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지역 토지매수 효율화 방안 연구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학회 2009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11

상수원지역의 친환경 토지관리방안

최지용 한국환경연구원 2010 수시연구보고서 Vol.2010 No.-

신규 오염물질의 사용과 배출 증가 그리고 수질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질에 민감한 상수원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토지관리가 더욱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 상수원지역의 토지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발압력, 매입비용 및 주민동의에 의한 매수제도의 한계 등으로 적극적인 매입이 어렵다. 따라서 상수원 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해 현행과 같은 매입제도 추진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의 상수원지역 토지입지 규제와 해제의 이분법적인 토지관리에서 벗어나 주민의 생활향상과 환경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친환경적 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수원지역에서의 기존 토지관리 실태 및 한계점 분석, 친환경적 토지관리 기법 검토 및 도출, 상수원지역에 적용성 분석을 통한 실효성 검증, 친환경 토지관리를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토지매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민감지역에 대한 비매수 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친환경 관리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친환경적 토지관리방안도출을 위해 수질개선 기여도, 주민참여 등 각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수제의 대안으로 지역권 설정, 국유지 교환, 환경친화적 관리계약 등이 바람직하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치밀한 준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토지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토지매수제와 더불어 보존지역권과 같은 친환경적 토지관리기법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친환경적 관리계약 역시 고려해 볼 제도이나 이는 일정 기간 후에 새로운 계약과 관리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수나 보존지역권보다는 선호도가 후순위라 본다. 보존지역권 설정은 매수가 어려운 토지에 한해 적용하고, 특히 수질오염 기여도가 높고 취수지점 인근의 토지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권 설정은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나 또는 도시적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한다. 보존지역권 도입 시 이미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관련계약서 작성방법과 토지관리기법, 의무이행 방안 등을 세밀히 준비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In order to respond to use of new contaminants, increase of discharge and water quality accidents effectively, active land management in water source area sensitive to water quality has been required further. Although purchase of land in water source area is conducted,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active purchase resulted from development pressure, cost for the purchase, and limits in purchasing system. Therefore, it is intended to seek a method to introduce eco-friendly land management measures which is able to contribute to water quality control, as well as to promote the quality of life in water source area. This study intends to seek eco-friendly land management measures considering residents’ life improvement and environmental control simultaneously out of dichotomous land management comprising restriction and removal of land use restriction in water source area until now. For this, analysis of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of traditional land management in water source area, review and deduction of eco-friendly land management measures,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through analysis of their applicability to the water source area, and concrete enforcement measures for eco-friendly land management were suggested. In future, it is required not only to execute continuous land purchase but also to draw various eco-friendly management measures for unpurchased land to sensitive area. Comprehensive review on measures such as contribution to water quality improvement and resident participation for drawing eco-friendly land management measures resulted that easement servitude, lease system, and eco-friendly management contract are desirable, but introduction of new system should be promoted by stages through elaborate prepara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eco-friendly land management, introduction of ecofriendly land management measures such as conservation easement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land purchase system are desirable. While eco-friendly management contract also is a system to be considered, this may cause a problem in new contraction and management after a certain period, therefore it seems to have less preference than the above land purchase or conservation easement. It is desirable that creation of conservation easement should be applied only to purchase difficult land, especially only to land which has high contribution to water quality pollution and is placed near water collection point. The creation of easement servitude is conducted for lands which have considerable development possibility and can be converted metropolitan land use selectively. When introducing the conservation easement,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it first to area with preferential demand and to expand it by phases, seeing foreign cases where it is already introduce and applied successfully and preparing a method to prepare a contract document, land management techniques and obligatory enforcement measures.

부처별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최지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보고서 Vol.2008 No.01

