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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을 중심으로 -

        김지수 ( Kim¸ Jis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3

        본고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통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비방할 목적’애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대상판례인 2018도15868 판례를 평석하였다. 대상 판례에서 대법원은 네이버밴드에 게재된 사이버 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글에 대한 댓글에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 중 ‘비방할 목적’이 두드러진다고 판단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2016. 02. 16.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판할 목적’과 구별되지 않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의 명예라는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비방할 목적을 중점으로 두 판례의 논거를 살펴본 후에는 대법원이 지향해야할 판단구조와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언해보기로 한다.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commentary on the case regarding “the purpose to vilify” in defamation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the case,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ruling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which judged that the comments, mentioning the qualification of the student president of a Cyber University on Naver Band, lean more to "the purpose to vilify” than to “the public interest.” Because “the purpose to vilify” is inconsistent with something that is of the public interest concerning subjective intentions,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f the main motivation and purpose of the actor are recognized as for the public interest, it would not be considered as defamation, even if it contains other private purposes or motives.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issued in February 16, 2016, reviewed (1) whether “the purpose to vilify” in the Article 70 is an ambiguous concept that is undistinguishable from “the purpose to criticize”, which in turn violate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nd the claimants' freedom of expression, and (2) whether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ddition to examining the contrasting arguments of the two precedents described above, the proper (ideal) judgment structure of the courts an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will be discussed, focusing on the purpose to vilify.

      • KCI등재

        버스도착시간 추정모형의 신뢰도 향상방안 연구

        김지수,박범진,노창균,강원의,Kim, Jisoo,Park, Bumjin,Roh, Chang-Gyun,Kang, Woneui 대한토목학회 2014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4 No.2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o show the limitations of current bus arrival time estimation model based on each bus route, and to propose a bus arrival time estimation model based on a bus stop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Using the characteristic of bus arrival time calculated on travel time between two bus stops, we develop a model to estimate bus arrival times with the data of all buses traveling the same section regardless of bus route numbers. In the proposed model, an estimated arrival time is calculated by weighted moving average method, and verification between observed value and estimated time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RMSE. Error was reduced by up to 20% compared to the existing models and the data update period was reduced by more than half that is related to the accuracy of bus arrival time information. We expect to solve the following problems with the suggested method: sudden increase or decrease in arrival time of the bus, the difference of the expected arrival times at the same stop between two or more buses having different route numbers, and impossibility of offering information of a bus if the bus is not operated with the designated schedule. 본 연구는 현재 국내 BIS에서 버스도착시간 안내를 위해 개별노선 단위로 산정되고 있는 정류소간 통행시간 기반의 버스도착시간 추정 모형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류소간 운행시간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버스도착시간정보의 특성을 이용하여 버스노선번호에 관계없이 버스정류소에 도착한 동일 구간을 운행하는 모든 버스의 정보를 순서대로 이용하여 버스도착시간을 추정하는 버스도착시간 추정모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모형은 실제 버스운행정보를 수집하여 RMSE를 기준으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오차는 기존 모형 대비 최대 20%가 감소하였고 버스도착시간정보의 정확도와 직결될 수 있는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는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도착시간의 급격한 증가나 감소,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는 다른 노선의 도착예정시간 차이, 운행계획과 다르게 운행시의 정보제공 불가함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SCOPUSKCI등재

        나노인덴테이션 하에서의 알루미늄의 팝인 변형

        김지수,윤존도,Kim, Jisoo,Yun, Jondo 한국세라믹학회 2005 한국세라믹학회지 Vol.42 No.4

        Pop-in deformation phenomena in aluminum was studied. Whether a pop-in occurs or not depended on the surface polishing method. Pop-in did not occur in aluminum which was polished mechanically, while it occurred in aluminum which was polished electrically. When pop-in occurred, elastic deformation preceded. Pop-in mechanism based on dislocation activity was suggested. Suggested mechanism was consistent with the result of microstructure analysis by Focused Ion Beam polisher (FIB)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나노인덴테이션 시험시의 알루미늄의 팝인 변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팝인 현상은 알루미늄의 표면 상태에 따라서 발생 유무가 결정되었다. 기계연마한 알루미늄에서는 팝인이 일어나지 않았고, 전해연마한 시편에서만이 팝인이 일어났다. 팝인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나노인덴테이션 초기단계에서 탄성변형이 일어났으며 그 후에 갑자기 팝인 변형이 일어났으며 팝인 후에는 탄소성 변형이 일어났다. 전위 활동에 근거한 팝인 발생 메카니즘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FIB와 TEM에 의한 미세구조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 KCI등재

