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inking South Korea’s Arms Buildup during the Cold War - The Action-Reaction Model and Alliance Politics in Comparative Perspective

HWANG Jihwan(황지환)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4

  본 연구는 작용-반작용 모델과 동맹이론의 설명력을 비교하며, 냉전기 한국 군비증강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동안 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작용-반작용 모델에 기반해 왔지만, 본 연구는 한미동맹의 변수가 한국 군비증강에 더 커다란 영향을 주었음을 강조한다. 한국은 미국과 비대칭적 안보동맹을 맺어왔기 때문에 방기의 위험을 겪어왔고,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안보공약을 약화시켰을 때 대내적 군비증강을 통해 안보를 확보해 왔다. 반면 북한의 군비증강이 있더라도 미국의 강력한 안보공약이 지속되는 한 한국은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이 가설은 냉전기의 세 시기를 통해 검증되었는데, 현 시점에서도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냉전이 종식되고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지만,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화하고 한미동맹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동맹의 안정성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긴장이 악화된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군비경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origins of South Korea’s arms buildup during the Cold War, comparing the explanatory powers of the action-reaction model and alliance politics. Most explanations of the South"s arms buildup are based on the action-reaction model, but this study argues that South Korea’s behavior has been much more influenced by the U.S. security commitment than North Korea"s behavior. Since South Korea has had an asymmetric securit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t has suffered from fears of abandonment and concentrated on the internal balancing when the United States sought to disengage itself from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South Korea did not respond strongly to North Korea’s arms buildup insofar as the United States continued its security promise. This hypothesis is tested and supported by three different observations of South Korea’s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Although the Cold War is over and South Korea is not a weak nation any longer, this study also has some policy implication for the recent changes in U.S. grand strategy and the readjustment of the Korean-U.S. security alliance. Because South Korea still has an asymmetric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erefore both nations still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stability of the alliance in order to prevent future arms r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 Bridging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Jihwan Hwang(황지환)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8 국제관계연구 Vol.13 No.1,2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바탕을 둔 안보모델에 의한 것이다. 이는 냉전의 종식 이후 북한이 다른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안보위협에 직면해 왔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 안보모델에 대한 이론적 도전은 주로 자유주의적 접근법에서 나왔는데, 북한과 국제사회가 공동의 목표와 근심을 공유하고 있으며 모두 협상을 통해 핵 위기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북한의 변화된 성격과 상호성의 전략에 기초한 협상의지와 협력적 행동의 모습을 전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한 현실주의-자유주의의 해석은 핵 위기의 변화 모습과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적절히 설명하는데 성공했는지는 회의적이다. 대체로 이러한 논의들은 북한이 충돌이나 유화정책 중 하나의 정책을 선택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실제 핵 위기 과정에서 북한이 상황에 따라 보여준 핵 정책의 변화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기존의 이론적 접근이 보이고 있는 단편적인 설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핵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론과 실제의 괴리현상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몇 가지 이론적 개념을 제시한다. 이 글은 비대칭적 충돌, 안보딜레마, 전략적 상호작용, 양면게임의 논의를 통해 북한 핵 위기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의 설명력 제고를 시도한다.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황지환 ( Jihwan Hw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1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협상은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국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했다. 이란이 국제사회와 핵문제 합의를 이루어낸 반면,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왜 이란 핵문제는 타결시키면서 북한과는 핵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는가? 적대국 관여외교를 펼친 오바마에게도 왜 북한은 예외적인 모습으로 남겨졌으며, 북미관계는 왜 개선되지 못했는가? 이 글은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의 관점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을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 핵문제에 주는 함의를 분석한다. 결국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이란 모델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북한 핵문제 해결 모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과 프레임 구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를 넘어서 북한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북한체제가 핵무기를 보유하며 생존하는 한 한반도 통일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는 통일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다. The South Korean people are now very enviou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that was agreed in July 2015. It is because North Korea conducted the 4th nuclear test in January 2016 while Iran concluded an agreement with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nuclear issue. Why could the Obama administration succeed in the Iranian nuclear deal, but not the North Korean one? Even with Obama`s engagement diplomacy on enemy states, why not North Korea? This paper reviews the process of the Iranian nuclear deal and seeks to compare it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n fac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annot be resolved by the Iranian model but it is necessary to build a new North Korean model. Most of all, we need to move beyond the nuclear issue to the North Korean problem itself. Because the Korean unification cannot be achieved when North Korea survives with its nuclear weapons,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for the Korean road to unification.