현재 우리나라의 비점오염원관리는 2004년 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04~2020)”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제도개선 및 저감사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각 부처 간 상호 협조하여 추진해야 하고, 비점오염원관리 시범사업 추진, 비점오염원관리 관련자료 구축, 오염저감 모니터링 등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사업과 대책에 대한 수행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와 더불어 부처 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부처별로 추진 중인 대책을 중심으로 하였다. 환경부의 경우,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주요 법안 개정 사항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및 설치신고 제도 등 제도화 방안 및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과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였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농지에서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과 오염원 발생억제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였고, 지자체의 경우 비점오염원이 지역문제로 대두되어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의 흙탕물 관리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부처별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과 비점오염원관리 효율화를 위한 부처 간 연계강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현 부처별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환경부의 경우, 비점오염원관리 주무부처로서 선도적인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과 설치신고제도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대표 유역을 통한 관련 부처 합동 시범사업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지금까지 도시계획, 관리 및 도로분야 제도개선 사항에 이어 도시 내의 주요 비점오염원인 주차장, 정류장, 공항, 물류시설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개발관련 법에서의 비점오염원관리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추가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비점오염원 발생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농법 개발과 더불어 주요 비점오염원인 비료, 농약, 축산분뇨 등의 적정살포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는 등 오염발생원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각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오염원 관리측면에서 생태복원 차원으로 한 단계 승화시키고, 이를 위한 유역 차원에서의 접근, 경관과 토지이용 차원에서의 고려 등을 제안하였다. 도시지역의 경우 각종 경제활동과 불투수율의 증가로 비점오염원의 발생과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도 대부분 농경지 배수로는 말할 것도 없고, 소하천도 식물, 수서생물 등이 훼손되어 단순한 배수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생태적으로는 불안전한 하천으로 되었다. 앞으로 비점오염원관리는 단순히 오염저감에서 시작해 이러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부처별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최지용 한국환경연구원 2008 수시연구보고서 Vol.2008 No.-

