were employed as the models for this analysis. We find that the variables which represent the anti-immigration sentiment models well explain both the ethnic-based unification perception and the benefit-based unification perception. Meanwhile, the variable which represents mono-ethnicity had its limits in explaining the benefit-based unification perception. The results imply that the unification perceptions of South Koreans can better be explained by general theories of anti-immigration sentiment than the country-specific variable of mono-ethnicity. Furthermore, we also find that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vulnerable cohorts such as younger, less educated, female, and blue-collar workers are more likely to have a pessimistic perception on unification. 본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데이터를 다양한 문화권의 반이민정서를 설명하는 모형에 적용하여 부정적 통일의식의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최근 들어민족주의적 정서에 기반한 통일의 당위성이 약화되는 한편, 다문화적 인식이 강화됨에따라 통일의식을 이민에 대한 인식의 틀로 분석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분석 결과, 반이민 정서 모형에 근거한 변수들은 당위적 측면의 통일의식과 편익에 근거한 통일의식모두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냈다. 반면, 단일민족 변수에 근거한 모형은 통일의 편익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남한 사회의 통일의식이 ‘단일민족’ 이라는 특수성보다는 반이민 정서라는 보편적인 정서를 통해서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시사한다. 또한, 젊은 세대, 여성, 낮은 교육수준, 블루칼라 등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의식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ological Typologies of Religious Groups And The Identity of The Unification Church

Masuda, Yoshihiko 선문대학교 통일신학연구원 1996 통일신학연구 Vol.1 No.-

[요약] 종교집단의 신학적 유형톤과 통일교회의 정체성 유형론적 용어와 개념은 비교적 관점으로부터 종교집단들의 특성을 분류하는 도구이다. 그래서 유형론적 개념과 분류범주를 아는 것은 통일교회나 어느 종교집단에 대한 성숙한 논의를 위한 선행조건이다. 이 논문에서는 9가지의 신학적 유형론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이 관점에서 통일교회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그럼으로써 이 연구는 퉁일교회를 이해하고 종교집단들에 중요한 신학적 유형론을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신의 수에 따른 유형에는 일신론, 다신론, 무신론이 있는데, 통일교회는 일신론을 주장한다. 둘째, 신 존재의 양태에 따른 유형이 있다. 여기에서는 신을 초월적인 신과 내재적인 신으로 구분하는데, 후자에는 범신론과 범재신론이 포함된다. 통일신학은 전통적 서구신학에서 신을 완전타자로 이해하는 것을 배격하고 신이 우리 안에 계심을 강조한다. 통일 교회의 신관을 범재신론으로 말 할 수 있다. 세째, 신의 성에 따른 유형이 있다. 여기에서는 신이 남성 신, 여성 신, 양성 신으로 분류된다. 통일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이 양성과 음성의 특성을 가진 분이라고 주장한다. 네째, 기독론에 따른 유형이 있다. 여기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는 위로부터의 기독론과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 있다. 통일교회는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을 주장하되 극단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으며 성서해석에서 자유주의 신학보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다섯째, 자유의지에 대한 관점에 따른 유형이 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하는 입장과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 있다. 통일교회는 자유의지의 존재를 주장하여 역사에 대한 결정론적 관점을 배격 한다. 역사의 목적은 결정되었으나 그 과정 또는 그 목적실현은 결정되지 않고 신의 인도를 따르는 인간의 책임분담에 좌우된다고 본다. 여섯째, 라인홀드 니이버의 유형론이 있다. 여기에는 신화적 또는 계시적 종교와 신비적 또는 문화적 종교가 있다. 전자는 직선적 역사관을, 후자는 순환적 역사관을 가진다. 통일교회는 신화적 계시적 종교에 속하여 기본적으로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나 순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일곱째, 종말론적 관점에 따른 유형론이 있다. 천년왕국파와 비천년왕국파가 구분되는데, 전자는 전천년왕국파와 후천년왕국파가 있다. 통일교회는 메시아가 구원사역과 지상천국 건설을 완성하려고 강림한다고 봄으로 전천왕국설을 지지한다. 여덟째, 그리스도와 문화 간의 관계에 따라 분류한 리차드 니이버의 유형론이 있다. 그 유형은 문화에 대한하는 그리스도, 문화적 그리스도, 문화 위의 그 리스도, 역설적 그리스도,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로 나뉜다. 통일교회는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지지한다. 아홉째, 교회에 대한 Dulles의 유형론이 있다. 제도로서의 교회, 신지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성사로서의 교회, 선구자로서의 교회, 종으로서의 교회가 교회의 5모델이다. 일반적으로 통일교회도 이 5가지 요소를 가진다. 이처럼 이 논문은 종교집단에 대한 9가지의 신학적 유형론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유형론에 비춰서 통일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보려 하였다. 최근에 와서 신의 수와 성 및 존재양식, 기독론, 자유의지의 존재와 같은 주제에서는 통일신학의 방향에 일반신학의 흐름이 수령되고 있다. 통일신학에는 문선명 선생님의 메시아 선포와 같은 혁명적인 내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개념에서 기독교 정통 신학의 중심이 변해와서 지금은 통일신학의 신 개념에 수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의 개념과 사회윤리의 측면에서 통일교회를 중심된 교회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다른 종교집단이 통일교회에 일치되어올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제안 배경과 향후 추진과제

