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환기의 조세재정정책방향 / 최성은

최성은 한국재정학회 2015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

어문학부(語文學部) : "NP₁+(V₁+O)+V₂+득(得)+AP"와 "NP₁+(V₁+O)+AP" 형식의 비교고찰

최성은 한국중국학회 2016 중국학보 Vol.75 No.-

本文對``NP₁+(V₁+O)+V₂+得+AP``格式與``NP₁+(V₁+O)+AP``格式通過考察四個方面的變換關系來闡明了壹些特征。主謂謂語句的典型特點是名詞成分放在``AP/VP``前面。但是由於``NP₁+(V₁+O)+AP``格式裏``V₁+O``結構放在``AP``,歸屬於非典型范疇,而且``V₁``和``O``結合得非常緊密。因此``V₁``和``O``흔難分開,不過``NP₁+(V₁+O)+V₂+得+AP``格式與``NP₁+(V₁+O)+AP``有所不同,就是``V₁``근``O``可以分得開,有時能省略``V₁``。這能說明``V₁``근 ``O``的結合緊密度不如``NP₁+(V₁+O)+AP`` 高。實際上,壹般來說,能變換到``NP₁+(V₁+O)+AP``格式的``NP₁+(V₁+O)+V₂+得+AP`` 格式大部分都可以省略``V₁+O``。相反,``NP₁+(V₁+O)+AP``格式變換到``NP₁+(V₁+O)+V₂+得+AP``格式却不容易。如果``NP₁+(V₁+O)+AP``格式裏,``NP₁``的生命度高,``AP``就能表示性格或人際關系,反而``得``字重動句却不能成立。總之,在``V₁+O``結構裏的``O``是光杆名詞,同時``AP``不表示動作行爲的結果和致使意義的情況下,``NP₁+(V₁+O)+V₂+得+AP``格式與``NP₁+(V₁+O)+AP``格式可以相互自由變換。但是如果把賓語省略下來,幷且使用雙音節動詞來組成句子,就應該註意雙音節動詞是否表多義,因爲雙音節動詞是多義詞的話,那마不可能變換到``NP₁+V+AP``格式。這些現象單音節動詞也不能例外。也就是說,單音節動詞表多義的話,不能省略賓語,而且由於受到音節制約而在``NP₁+(V₁+O)+AP``格式裏不能省略賓語。主謂謂語句可以分爲幾個類。其中,``NP₁+(V₁+O)+V₂+得+AP``格式在某種情況下可以變換到``NP₁+(V₁+O)+AP``格式,不過以中國人的語言習慣來看,他們不容易分辨出``NP₁+(V₁+O)+V₂+得+AP``與``NP₁+(V₁+O)+AP``格式表示的意義區別。事實上,``NP₁+NP₂+AP``格式是典型主謂謂語句,也可以說``NP₁+(V₁+O)+AP``格式屬於非典型主謂謂語句。也就是說,``V₁+O``替``NP₂``來起到``NP₂``的作用。但是不能說``NP₁+(V₁+O)+AP``格式裏的``V₁+O``已經是名詞化了。因爲這準確地說,還帶著動詞性特點。總而言之,卽使``NP₁+(V₁+O)+AP``格式與``NP₁+(V₁+O)+V₂+得+AP``格式可以相互變換,在限制性條件下還可以變換,兩個格式的句法功能和語義功能也有所不同。

닭머리 육수 제조를 위한 향신채소의 최적수준

최성은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12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Vol.2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um amounts of vegetables to use for flavoring chicken head soup base. The effects of the amounts of ginger and onion on the sensory properties of chicken head soup base were examined,and the optimum amounts were determined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Sensory properties that were evaluated were yellowness, turbidity, bloody flavor, chicken-brothiness, organ meat-like flavor, and sweet taste. The increased amounts of ginger and onion led to a decrease in bloody flavor and organ meat-like flavor. The optimum levels of ginger and onion were determined to be 40g and 50g, respectively. Chicken head soup base prepared with optimum amounts of vegetables contained more arginine, tryptophan, inosine monophosphate (IMP), and hypoxanthine than plain chicken head soup base. It also had less hexanal, which is related to fat rancidity.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쟁점과 당면과제