현재 우리나라의 비점오염원관리는 2004년 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04~2020)”을 바탕으로 부처별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제도개선 및 저감사업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각 부처 간 상호 협조하여 추진해야 하고, 비점오염원관리 시범사업 추진, 비점오염원관리 관련자료 구축, 오염저감 모니터링 등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고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사업과 대책에 대한 수행실태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와 더불어 부처 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부처별로 추진 중인대책을 중심으로 하였다. 환경부의 경우,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주요 법안 개정 사항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및 설치신고 제도 등 제도화 방안 및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과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였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도시계획 및 도로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농지에서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과 오염원 발생억제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였고, 지자체의 경우 비점오염원이 지역문제로 대두되어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의 흙탕물 관리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부처별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과 비점오염원관리 효율화를 위한 부처 간 연계강화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현 부처별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환경부의 경우, 비점오염원관리 주무부처로서 선도적인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과 설치신고제도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범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대표 유역을 통한 관련 부처 합동 시범사업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지금까지 도시계획, 관리 및 도로분야 제도개선 사항에 이어 도시 내의 주요 비점오염원인 주차장, 정류장, 공항, 물류시설에 대한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였고 다양한 개발관련 법에서의 비점오염원관리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추가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비점오염원 발생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농법 개발과 더불어 주요 비점오염원인 비료, 농약, 축산분뇨 등의 적정살포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는 등 오염발생원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각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오염원 관리측면에서 생태복원 차원으로 한 단계 승화시키고, 이를 위한 유역 차원에서의 접근, 경관과 토지이용 차원에서의 고려 등을 제안하였다. 도시지역의 경우 각종 경제활동과 불투수율의 증가로 비점오염원의 발생과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도 대부분 농경지 배수로는 말할 것도 없고, 소하천도 식물, 수서생물 등이 훼손되어 단순한 배수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생태적으로는 불안전한 하천으로 되었다. 앞으로 비점오염원관리는 단순히 오염저감에서 시작해 이러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한 단계 발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종 최적관리시설(BMPs)의 적극 설치, 공동모니터링, 각 부처 합동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안하였다. 비점오염원관리는 시급한 현안이기는 하나 단기간 내에 근본적인 치유가 어려운 한계성이 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치산·치수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간 또는 자치단체의 각 부서 간에 ‘비점오염원의 최적관리’라는 동일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부처의 몇몇 사업이나 정책만으로는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부처 간 적극적인 정책의 공조, 사전예방대책의 최우선 추진,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비용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국비지원 확대) 마련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염원 저감방안의 경우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소요시간이 일반적으로 길며, 특히 토지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비점오염원 관리기법의 경우, 시스템이 안정되기까지의 소요시간을 포함해 그 지체시간이 10년 이상으로 길다. 따라서 비점오염원 대책의 실시와 수질개선 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가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관리사업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추진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부처 간 기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각 부처 간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유역관리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공동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의 획득과 기법의 발굴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교육과 홍보체계 구축도 이루어져야 한다. For the current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in Korea, each governmental department is required to establish a progress plan for system improvement and the reduction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based on the 'General Management Measures of 4 Major Rivers' Nonpoint Source Pollution(2004~2020)'. In order to move ahead with nonpoint source pollution project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systems through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and to collaborate on establishing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related data and monitor pollution reducing activities. Accordingly, in this study we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and divided them into collaborative measures and individual measures, which were based on the performance analysis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projects and policies. The analysis conducted focused on measures which are being performed by each department under the 'General Management Measures of 4 Major Rivers' Nonpoint Source Pollution'. With regard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 reviewed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such as major legal amendments for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and an establishment report system for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areas and correlations between the Basic Plan for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2006-2015) and General Management Measures of 4 Major Rivers' Nonpoint Source Pollution. For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ystem improvements relating to various municipal infrastructures such as city planning and roadways were reviewed. In addition, for agricultural land under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ies,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measures for agricultural land, and the state of muddy water management in Kangwondo were analyzed. Based on these analyses, measures were divided into collaborative measures and individual measures. With regard to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individual departm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remain as the responsible department for nonpoint source pollution by improving its systems and though the phased expansion of its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areas. In addition, a model project conducted cooperatively by relevant departments and the continuation of existing model projects is suggested. For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nstitutional improvements aimed at establishing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facilities for major nonpoint sources of pollution in urban areas, including parking lots, bus stops, airports, and physical distribution facilities were suggested. Furthermore,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improvements based on various development related laws were hammered out and recommended. For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 and Fisheries, preventive management measures were suggested, including proper application measures for major agricultural sources of pollution such as fertilizers, agricultural chemicals, and livestock excretion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agricultural techniques to reduce the generation of nonpoint sources of pollution. With regard to the collaborative measures between departments, it was suggested to sublimate the reduction of nonpoint sources of pollution from source pollution management toward ecological restoration and access in terms of basin areas and consider them in terms of scene and land use. In urban areas, the generation and release of nonpoint sources of pollution increases because of economic activities and low levels of water permeability. In agricultural areas, small streams are used as farmland drainage and as a result, aquatic plants and organisms have been damaged. In the future,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shall be upgraded from a simple reduction of pollution toward restoring damaged ecosystems. Additionally, the active establishment of various BMPs(Best Management Practices), cooperative monitoring, and the development of collaborative model projects between departments were suggested. Although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is an urgent issue, it cannot be implemented in the short term. Because of this, an enormous budget is required and forest and water conservation measures should be performed simultaneously. In addition, a common goal for the 'optimal manage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should be the focus of all departments. Furthermore, as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the visible effects of several projects or policies, active collaboration is required, and top priority must be given to preventive measures, revenue sources, and support for nonpoint source pollution reduction projects. In addition, with regard to source pollution reduction measures, it generally takes a long time for policy effects to appear. Moreover, in cases of source pollution reduction measures based on land treatment, the delay includes the amount of time it takes for the system to stabilize. Therefore, these featur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executing nonpoint source pollution measures. Although it is only short time since the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systems in Korea, management measures are organized relatively systematically. Therefore, we must strive to obtain information and develop techniques through collaborative model projects and the establishment of river basin management systems in order to achieve the common goal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bove all els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s very important, so edu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should be conducted to encourag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수영선수에서 집중훈련이 심전도 및 운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지용,안기성,장성국,최동욱,박희명,김유문,김종석 대한순환기학회 1991 Korean Circulation Journal Vol.21 No.6