김정수 통일연구원 2010 統一 政策 硏究 Vol.19 No.2

With respect to a ‘unification tax’ proposed in a congratulatory speech by President Lee Myung-bak on the 65th anniversary of National Liberation, this thesisis to provide basic discourses that are needed form or eproductive debates in our society and to help build aright policy direction. This thesis gives four reasons that President Lee proposed unification tax. One of the reasons is to raise people’s awareness on unification. The second reason is related to the increased instability of North Korea. The third one is to prepare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implementing May 24 measures. The last one is to induce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participate in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o b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by absorbing the ongoing debates on unification tax into more broad frame work of ‘unification financing’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over unification tax, the discussions on the unification tax will build a public consensus. The highest priority should be put on building a public consensus in order to secure unification financing. To do this, we need to focus on more systematic calculation of unification cost and measures to minimize the cost. We need to make more efforts to demonstrate “unification benefits,” which are far larger than unification costs, in the politics, security, economic, and social sectors. Second, the measur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deliberated because unifying the two Koreas is not just an issue of the South and the North. We should take a less on from the experience of the West Germany that took various measures to induce cooperation from the neighboring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S.S.R in the process of the German unification. Third, we need to prepare for gradual and stage by stage unification process. The unification financing should be prepared in both ways –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short, a road map for unification financing should be made. From now on,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discussions on unification cost will be presenting feasible visions for unification. Only when people share the vision and are willing to bear unification cost, the era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gin.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지난 제65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제안한 바 있는 ‘통일세’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보다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에 필요한 기초적인 논의를 제공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돕기위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 관련하여 언급한 배경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그것은 ①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 ② 북한의 불안정성 증대, ③ ‘5.24’조치와 함께 한반도 미래준비, ④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참여 및 한반도 평화관리 등이다. 따라서 향후통일세 관련 논의과정에서는 ‘통일재원’ 마련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찬반을 넘어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가장 우선 고려 대상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비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산출과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통일비용’ 보다 훨씬 더 큰 ‘통일편익’을 정치안보 차원·경제적 차원·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보여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통일코리아는 남북한만의 과제가 아니므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은 미국과 소련은 물론 주변국인 프랑스와 영국 등의 협력을 얻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이행한 점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셋째,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재원 마련도 통일이전의 방안과 통일과정에서의 방안 등을 구분하여 대비해야 한다. 한마디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향후 통일비용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실현가능한 비전 제시가 될 것이다. 그 비전을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통일비용을 감내할 의지가 확고할 때 비로소 한반도의 통일시대는 활짝 열리게 된다.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배영애 ( Bae Young-ae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통일과 평화 Vol.9 No.1

본 연구는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학 통일교육의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들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우리 구성원 중에서 20대인 대학생들이 대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문제에 대해서 당위성보다는 실리주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대학생들의 통일문제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학 통일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현재 대학 통일교육은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에서 두 가지 영역 어디에서도 교육 대상으로서 위치를 명확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그 위상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대학 통일교육의 위상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향이 필요하다. 우선 대학 통일교육은 북한·통일 관련 교과목의 확대와 다양화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제 중심의 내용에서 벗어나 사람, 생활세계의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과 교육 콘텐츠 개발, 북한·통일관련 강좌 개설을 운영하고,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 확립과 다양하고 현실적인 인센티브제의 도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problems through status of university`s unification education and seeks to improve the way in order to strengthen and activate of university`s unification education. Recently, university students showed the lowest interest in unification. They is recognized as a more realistic necessity of unification. Because our society was neglecting the unification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order to form a consensus unification. university`s unification education can be a very important step to prepare for unification and foster future generations. University`s unification education did not get the position and the weak phase. Therefore, it is expanding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many students through a quantitativ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curriculum in order to strengthen and activate the phase of university`s unification education. The content of education must change from the system to the social integration of people, living world. In addition, to increase the students` interest and participation and should use a variety of teaching method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introduce a proactive administration, financial support and various incentives to operate autonomously university education programs and training content development, North Korea or unification opening lecture of university.