최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6 지방재정 Vol.2016 No.2

2010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보건복지포럼 Vol.158 No.-

2010년 보건복지분야 지출에 대한 예산(안)은 총 약81조로 전체 국가 재원배분 중 가장 큰 수준인 약 27.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역대 보건복지 분야 지출에 대한 예산 비중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목되고 있다. 정부 보건복지 부문 지출은 매우 광범위한 주택 및 노동관련 지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지출 등이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4대보험을 포함한 보건복지분야 지출의 규모는 기타 국방, 경제 등의 부문에 비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2010년 전반전인 재정여건과 정부예산안을 살펴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안)을 통하여 보건복지 부문 세부영역별 예산(안)을 분석하고, 보건복지분야 재원배분과 효율적 재정운용과제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불교문화재의 對北교류에 관한 고찰- 불교조각과 석조문화재를 중심으로-

최성은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3 강좌미술사 Vol.41 No.-

This paper investigates on how South Korea has been communicating with North Korea on the basis of cultural properties, and suggests several ways to forge a relationship with the North to further mutual interests regarding cultural properties of Buddhist art. Before getting into the plan in detail, Buddhist art properties of North Korea are introduced by collections, locations (Buddhist temples), and genres, which show lots of Goryeo Buddhist works - sculptures, pagodas, pillars, and stele - are extant in the North. One of the ways to cooperate with the North through Buddhist works could be academic symposia on Goguryeo and Goryeo Buddhist sculpture, because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interested in these themes and have good pieces of work. Joint studies and long-term investigations around Gaeseung, Mt. Geumgang, Pyongyang and Balhae historic areas could be another ways to approach each other with common interest. Also, short-term joint investigations at Hyeonhwasa temple, Gwaneumsa temple and Yeongtongsa temple would be good projects to work on together. Joint research on the clay mold unearthed from Toseongri at Pyongyang as well as on the Balhae bronze Bodhisattva image excavated at Omaeri at Sinpo are quite interesting subjects. Exhibitions could be held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to show the results of joint research and investigations. Large-scale exhibitions which demonstrate many works as well as small-scale exchange exhibitions which show the new results of investigation and research, would draw national attention both in South and North Korea that can not only extend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and research, but restore the common cultural heritage of South and North Korea. 대북문화교류에는 여러 방향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불교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사업과 연구를 매개로 한 문화교류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여러 박물관과 사찰, 폐사지에는 다수의 불교미술품이 전해오고 있고, 특히 불상과 석조문화재는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구려와 고려의 도읍이었던 평양과 개성은 물론, 발해의 지배지역이었던 함경도 일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한국의 학계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북한에서 그다지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은 불교조각과 석탑, 석당, 석등의 불교문화재들에 관해서 한국에서는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불교문화재 자료와 한국의 연구성과 및 방법론이 남북 공동 학술대회와 공동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상호 교류될 수 있다면 그 성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와 같은 공동조사와 연구의 결과는 남북에서 개최되는 교환전시를 통해서 그 성과를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교문화재의 공동조사와 연구, 학술 심포지움, 교환전시 등을 통해 학술자료가 교환되고 인적 교류가 확대된다면 남북의 불교문화재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어 학술적인 면에서 의의가 클 뿐 아니라 남북의 공통 관심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되찾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곰브로비츠의『코스모스』에 나타난 오토픽션적 특징과 ‘베르그(berg)’의 의미에 대한 연구

최성은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동유럽발칸연구소 2015 동유럽발칸연구 Vol.39 No.1