중수처리시설의 설계와 적용

최지용 대한설비공학회 2012 설비저널 Vol.41 No.2

하천댐의 어도현황과 향후 설치 및 관리방안 연구

최지용,이기종 한국환경연구원 2004 수시연구보고서 Vol.2004 No.-

최근에 들어와 하천을 이수와 치수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과 더불어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하천기능 복원기술의 개발이다. 이는 하천정비나 관리에 있어서 하천의 생태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하천의 생태환경기능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각종 하천 및 댐관련 사업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및 기존에 훼손된 생태계의 복구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이 어도설치 사업이다. 우리나라 어도의 경우, 2000년까지는 전국적으로 총 21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계단식과 도벽식이 가장 많고 강원도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와 같이 어도가 아예 시공되지 않은 곳도 있고 제대로 된 어도도 그리 많지 않다. 2000년 이후, 수산자원 보호령의 개정 이후 보에 어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어도를 시공하는 사례가 많아지기는 하였으나, 어도 전문가가 없고 어도 설계지침이 없으며, 또한 설계경험이 전무하여 어도 시공 후 평가를 할 기회가 없었으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국의 사례를 변형하는 사례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어도 설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설치 및 관리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연구내용으로 2장에서는『어도에 관한 일반고찰』부터 다루기로 한다. 어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관한 역사 및 근래의 연구사례와 더불어 어도의 필요성과 설치목적, 어도 관련 국내 법률, 어도 설계 조건 및 고려사항, 어도의 형식 등 비교적 일반적인 어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특히 어도 형식에 관한 부분을 그 분류 및 설명에서부터, 형식의 선정, 장단점 비교 등으로 중점을 두었다. 제3장 『국내 어도시설물 실태』에서는 국내 하천댐의 어도시설 현황을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을 포함하는 4대강 전반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다룬다. 여기서는 각 수계를 분류하고 해당 수계에 대한 주요 시설물의 위치를 확인한 후 댐을 포함한 각 시설물의 현황을 어도의 유무와 그 종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 『외국의 어도시설물 사례』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위주로 자료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미국의 경우 서북부지역 해안에 인접한 하천수계와 동부지역 해안 인접 하천수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주요 댐을 대상으로 설치한 어도를 소개하므로 물선진국가의 어도 현황과 관련,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국내 어도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기존어도의 문제점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책을 정리해보았고, 다음으로 효율적 어도설치 및 관리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시공되고 있는 어도는 계단식 어도와 아이스하버(Ice-harbor)식 어도, 변형버티칼슬롯(Vertical slot)식 어도, 도벽식 어도들이며 이들 어도의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연어나 은어 같은 경제성 어종외에도 하천에 서식하는 모든 어종이 어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물고기 외에 참게, 징거미새우, 다슬기, 잠자리 유충 같은 수서곤충들도 어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의 이용 시기도 3월초 수온이 섭씨 10도 정도로 상승하기 시작할 때부터 11월말 수온이 섭씨 10도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물고기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고기가 산란을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어들이 어미곁을 떠나 분산할 때, 홍수로 떠내려간 어류가 상류로 돌아갈 때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사도 1:20의 아이스하버식 어도는 하천에서 서식하는 모든 어종이 도약력과 유영력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7mm의 작은 피라미와 20mm의 꺽저기 등 아주 작은 물고기도 어도를 잘 이용하였다. 그러나 돌로 시공된 전면어도는 유량이 부족하여 물고기가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어도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계단식 버티칼슬롯식, 아이스하버식, 전면식, 인공하도식 어도가 있으며, 은어, 송어, 뱀장어 등 경제성 어종을 중심으로 설치하였으나 현재에는 생태환경보전 어도로 건설 중이다. 미국은 계단식, 버티칼슬롯식, 아이스하버식, 인공하도식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도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본과 같이 경제성 우선어도에서 현재는 어도 설치 목적을 바꾸어 생태환경보전어도로 설치 중이다. 캐나다에 설치된 어도는 대부분 대형 회유어인 연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데닐식이 약45%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는, 예전에는 어도설계 및 위치 선정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어도설계 원칙들을 만든 후에는 자연형 수로식 어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어도의 관리적인 문제점은 하류세굴, 유목(쓰레기), 어로행위 및 설치한 어도를 열지 않는 등의 시공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구둑에서는 물고기가 소상을 못하여 산란을 하지 못하며 하천의 어도는 퇴적물과 쓰레기로 인하여 막혀 어류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술적인 문제점의 경우, 어도의 위치는 유속을 고려하여 보의 좌, 우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설치하는 등 어도 위치가 좋지 않은 점을 들 수 있었다. 어도 형식은 하천 및 보 특성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나 기존에 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설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전문가의 자문 없이 기술자의 상상에 의하여 건설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도의 경사도는 경사를 적어도 1/20으로 시공해야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1/10이하로 설치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이러한 어도의 관리적, 기술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촌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으로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어로제한과 관리방법 및 관리주기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의 효율성 및 영속성을 위하여 설계자 및 시공자와 관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또한 어도 형식별표준도면 등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및 국가기관 등에 보급하여서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어도가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천 설계기준 및 댐설계기준에 포함된 어도 설계 기준과 지침 등을 개정하여 어도설계 및 시공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역할에 부합되도록 할 필요도 있다. 또한 어도가 설치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어도를 검증하며, 이런 검증을 통하여 어도를 보정하는 노력을 기울여 각 지역특성에 맞는 어도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These days, it is apparent that people increasingly consider rivers as, not only as subjects of irrigation and flood control, but as an environment which should be well maintained along with the human beings. One such example is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recovering river functions. These technologies focus on rivers' ecological functions including the recovery of the functions, in regard to the consolidation and management of rivers. A part of such movement is the significant stress placed on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 during various river and dam projects and on recovery of the already damaged ecosystems. One of the representative projects is installation of the fish ways. In case of Korea, all 216 fish ways - mainly fish ladder or baffled channel types that are mostly located in Gangwon-do (province) - were installed around the country up until 2000. However, no fish ways are installed in some