북한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한반도: 비대칭적, 비전통적 갈등의 확산

황지환(Jihwan Hw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7 동서연구 Vol.29 No.1

북한에서 사이버 능력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의 3대 수단으로 간주되며, 사이버 전력은 핵/미사일, 게릴라전과 함께 북한의 3대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사이버전이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하며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활동은 2009년 7월의 디도스 공격 이후 최근의 정부 주요인사 스마트 폰 해킹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사이버전 활동의 특성상 한국에 대한 모든 사이버 공격 활동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은 비대칭적이고, 비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국가성을 숨기고 비국가 행위 자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격의 대상과 형태 및 방식 등에서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활동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많다. 해킹 공격의 중국 선양 경유지 IP, 범행에 사용된 악성코드의 구성과 동작방식, 협박 이메일의 표현 등을 고려하면, 상당 수가 북한이나 북한 추종 세력들에 의한 공격으로 추정된다. 남북관계가 불안정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비전통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위협요인을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 역시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이후 북한의 사이버 역량과 공격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의 사이버 안보 역량과 전략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살펴본 다. 이 글은 북한 사이버 전략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재검토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재래식 및 핵 위협에 더하여 사이버전 위협이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찰한다. Cyber Security capability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ilitary capabilities in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with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t is also an asymmetric capability like the nuclear, missile and guerilla warfare capabilities are. In this sense, Chairman Kim Jong-Un onc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yber warfare, saying that “cyber warfare is an all-purpose weapon that guarantees the ruthless striking capability like the nuclear and missile weapons do.” South Korea has suffered from diverse cyber attacks since July 2009, including DDos, Malware, Botnets, APT, etc. Giv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 warfar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ll cyber attacks on South Korea have originated from North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quite a number of evidences that North Korea has conducted several cyber warfare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 if the targets, types of attack, and the contents are considered. North Korea is assumed to have been involved in many cyber warfares because of its IP addresses, softwares, techniques, and network sources that have been used in the cyber attacks. It is highly probable that North Korean agencies or its followers have developed their cyber warfare capabilities for a long time. Given the troubled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cau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its cyber warfare capability is another critical threat to the South Korean security. The United States is also more interested in North Korea’s cyber capability and strategy since the Sony Pictures was alleged to be hacked by North Korea-sponsored agents in late 2014. In this sense, this paper reviews North Korea’s cyber capability and strategy and its meaning for South Korean security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있는가?

황지환(Jihwan Hw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3 동서연구 Vol.35 No.2

핵확산의 국제정치와 비확산체제의 위기 : 북한과 이란의 사례연구

황지환(Jihwan Hwa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9 국제관계연구 Vol.14 No.1

1960년대 후반 이후 핵비확산체제는 핵무기의 확산과 전파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한 듯 하지만, 비확산체제의 미래는 그리 안정적이거나 낙관적이지 않다. 비확산체제는 사실상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대한 도전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약소국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가들이 야기하는 다양한 도전을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확산체제의 한계를 설명한다.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비확산체제의 도전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서의 탈퇴 문제와 회원국들의 비협조적 행동에 대한 비확산체제의 취약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NPT 규정의 위반과 위반에 대한 사후인정 및 IAEA와의 협조거부 퉁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확산체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 논문은 비확산체제가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핵문제에 있어서도 권력정치적 속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확산체제는 강대국뿐 아니라 약소국의 안보증진을 이유로 한 핵개발 노력을 저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약소국의 도전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관련 지역의 정치적 맥락을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비확산체제의 안정성과 핵확산의 방지를 위해서는 비확산체제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안하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핵문제에 내재해 있는 권력정치적인 속성과 국제 무정부구조의 정치적 고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lthough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ppears to have pre-vented relatively well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toward non-nuclear states since the late 1960s, the future of the regime seems to be neither stable nor optimistic. In fact, it faces a serious crisis, 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comes from weak states like North Korea and Iran which try to develop nuclear weapons program. This paper examines the diverse challenges raised by these nations and explains the nonproliferation regime's inability to meet them. The challenges include the issue of withdrawal from the NPT, the regime's vulnerability to member states' noncooperative behaviors like reluctant or ex post facto confession of violation and refusal to cooperate with the IAEA.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challenges result not only from the regime's structural limitation but also from the strong influence of international anarchy and power politics in the nuclear issue. Because the regime has much difficulty in preventing even weak nations' efforts when they try to develop nuclear weapons in the name of securit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regional political context in dealing with the challenges. It is of course important to correct the structural weaknesses in the regime itself, but power politics and political consideration in international anarchy is inherent in the nuclear issue.

북한은 핵실험 이후 더 공격적인가?