        공공도서관 사서의 전문직 정체성에 관한 연구

        김지수,차미경,Kim, Jisoo,Cha, Mikyeong 한국비블리아학회 202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33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professional identity level of public librarians and to identify related factors.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librarians in public librari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rom October 28 to November 18, 2021 and 375 valid responses collected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among the factors of professional identity public librarians showed high level of professional identity in order of belief in self-regulation, sense of calling to the field, belief in public service, using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as a major referent, and autonomy. In addition, librarian's age, career, position and whether the director of the library was a libraria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fessional identity.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the Hall Professionalism Inventory was used to measure participants' professional identity and it associates domestic public libraries' settings with professional identity.

      • KCI등재

        BIM과 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건물 동선의 표현과 분석 접근방법 - UCN의 확장형인 MRP 그래프의 제안 -

        김지수,이진국,Kim, Jisoo,Lee, Jin-Kook 한국건설관리학회 2015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6 No.5

        본 연구는 BIM을 활용한 그래프 기반의 동선 표현과 분석 접근 방법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접근 방법의 제안을 위해 건물 동선 관련 요구사항 파악과 공간 네트워크, BIM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UCN(Universal Circulation Network)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UCN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CN을 기반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동선의 표현과 분석 접근 방법을 제안하고자한다: 1) UCN의 그래프 기반 동선 분석의 주요 요소를 파악한다, 2) 국내 건축법 등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UCN을 재구성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출구에서 가장 먼 점 (MRP) 기반의 동선 표현과 가상공간에서의 동선 분석이 추가적으로 제안되었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and discuss a graph-based approach for the representation and analysis of building circulation using BIM models. To propose this approach, the authors survey diverse researches and developments which are related to building circulation issues such as circulation requirements in Korea Building Act, spatial network analysis, as well as BIM applications. As the basis of this paper, UCN (Universal Circulation Network) is the main reference of the research, and the major goal of this paper is to extend the coverage of UCN with additional features we examined in the survey. In this paper we restructured two major perspectives on top of UCN: 1) finding major factors of graph-based circulation analysis based on UCN and 2) restructuring the UCN approach and others for adjusting to Korean Building Act. As a result of the further studies in this paper, two major additions have demonstrated in the article: 1) the most remote point-based circulation representation, and 2) virtual space-based circulation analysis.

      • KCI등재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형성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중심으로-

        김지수 ( Jisoo Kim ),김민곤 ( Mingon Kim ),이정철 ( Jungchul Lee ),허만형 ( Mannhyung Hur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1

        본 연구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일명 전자발찌) 형성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model)을 적용해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과정에서 정책혁신가의 특징 및 정의에 대한 Kingdon의 이론에 따라 다양한 정책 행위자(actors) 중 정책혁신가(policy entrepreneurs)가 누구인지 탐색하고, 그들의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설 및 국회회의록에 대한 담론분석과 2차자료를 활용한 시기별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음의 4가지 주요한 특징을 발견했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책혁신가의 조건을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행위자 중에서 정책혁신가를 탐색했다. 둘째, 복잡한 정책 환경 속에서 정책혁신가는 본 정책을 지속적으로 대중에 상기시켜 주목받도록 했고, ``전자발찌=성범죄자에 대한 족쇄``라는 상징화 전략을 통해 반드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셋째, 소수야당이었던 정책혁신가가 집권당으로 전환되었다는 두 시기의 차이점이 헌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소급적용 법안까지도 제도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져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성범죄자 처벌강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상황에서 선거가 임박해 온다는 점이 정치가인 정책혁신가가 마찬가지로 정치가인 반대편을 설득하는데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This paper has two major goals. One is a description of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of the electronic device attachment system to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by Kingdon’s multiple streams model. And the other is a confirmation of his hypothesis that the policy entrepreneurs play a leading role on that process to make attention about some issue and the policy output for their interest. To achieve these goals, we use discourse analysis comparing 2 periods about the editorials in newspaper and the minutes of National Assembly. Consequently, we find four implications. First, the policy entrepreneur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the whole process. They lead people’s attention some special issue by using various strategies, and try to make their preferring policy output by pouring all their force. Second, especially, the symbolic strategy, “the electronic anklet is the shackles of sexual offenders”, has stronger power to let the public accept that system. Third, by comparing 2 periods, we find a crucial point to make the policy output. When the election is close at hand, policy entrepreneurs could make a big deal with other actors. Because the policy entrepreneurs of this case are the political network members, the win of election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them. Forth, the point of that the minority opposition party convert into the ruling party is strongly influenced on acceptance of the debatable alternative.

