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군통합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도시서비스 공급부문을 중심으로

최진수 한국정책학회 2001 韓國政策學會報 Vol.10 No.1

1995년 시·군 통합으로 추진된 통합시의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변화와 통합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격차변화에 통합정책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통합정책과 통합시 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통합시 도시서비스 공급수준은 통합전이나 통합후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합시 도시서비스 적정성도 통합전이나 통합후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합시 내부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중 도시지역에 더 좋은 도시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 넷째, 통합시 내부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격차는 통합전이나 통합후나 변함이 없다. 따라서 시·군 통합이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향상과 통합시 내부의 도농간 도시서비스 공급수준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첫째, 우리 나라의 시·군 통합은 공급결정자로서의 정부들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지역의 규모를 확대하는 행정광역화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 나라 시·군 통합은 공간의 유기적 통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물리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모양만 확대한 단순통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맥항진증과 동반된 Waldenstrm's Macroglobulinemia 1 예

최진수,이헌주,이동준,김준환,권순욱,배성화 대한소화기학회 1999 대한소화기학회지 Vol.33 No.4

Macroglobulinemia was first described by Waldenstr m' s in 1944. It is charaterized by heavy accu mulation of monoclonal IgM in the plasma and infilration of plasmacytoid lymphocyte in bone mar row, lymph node, liver, and spleen. Its clinical manifestations include fatigue, weight loss, bleeding diathesis, hepatomegaly, lyphadenophathy, occular changes and neurologic symptom. Hyperviscosity syndrome may develop as a complication of macroglobulinemia. We have experienced one case o Waldenstrom's macroglobulinemia with portal hypertension.

생물시계

최진수 부산수산대학교 1994 (最高經營管理者課程)論文集 Vol.1994 No.1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영재교육 정책분석 :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과 「과학영재발굴·육성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최진수,이영주 한국영재학회 2022 영재교육연구 Vol.32 No.2

2022년은 교육부의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마무리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3차 과학영재발굴·육성종합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5년간 시행될 차기 영재교육 정책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 국내 영재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부처별로 주요 키워드를 비교하고,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 정책계획의 키워드는 과학영재, 융합, 소외영재, 수혜자, 온라인, 도구, 올림피아드, 이학계열, 멘토링, 과학교과 등이 나타났다. 둘째, 부처별 종합계획에서 교육부는 소외영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장애, 다문화, 고도영재가 나타났고, 과기부에서는 과학영재 키워드를 중심으로 창의융합과 이학계열, 공학계열, 과학자와 벤처기업가 등이 주요한 키워드로 나타났다. 셋째, 시기별로 영재교육 정책의 키워드 변화를 살펴보면 1차 계획의 시행 시기(2003~2007)에는 영재학생의 판별, 도구, 검사, 학업성취 등이 나타났고, 2차 계획의 시행 시기(2008~2012)에는 소외영재, 올림피아드, 청소년기, 과학영재, 경시대회, 과학교과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3차 계획 시행 시기(2013~2017)에는 과학영재, 소외영재, 창업, 기업가, 다문화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4차 계획의 시행 시기(2018~2022)에는 과학영재, 고도영재, 온라인, 창의융합이 키워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정책을 이해하고, 2023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과 제4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본 연구 결과가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Heat Pipe를 이용한 건조기의 개발과 농산물건조효율분석에 관한 연구

최진수 강원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2007 강원 농업생명환경연구 Vol.18 No.-

항공관측을 통한 1997~2007년까지 한반도 서해상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분포

최진수,이재범,장석진,이동원,송창근,김정수 한국대기환경학회 2008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근육 탈장의 진단에 있어 초음파 검사의 유용성

최진수,이성문 대한초음파의학회 2003 ULTRASONOGRAPHY Vol.22 No.3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에 관한 고찰