provinces such as Chungcheongbuk-do, and even for those which have been already constructed, only a few are well-installed. Ever since 2000, more fish ways have been installed as the installation of the fish ways became mandatory at reservoir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s made in the Fisheries Resources Protection Decree. The fish ways have never been evaluated after their construction, since there are no experts, design standards, or experiences on fish way installation at this point. Also, fish way installers often modified cases from abroad without understanding the actual principle. Against this backdrop,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evant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schemes for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the fish ways. The Chapter 2 deals with general issues for understanding of fish ways: the history on how the concept of fish ways have developed so far; recent studies; purposes for installatio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design conditions and considerations; and types of fish ways. We have stressed, in particular, the fish way types in regard to the classification, description, selection, and comparison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Chapter 3 is focused on the status of fish ways at dams for all four major rivers in Korea (i.e. Hangang, Nakdonggang, Geumgang, and Seomjingang). First, the water systems are classified, key facilities including dams for each system are identified, and each of them are investigated based on existence and type of the fish way(s). The Chapter 4 introduces the data mainly focusing on countries like USA and Japan. For USA, the investigation focused on the two river systems adjacent to the northwest coast and the east coast respectively. The last chapter summarizes the problems with the existing fish ways and introduces some of the general measures to solve them for formulating schemes for improving fish ways in Korea. Then, different schemes are reviewed for efficient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the fish ways. Types of fish ways most widely constructed in Korea are fish ladders, ice-harbors, modified vertical slots, and baffled channels. Analyzing their current status proved that the fish ways are used not only by profitable fishes (e.g. salmon, sweetfish), but also by all other living organism in the river, such as Chinese mitten crabs, oriental river shrimps, melanian snails, and dragonfly larvae. It was found that the users move through the fish ways from the early March, when the water temperature rises to approx. 10℃, to late November, when it falls below 10℃. The investigation, furthermore, revealed that the fish ways are often used when fry spread away from their mothers and when fish come back upstream after being swept away by floods, as well as when they move upstream for spawning. Ice-harbor fish ways with slope below 1/20, in particular, were used, regardless of their power in jumping and swimming, by all fishes living in the rivers, including very small ones such as common minnows 17 mm and Coreoperca kawamebari (scientific name) 20 mm in length. Full-face fish ways made of stones, however, were found difficult for fish to use due to their lack of water flow. Also the current status of fish ways in other countries were surveyed. In Japan, they have installed fish-ladders, vertical-slots, ice-harbors, full-faces, and artificial-channel fish ways, mainly for profitable fishes such as sweetfish, trouts, and eels. Recently, however, they are constructing fish ways for preservation of ecological environment. In USA, they have also installed fish-ladders, vertical-slots, ice-harbors, and artificial channel fish ways, mainly for salmons. They are now also constructing fish ways for preservation of ecological environment. Those installed in Canada (45% of the Denil type) are mostly for salmons and large migratory fish. In case of Europe, although the fish ways were often not fully functional due to wrong design and location, after establishing the fish way design principles, they have constructed fish ways mostly of the natural channel type. In regard to the fish ways installed in Korea, there are problems in managing the downstream scour, drifting logs (or wastes), fishing, and keeping them closed. Such problems often block the fish ways with deposits and wastes, and thus disturb the fish passing through or moving upstream. For technological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 locations are not well selected. Fish ways, for example, are sometimes installed at the center, although they should be installed at the left and/or right of the reservoirs. Even if a fish way type sh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ver or reservoir, the existing one is often maintained without any change. Fish ways are frequently constructed, without any expert's advice, on the basis of the engineer's imagination. The slope is often ruled below 1/10, furthermore, although it should be below 1/20 at most. It is necessary for improvement of such problems, to establish and implement management methods and frequencies. Also,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local authorities, and civil organizations should be designated as main bodies in managing fish ways and restricting fishing, and to perform regular training for designers, constructors, and managers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continuity of management. It is also necessary to prevent installation of unclear or uncertain fish ways by preparing standard drawings by fish types and distributing them to every local authority and national organization. Relevant design and construction, in addition, should be properly conducted to the appropriate roles, through revision of fish way design standards and instructions included in the river and dam design standards. After installation, furthermore, fish ways should be verified by continued monitoring, and thereby calibrated and corrected. Such efforts will significantly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fish ways which conforms to local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도시상수원 상류지역 관리 도시상수원보호와 수질관리

