蒼海郡 위치비정의 쟁점과 전제

최슬기 고조선단군학회 2021 고조선단군학 Vol.44 No.-

Canghai Commandery(蒼海郡) is Han(漢) dynasty’s commandery established in the areas of Chosŏn(朝鮮), which held a strategic position between Han and Xiongnu(匈奴) at the height of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factions. Although it was established two decades earlier than the so-called “Four Commanderies of Han(漢四郡)” installed after the fall of Wiman Chosŏn(衛滿朝鮮)”, Canghai Commandery was abolished within only two years. So far, the commandery has been referred as a side issue in the studies about Four Commanderies of Han, or simply understood as a predecessor to Zhenfan(眞蕃) or Xuantu(玄菟) Commandery. Generally, the studies that considered its location in regard to the name ‘Canghai(蒼海)’, or estimated the location at the ‘East Sea region’ focusing on the ethnic background of ‘Yegun Namnyŏ(穢君南閭; Namnyŏ, the Lord of Ye) dominated the research trend in academia. Those studies that focused on the ethnic background of Yegun Namnyŏ have usually linked him with Puyŏ(夫餘), Koguryŏ(高句麗), Okchŏ(沃沮), Ye(濊, or Tongye). However, since these conlusions were based on Sanguozhi(三國志) or Hou Hanshu(後漢書) illustrating the situation in the third century A.D., they have a blind spot that it is far from the historical situation during the period when Yegun Namnyŏ was alive. Additionally, the estimations based on place names often overlooked the fact that ‘Canghai’ is not an exclusive name to East Sea. Considering the context of the original historical texts,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location of Canghai Commandery in the historical context during the period when the event occurred, in other words, when Wiman Chosŏn still existed. This paper questions the previous studies that the Han dynasty established the commandery in East Sea regions across Wiman Chosŏn’s territory before its fall. Also, it pointed out that Canghai is likely to refer Bohai(渤海) Sea under the perspective of its submission to Liaodong Commandery. 창해군은 한과 흉노의 각축이 한창일 무렵, 양자 사이에서 전략적 위치를 점했던 조선 지역에 설치된 한의 군현이다. 창해군은 위만조선 멸망 뒤에 설치된 한군현보다 20여 년 앞서 설치되었지만, 2년이 채 안되어 폐지되었다. 창해군은 한군현을 다루는 연구들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되거나 진번군 혹은 현도군의 전신으로 이해되어 왔다. 대체로 ‘창해’라는 지명과 관련하여 위치를 고려하거나, ‘예군남려’의 종족기반에 중심을 두어 창해군을 ‘동해안 지역’에 비정하는 연구가 주류를 점해왔다. 예군남려의 종족기반에 주목한 연구들은 대체로 예군남려를 부여나 고구려, 옥저, 예(동예)와 연결시켜왔다. 그러나 이는 기원후 3세기경 『삼국지』, 『후한서』에 근거하여 내린 결론이므로 예군남려가 생존했던 당시의 역사상과 거리가 멀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지명에 근거한 견해 역시 ‘창해’가 동해만 전유하는 명칭이 아닌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원사료의 문맥을 고려하여 사건이 발발한 전한 무제기, 즉 위만조선 존속시기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창해군의 위치를 파악해야한다. 이 글은 위만조선 멸망 전에 한이 그 영역을 관통하여 동해안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했을 것이라는 기존 견해에 의문을 던진 것으로, 요동내속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창해는 발해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감사청구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 감사청구인의 관점에서

최슬기 한국지방정부학회 2024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4 No.2

감사원 감사청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청구인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최슬기 서울행정학회 202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5 No.2

