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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2012 The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27 No.3
Recent changes to the Korean civil service system,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he Senior Civil Service system in 2006 and the elimination of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in 2008, superficially resemble changes introduced by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compares the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wo countries’ civil service systems, their reforms, and the political context and processes by which reform legislation came to pass. Based on this comparison, policy implications are drawn for improving the Korean civil service system.
최순영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4
현재 공무원 보수체계의 기본형태는 직급별 호봉제이다. 이는 계급제적 공직분류구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직무급 원리보다는 직급을 기준으로 생활급과 연공급 원리를 많이 적용한 보수체계이다. 이러한 현행 보수체계로는 공직의 개방성과 경쟁성 강화, 공직의 전문성 강화라는 인사개혁의 방향에 부응하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습과 자기개발 나아가 생산성 향상의 동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조화할 수 있는 보수체계의 개편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개편대안은 현행 직급(자격급)과 호봉(호봉급)을 유지하면서도, 직무급과 역량급의 보수결정원칙을 보수체계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지수방식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