Witold Gombrowicz(1904-1969) was the pioneer of 20th-Century European literature who applied existential philosophy to novels for the first time in the 20th century. His last novel, Cosmos (1965), adopts a familiar style of a detective story. But its plot and composition are abstruse, complicated, and philosophical. The novel combines autobiographical elements with fictional elements. It also conveys the characteristics of autofiction as it clearly shows the process of writing. Witold Gombrowicz adopted a new style of ‘autofiction’ to address the otherness of self, the non-reducibility of language, and the unrepresentability of reality in terms of literary text in Cosmos. Also, Gombrowicz used the unnamed significant, commonly referred as ‘Berg’, to emphasize the confusion and discomfort of indecisiveness during interpretation, the fear and anxiety of existential uncertainty, and the confusion and ambiguity of life. Gombrowicz attempted, in Cosmos, multi-layered discourse, intentional blocking of narrative, and open conclusion for the readers to not just passively 'read' the text, but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ct of 'making' the text as a kind of producer. 곰브로비츠가 남긴 마지막 소설 『코스모스 Kosmos』(1965)는 ‘추리소설’이라는 낯익은 형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구성은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하며, 철학적인 작품이다. ‘자전적’ 요소와 ‘허구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며, 작가의 자의식과 글쓰기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오토픽션적인 특징도 발견된다. 곰브로비츠는 『코스모스』를 집필하면서 자아의 타자성, 언어의 불환원성, 현실의 재현불가능성에 대한 작가로서의 고민을 ‘오토픽션’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적용하여 문학 텍스트로 재현해냈다. 또한 ‘베르그’로 대표되는 무명(無名)의 기표를 통해 해석의 미결정성이 주는 혼란과 불편함, 존재의 불확실성이 주는 공포와 불안감, 나아가 삶의 혼돈과 모호함을 부각시켰다. 곰브로비츠는 『코스모스』에서 담론의 다층화, 서사 진행의 의도적인 차단, 그리고 열린 결말을 시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수동적인 위치에서 텍스트를 ‘읽는’ 역할만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생산자로서 텍스트를 ‘만드는’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소득재분배를 위한 이전지출의 한계후생비용 추정

최성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1

본 연구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이전지출의 한계후생비용(marginal welfare cost)를 노동패널 8차년도와 9차년도상의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요건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이전지출의 수급자와 비수급자를 나누어 공적이전지출의 한계후생비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한계후생비용은 시장소득 기준 0.0261~ 0.4425로 평균 0.188으로 나타났고, 일차소득 기준으로는 0.026~0.452로 평균 0.191로 나타났다. 한계후생비용은 노동공급탄력성과 소득 세율 등 파라미터 값에 따라 크기가 상당히 좌우됨을 알 수 있었다. 노동공급탄력성이 0.1로 비탄력적일 경우 평균 한계후생비용은 0.034이며, 노동공급탄력성이 1로 탄력적인 경우 평균 한계후생비용은 0.338로 나타났다. 수급자인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이 보다 덜 탄력적인 경우는 한계후생비용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한편, 세율을 변화시키는 경우 평균 한계후생비용은 0.165~0.246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지출의 수급 기준을 차상위 수준으로 확대하여 공적이전지출의 한계후생비용을 시뮬레이션하면, 한계후생비용은 시장소득 기준 0.028~0.475로 평균 0.202였으며, 일차소득 기준으로는 0.029~0.499로 평균 0.210으로 나타났다. 노동공급탄력성이 0.1인 수준일 경우 평균 한계후생비용은 0.038로 나타났고, 노동공급탄력성이 1로 탄력적인 경우 평균 한계후생비용은 0.377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후생비용의 수준은 외국의 실증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조세의 사중손실 등의 후생비용 수준에 비교하여 볼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여진다. 한편, 차상위 수준으로 공적이전지출의 수급자를 확대하게 되면 한계후생비용은 시장소득 기준 평균 7.51% 증가하며 일차소득 기준으로는 평균 10.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재정지출의 재원조달방안: 목적세에 관한 논의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보건복지포럼 Vol.125 No.-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에 대한 재정지출의 소요 증가와 더불어 사회부문의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의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이러한 재정지출소요증가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과세제도를 통한 재원조달방안으로서 목적세에 대한 이론적 논점을 살펴보고, 사회재정지출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으로서의 목적세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목적세가 예산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폐지가 힘들며 조세체계가 복잡해진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일반조세에 의한 재원방안에 비하여 덜 매력적으로 비추어 지는 것도 사실인 듯 하다. 그러나 사회적 편익창출이 예상되는 사회재정사업의 경우 목적세의 이러한 이론적 단점보다는 목적세의 세입과 세출 연계로 인한 모니터링의 용이성 및 지속적 사업 수행등의 긍정적 측면이 더욱 관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서원을 가다] 공민왕이 그린 염제신 영정 : 파주 염씨의 충의 정신을 전하다

최성은,이동호 대동문화재단 2021 대동문화 Vol.12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