최지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8 도시문제 Vol.33 No.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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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댐 상류 소유역 관리 방안 연구

최지용,박언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보고서 Vol.2008 No.04

우리나라의 각종 용수의 과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다목적댐 및 용수전용댐 상류 소하천은 각종 오염물 유입과 부적절한 토지 및 하천관리로 인해 수질오염과 건천화 등 생태적으로 열악한 상태로 변하고 있다. 다목적댐의 물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댐 상류유역 관리가 충실히 수행되어야 하나 업무별로 관리 주체가 상이하고, 협조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경우 유역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수량과 수질, 유역과 저수지 관리의 연계 및 통합관리가 부족하고, 부처 간 업무조정과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다. 그리고 하천등급별 · 지역 간 관할구역이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분리되어 있고, 상호기관별 정보교류 및 협조체제 미흡, 유역별 관리가 아닌 행정단위별 관리 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유역 내 오염원관리와 오염부하량을 근원적으로 저감하는 유역대책이 중요하나 관련기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소홀하다. 그 원인은 댐이 위치한 지역이 군 단위 지역으로 지방 재정이 열악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및 비점오염원 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그리고 수질개선의 추진 의지 및 기술력 부족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으며 관리 주체인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부재하다. 댐 상류유역 관리의 효용성 제고를 위하여 지표수 · 지하수 등 유역 내 다양한 수자원을 연계하고 하천의 수량 · 수질과 함께 생태환경 ·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댐 상류 소유역관리를 위하여, ①댐 상류 소유역관리 기반 구축, ②소유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③소유역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④소유역관리 계획 수립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 중 댐 상류유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역단위 내에서 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인간 활동과 자연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단위 설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제도개선 및 소유역 관리기술 차원에서 기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는 유역관리단위의 설정, 유역관리를 위한 기반기술 확보, 소유역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 및 국토관련 법 및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은 소유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해당 유역에서 집수된 유출수는 유역 내 산림, 농경지, 주거지 등을 거치면서 각종 오염물질을 포함하여 흐르게 된다. 통합적 유역관리는 단순히 수질이나 수량을 관리하는 물관리 개념이 아니라 유역 내의 자연환경, 토지이용계획 등의 제반 요소들과 물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관리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역관리 방식은 사람의 건강 보호는 물론 육수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에 근거하게 된다. 따라서 유역관리는 단순히 수질관리 차원이 아니라 강과 호수의 전반에 걸친 관리가 가능하여야만 한다. 특히, 유역내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통합유역관리의 최종 목적은 해당 수계의 수질 및 생태보전을 위하여 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물 관련 기작(수자원, 토지이용, 생태 등)들을 종합적으로 조

The Reproductive Cycle of the Humbug Damselfish Dascyllus aruanu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Lunar Phase in Micronesia

최지용,김나나,이대원,최영웅,최철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7 Ocean science journal Vol.52 No.3

The moon is known to be an environmental factor that controls the reproductive cycle of fish, and fish have evolved a variety of reproduction patterns depending on the lunar phas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lunar phases and the reproductive cycle of the humbug damselfish Dascyllus aruanus inhabiting Weno Island, Chuuk Lagoon, Micronesia. We divided the one-month lunar cycle into eight phases, and measured the features of moonlight (peak wavelength and intensity) and indicators of fish maturity [gonadosomatic index (GSI) and sex hormones] in relation to the eight lunar phases.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daily rhythms of sex hormones in fish ovaries during the full moon phas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ak wavelength of moonlight was 430 nm (blue wavelength region) regardless of the lunar phase, and that moonlight intensity was highest during a full moon at 02:00. Furthermore, the GSI and sex hormones were both higher around the full moon phase. These finding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humbug damselfish spawn once a month and that this event occurs at full moon, which is the phase of the moon with the strongest intensity.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edict that blue wavelength, the dominant wavelength of moonlight, is one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the monthly spawning of D. aruan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