논문 :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여건의식의 상호관계: LISREL을 통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

이성우 ( Seong Woo Yi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통일과 평화 Vol.5 No.1

본 연구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분석들이 여론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한 서술에 그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통일 관련 여론의 체계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통일에 대한 여론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의 인식에 구조적인 위계가 존재한다는 스키마이론(schema theory)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모델을 적용하여 통일과 관련된 의식들 사이의 위계적 상호관계를 설명하였다. 내생 잠재요소인 통일의 전망을 구성하는 관측변수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기대, 통일의 가능시기로 구성하였다. 외생잠재요소는 통일에 대한 준비와 기대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경제적 준비요인, 정치적 준비요인, 그리고 사회적 기대요인의 세 가지로 구성하고 각각의 잠재변수에 연관되는 관측변수를 설정하였다. 통일의 준비와 기대를 나타내는 외생잠재요소는 통일에 전망에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한 통일과 관련한 여론조사 자료의 분석은 시도의 단계이지만 이를 통해서 보다 정교한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제안과 여론의 방향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한 연구가 실증적인 방향에서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결과 통일에 대한 의식은 정치, 경제, 사회적 통일여건에 대한 의식과 긍정적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weaknesses of previous studies on surveys about Korean values concerning reunification and North Korea. The specialists on Korean reunification have provided a descriptive explanation: the distribution of public opinion. The analytic research only remains at the level of simple bivariate analysis between demographic variables and opinion distribution. Based on the schema theory that assumes hierarchical order among human perceptions, this paper employ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analyze the survey data. Reunification as a latent endogenous variable is measured by three observed endogenous variables: necessity, expectation, and time for reunification. The latent exogenous variables are economic preparedness, political preparedness, and social expectation, which are measured by 15 observed variables. Statistical analyse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ind that reunification, the latent endogenous variable, has positive a correlation with latent exogenous variables such as economic preparedness, political preparedness, and social expectation. Although this paper only attempts to use ananalytic approach on inter-Korean relation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the survey data will allow analysts to understand the trend of public opinion on reunification policy and to pursue a positivistic approach on the North Korean issues.

탈냉전기 이후 한국 통일정책의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 성격

김천식 ( Chun Sig Kim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통일과 평화 Vol.6 No.2

이 논문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의 탈냉전기에 국내의 역동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체계화된 한국 통일정책의 특징을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주의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당시 탈냉전과 민주화라는 시대상황에서 학생운동권은 권위주의 체제에 의하여 억압되어왔던 통일논의를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이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통일논의는 해방 후 좌절되었던 한국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탈냉전의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정국을 주도해 나가기 위하여 재야와 학생운동권의 통일운동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했다. 노태우 정부는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7·7선언을 발표하였으며, 남북한 간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하기 위해 남북교류를 개방했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립했는데, 이러한 통일정책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민족주의를 구체화한 것이었다. 정부는 민족주의적인 통일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정파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었다. 한편 정부는 통일문제를 남북한 두 국가체제 간의 문제로 보고 남북한에 현존하는 국가체제를 전제로 하는 남북연합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북한과는 당국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체제 존중에 합의하였으며,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실현하였다. 또한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했던 교류협력 추진과정에서 급진적이고 불법적인 행동들이 돌출함으로써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하여, 정부는 국민들의 남북교류 참여를 법적으로 개방하고 보장하되 이를 정부 주도하에 이끌고 나가고자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제도권 야당이 동의함으로써 법률이 제정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야당뿐만 아니라 비제도권까지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국가중심주의의 성격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고, 이것이 통일정책의 제도적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formation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ifi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which were systematized through the dynamic process of politics between the late 80`s and early 90`s. Nationalism and Statism were the dominant underpinning philosophies of these policies. In the era of the Post-Cold War and democratization, even though the authoritarian regime disallowed such activities, student activist groups successfully promoted unification discourse. Although Korean nationalism had previously failed to impact unification policy after liberation, it provided a backdrop for this unification discourse at this time. Though the Rho Tae-Woo administration began with weak political base, it flexibly and effectively managed the pro-unification movements of students activist groups and civil groups while also dealing with the delicate international situation after the Cold War. The Rho administration allowed civil society to speak out about unification, and went a step further by establishing a policy called the Unification Plan for One National Community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announcing the July 7th declaration. The basic idea of this unification policy was based on the Korean nationalism. With the nationalistic unification policy, and so enjoyed broad support from diverse groups. However, the exchanges and coope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iming to the formation and promotion of national community caused anxiety because of how radical and illegal it was. To further strengthen the One National Community policy, the Rho administration passe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It gained the support of the opposition party as well as civil society. Thus, Statism became a critical systematic factor in unific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