본 연구는 감사원 감사청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청구인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목적으로는 공공부문의 부정 및 비위 근절, 제도 개선 등이 주로 언급되었으며, 그 배경에는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이 갖는 권한과 감사원의 전문성 및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다. 둘째, 감사청구의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감사청구 이후의 진행상황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된 감사의 법정 완료기한이 지연되었고, 이러한 지연과 관련하여서도 감사원의 사전고지나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불만으로 언급하였다. 셋째, 감사청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청구한 사안과 실제 감사결과의 내용적 일치성,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궁극적인 문제해결여부(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넷째, 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청구인의 만족도는 긍정과 부정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청구의 법정기한 준수, 청구인과의 의사소통 강화, 청구의도에 부합하는 감사의 실시, 감사결과의 후속조치로서 적극적 이행 확보를 통해 제도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고, 청구인의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urveyed petitioner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audit request system. The findings highlight several key points: First, petitioners mainly submitted audit requests to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to address corruption and improve institutional practices, with trust in the BAI’s authority and expertise as a significant factor. Second, dissatisfaction was noted with procedural aspects, including difficulties in tracking progress, delays in audit completion, and insufficient communication from the BAI. Third, petitioners generally held negative views on the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of audit outcomes. Lastly, satisfaction with the system was evenly divided. The study recommends improving communication, ensuring timely audits, and aligning audit processes with petitioners' concerns to enhance overall satisfaction.

한국의 공공의료와 동태적 정책실패 : 지역의료격차의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최슬기 한국행정학회 202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하계

최근의 COVID-19와 같은 보건위기 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의 공급부족, 지역의료격차 등의 문제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공공의료의 개입에 대한 근거(rationale)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0년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의료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후속대책을 통해 현시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공의료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는 달리 집행과정에서 표류하거나 좌초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 배경에는 민간의료자원을 통해 빠르게 국가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정부의 과거 선택이 공고한 제도적 경로로 구축되어, 기존의 경로를 벗어난 선택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료격차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을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존의 제도적 경로가 정책수단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경로의존으로 인해 정책수단의 선택이 도구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에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의 성과분석연구

최슬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7 No.2

경동맥협착을 가진 고연령 환자에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안전성

최슬기,김슬기,정민영,윤웅 대한영상의학회 2012 대한영상의학회지 Vol.66 No.3

Purpose: To determine the safety of carotid artery stenting (CAS) using an emboli-protection device in elderly patients with severe carotid artery stenosis. Materials and Methods: Ninety consecutive patients who were at high risk for carotid endarterectomy underwent protected CAS using an emboli-protection devic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y age: < 70 and ≥ 70. The primary outcome measure was the combined incidence of stroke, myocardial infarction (MI), and death within 30 days of CAS. The secondary outcome measures were technical success and hyperperfusion syndrome. Associations between age and the clinical outcomes were investigated. Results: Overall, 30-day stroke, MI, and death rates were 6.7%.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imary outcome between the older age group (n = 56) and younger age group (n = 34) (8.9% and 2.9%, respectively; HR for age ≥ 70, 1.141; 95% CI, 0.875 to 1.488, p = 0.331). A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ere was no independent variable associated with primary outcome. Technical success was achieved in all patient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idence of hyperperfusion syndrome between the two age groups.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rotected CAS seems to be safe in elderly patients with severe carotid artery stenosis. 목적: 고연령 환자군에서 원위부 색전 방지 기구를 사용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안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2006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두개외 내경동맥의 70% 이상의 협착을 가진 90명의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90명의 환자를 연령에 따라 70세 이상의 고연령군과 70세 미만의 저연령군으로 분류하여 두 군 간의 임상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일차적인 임상결과는 시술 후 30일 이내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또는 사망의 발생으로 정의하였다. 결과: 전체 환자군에서 시술 30일 이내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또는 사망의 발생률은 6.7%(6/90)였으며, 일차 임상결과의 발생 빈도는 고연령군(n = 56)과 저연령군(n = 34)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8.9% vs. 2.9%, p = 0.261). 사망은 2명에서 발생하였고, 모두 고연령군에서 발생하였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3.6% vs. 0%, p = 0.385). 경증의 뇌졸중은 고연령군에서 3예, 저연령군에서 1예에서 발생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5.4% vs. 2.9%, p = 0.513). 중증의 뇌졸중은 두 군 모두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일차 임상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인자들은 없었다. 결론: 고연령 환자에서 원위부 색전 방지 기구를 사용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으로 생각된다.

지방의료원 육성지원정책에 관한 이론기반평가

최슬기,윤석준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3 No.11

신라 목조건축 바닥전(塼)의 제작과 시공

최슬기,김수희 한국기와학회 2024 한국기와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Vol.2024 No.11

[인포그래픽] 2070년이면 생산연령인구 절반 넘게 감소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2024 나라경제 Vol.- No.9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로 엔터테인먼트 영역 확장하고파 : 정영범 빔스튜디오 대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2024 나라경제 Vol.-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