황지환(Jihwan Hwang)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1

이 글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 및 보유과정에서 보여준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의 변화를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일정한 대외적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2005년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2017년까지 6차례의 핵실험을 하는 동안 어떠한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을 보여주었는가? 북한은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 선언 이후 더 공격적으로 변화했는가? 이 글은 북한이 핵실험 이후 대외전략적으로는 현상타파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대외정책적으로는 현상유지의 상반된 정책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and foreign policy after its nuclear tests? Has North Korea shown quite different behaviors from those before nuclear tests? Is North Korea now more offensive externally as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This paper argues that North Korea has possessed a revisionist strategy with nuclear weapons while it has shown a status-quo policy, which makes a gap between strategy and policy in North Korea’s external behavior.

네트워크의 시각으로 보는 북핵 문제의 국제정치 : 6자회담의 네트워크 동학

황지환(黃智煥, HWANG Jihwa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0 신아세아 Vol.17 No.2

6자회담의 실험을 단순히 유럽에서 경험했던 다자안보협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6자회담은 제도화의 과정이나 상시적인 협의체의 형태를 추구하고 있지 않아 전통적인 다자안보체제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참여국들의 미묘한 관계변화에 따라 부침하는 주기적인 불안정성을 노정시켜 왔다. 또한 6자회담은 공동의 이슈에 대해 공유된 인식을 가지고 동일한 지향점을 추구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서로상반된 입장을 가진 참여자들이 거래하는 협상의 자리였다. 따라서 중국과 같이 협상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매개자들의 역할도 상당했다. 또한 이들 매개국의 노력과 다른 참여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면서 한-미-일, 북-중-러, 남-북-중 등 다양한 무리짓기(grouping)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이에 따라 합의가 성사되기도 하고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결국6자회담은 참여국들의 관계변화와 이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네트워크에 따라 상당히 동태적인 변화의 과정을 보여 주었다. 이처럼 규범을 강조하는 국가와 이에 대항하는 국가간의대립, 그리고 이들 사이를 조정하고 매개하려는 국가간의 관계변화는 새로운 권력구조와 동태적인 게임의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하지만, 6자회담에 대한 기존 다자안보협력의 접근법은 참여국들의 관계변화가 가져오는 권력변화와 구조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참여 행위자들의 관계가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이러한 네트워크상의 변화가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고 구조와 과정을 변화시킨다는 관점에서 국제정치에서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6자회담의 구조와 과정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adopts the network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ries to reinterpret the structure and the process of the six-party talk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six-party talk is a type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developed in Europe. The six-party talks have not gone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s opposed to the traditional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s. Thus, we have seen the periodical rises and falls of the six-party talks. The six-party talks are not the meeting of nations with same positions and objectives but the negotiation table among players with different positions. In this sense, China as a mediator has played a critical role in helping the negotiation not to be collapsed. Moreover, there have been diverse grouping among parties such as South Korea-U.S.-Japan, North Korea-China-Russia, South and North Korea-China according the changing interests and relations of parties. As a result, the six-party talks have shown several dynamics because of the changing relations among parties and their network. However, the established literature has not been so successful in explaining the impact of network dynamics on the change in power and structure of six-party talk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relations among parties create the network in the six-party talks and that the change in the network leads to the rise and fall of power, transforming the structure and the process of the game.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황지환(HWANG, Jihwan) 한국공공정책학회 2010 공공정책연구 Vol.17 No.2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의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북한의 의도와 행동의 본질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인식시켜준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두 사건이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의 기본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뒤바꿔놓을 만큼 거시적인 영향력을 가진 구조적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이 한국의 대북 안보인식을 고취시키고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당분간 남북관계 변화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지만, 한반도 안보환경과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변수로서 작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주변환경과 남북관계의 구조적 걸림돌은 북한 핵문제와 선군정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정책에 대응하여 남북한 기본관계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접근법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하에 천안함 사건 이전과 이후의 남북관계를 비교하고, 북한의 인식과 대남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설정을 위한 보다 거시적인 대북정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새로운 대북정책이 미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동시에 햇볕과 제재라는 기존의 이분법적 구조를 넘어서서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After North Korea's attack on navy corvette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it is said that the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egin to face a new turning point. Despite such an understanding, however, it is doubtful if they are completely new events that show a new nature of North Korea's intention and behavior. Moreover,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y have a macroscopic and structural impact on the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it is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military-first policy that destabilizes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ense, it is necessary to recreate a new relations between two Koreas and search for a new North Korea policy given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nalyzes North Korea's perception and policy around the incidents of Cheonan ship and Yeonpyeong Island and tries to search for a new North Korea policy. It argues that the new policy should include both the U.S. and China's percep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go beyond the dichotomy between Sunshine Policy's engagement and Grand Bargain's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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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환(Jihwan Hwang),오이석(Yisok Oh) 한국통신학회 200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2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