      • KCI등재

        전통 취락경관의 특색: 자연환경을 반영한 제주와 피코 돌문화경관을 중심으로

        김지수 ( Jisoo Kim ),성효현 ( Hyo Hyun Sung ),이혜은 ( Hae Un Rii ),정광중 ( Kwang-joong Jeong ),강성기 ( Seong-gi Kang ),정주연 ( Ju Yeon Jeong ),송은영 ( Eunyeong Song ) 한국도시지리학회 2018 한국도시지리학회지 Vol.21 No.1

        본 연구는 화산섬으로 이뤄진 유사한 자연환경 하에서 돌문화경관을 이룬 제주도와 피코섬이 상이한 문화·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독특한 취락경관을 형성했는지 살펴보고 두 지역 간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나는 경관요소별 특색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를 통해 제주도와 피코섬의 자연환경을 분석하고 그러한 자연환경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각 섬의 전통 취락경관을 돌문화경관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그 결과 두 지역의 돌문화경관을 구성하는 석조 문화유산들이 모두 현무암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재료적 유사성을 지니며 유사한 용도의 문화유산 간 형태적 유사성도 확인되었다. 또한 돌담과 관련하여 두 지역 모두 해풍으로부터의 보호와 사유지 경계 구축을 위해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능적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경관의 특색이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질연대에 따른 토양 발달과 관련된 생산활동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또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역사적 배경 및 육지로부터의 접근성과 정착역사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Jeju Island and Pico Island, which have stone culture landscape under the similar natural environment of volcanic island, formed unique rural settlement landscape in different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s and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elements. We compared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stone cultural landscape elements of each islan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field surveys. As a result it was identified that the stone cultural heritage that constitutes the stone cultural landscape of both areas had material similarity in that all of them were made of basalt rocks. Morphological similarity between cultural heritage of the two islands for similar uses was also identified. Regarding the stone walls, functional similarity was verified in that the walls in both islands were used to protect crops from sea breeze and to build boundaries of private land.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two landscapes were resulted from the fundamentally different geological ag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soil, as well as the unique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each region, and the difference in accessibility from mainland and the history of settlement.

      • KCI등재

        「프로그래밍 교육 과정」 연구에 대한 분석과 성취기준 부합도 평가

        김지수 ( Jisoo Kim ),김정아 ( Jeongah Kim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Vol.6 No.5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이 핵심역량이 되면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래밍 과목의 교육목적은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에 있다. 이러한 목적은 단순한 컴퓨터 활용 능력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수준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여 실생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프로그래밍 영역 교육과정을 강화하였고,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프로그래밍 교육과정들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고 이런 교육과정이 성취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프로그래밍 교육과정 연구시 고려할 사항과 교육과정의 운영 결과가 성취기준과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초·중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에서의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As creativ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become core competencies, the main objectives of programming subjects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curriculum is `computational thinking`. This goal can not be achieved at the level of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ming language and the simple utilization abilities of the computer. The abilities to write algorithms and solve problems in real life situations using programming languages are required. In order to cultivate these abilities, the curriculum of the programming area was strengthened in the elementary and middle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criteria for evaluating the achievement level were also prepared. However, the curriculum that can be used in actual education field is not yet established.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searches on the existing programming curriculum and evaluated how well the curriculum meets the achievement criteria. Also, we can suggest the aspects to be considered in the study of programming curriculum and to verify whether the results of curriculum operation are in line with achievement criteria. In addition, future direction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programming curriculum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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