최진수 한국공법학회 2014 공법연구 Vol.43 No.2

Korea’s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system was initially established by its Administrative Appeals Law, but this system was rather considered as an obstacle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it was far from performing its function as a remedy for infringed rights and interests. Accordingly, Korea’s Constitution provided that “administrative appeals may be conducted as a procedure prior to a judicial trial … the procedure of administrative appeals shall be determined by the Act an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dicial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above,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was enacted and its 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dicial procedures has been reinforced continuously through a few amendments since then. This paper provides, first, the meaning of the aforementioned constitutional provision, especially the phrase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dicial procedures,” with a focus on the administrative appeals of the ‘guarantee of institution’ nature. It also analyzes specific forms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system today with this constitutional basis. Accordingly, the paper suggests that the Korean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system should be halved into a formal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including both general and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on the one hand, with other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also provides that the former is unconstitutional unless it is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dicial procedures, while the latter does not require of such conformity, in that the former serves mainly as a remedy for infringed rights while the latter serves mainly as a check against administrative activities. Yet, both functions are harmonized to a certain degree in general, in that the former requires a link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while the latter requires a link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Accordingly, this paper asserts that this structural analysis is valuable because it provides solutions to a number of confusing issues and problems raised thus far with regard to the 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system. Finally, this paper provides specific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following the aforementioned analysis of the current administrative tribunal appeals system as its basis.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은 소원법(訴願法)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권리구제 기능을 발휘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소송에 대한 장해물로 여겨졌다. 이에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그에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명하였다. 위 헌법규정에 따라 행정심판법이 제정되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사법절차 준용이 점차 강화되었다. 이 글은 먼저, 행정심판의 ‘제도보장’으로서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위 헌법규정, 특히 “사법절차 준용”의 의미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적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심판 제도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의 행정불복절차를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과, 기타 행정불복절차로 양분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는 사법절차의 준용이 없으면 헌법에 위반되나 후자의 경우는 사법절차의 준용이 요구되지 않는 점, 전자의 경우는 주로 권리구제 기능을 발휘하나 후자의 경우는 주로 행정통제의 기능을 발휘하는 점, 전자의 경우는 행정소송과의 연계가 필요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행정절차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양자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짐을 보았다. 이러한 헌법의 해석론을 바탕으로 한 현행 행정심판의 구조 분석은, 단지 당위론의 관점에서 그 논의의 출발점을 헌법규정에서 찾았다는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행정불복제도의 입법론적 관점, 위헌심사기준의 관점, 행정소송과의 관계 설정이나 행정절차와의 관계 설정의 관점, 행정불복제도의 개선 방향의 정립 등 행정불복제도의 전반에 걸쳐 유용한 분석의 틀 내지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행정심판과 관련된 여러 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소년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정의적 특성을 중심으로

최진수,정혜원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1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effect of affectiv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on academic achievement. Methods To do this, hierarchical linear growth model was applied to the 1st to 3rd year of the 1st panel by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Results First, academic achievement increased linearly over the years. Second, the initial status of academic achievement appeared to be higher as creativity, monthly average income, and father's final education were higher. And emotional problems, life satisfaction, and number of siblings showed negative effect on the initial status. Third, it was found that academic enthusias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initial status and change rate of academic achievement. Especially for the girls, the rate of change in academic achievement was in a positive direction. Conclusions It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to discuss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increasing academic achievement by improving students' intrinsic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이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KCYPS 2018)의 중1 패널 1차(2018년)~3차년도(2020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변화와 개인차를 탐색하고자 2수준 다층 성장 모형(hierarchical linear growth model)을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학업성취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창의성, 월평균 소득, 아버지 최종학력이 학업성취도의 초기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서 문제, 삶의 만족도, 형제자매 수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변인이학업성취도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변인의 긍정적 영향력이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열의는 학업성취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열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초기치가 높지만, 학업성취도의 평균적 선형 감소 양상을 보이는데 학업열의가 높은 경우 이와 같은 감소율을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 성별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변화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변화율이 양적 방향인 것으로나타났다. 결론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개인의 정의적 특성요인과 가정환경요인을 함께 탐색함으로써 학업성취도의 효과적인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강내 과잉치 1례

최진수,김기식 東國大學校醫學硏究所 2007 東國醫學 Vol.14 No.1

과잉치는 다양한 부위에 발생하며, 이전 보고에 의하면 경구개, 하악 과상돌기, 구상돌기, 안와 상악동과 비강등에 발생한 것이 보고된 바 있다. 과잉치는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며, 특히 비강내의 과잉치는 드물고 안면부 동통, 외비 변형, 악취나는 비루, 반복되는 비출혈, 비중격 천공, 구비강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저자들은 특별한 증상없이 비강내로 돌출된 과잉치를 치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Supernumerary teeth occur in various sites, including palate, mandibular condyle, coronoid process, orbit, maxillary antrum and nasal cavity. Supermumerary teeth manifest multifarious symptoms and signs according to its erupted sites. Eruption of a tooth into nasal cavity is a rare clinical entity, showing several symptoms such as facial pain, external nasal deformities, foul smelling rhinorrhea, recurrent epistaxis, septal perforation and oronasal fistula. We present a case of supernumerary teeth into nasal ca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