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관한 소고-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을 중심으로-

최보광 한국조세법학회 2023 조세논총 Vol.8 No.2

각 개별 세법에 ‘예정신고’의 ‘확정신고’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세목 중 하나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확정력에 대한 견해는 크게 종국적 확정설과 잠정적 확정설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논의는 오랜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종국적 확정설이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는 견해이고, 잠정적 확정설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신고를 통한 세액의 정산절차를 유보한 상태로 확정된다는 견해이다. 대법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효력에 관한 일련의 판결을 살펴보면 예정신고의 확정력에 대하여 잠정적 확정설을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대상판결(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기초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의 효력도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본다면 무엇보다 납세자가 확정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세법상으로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내용을 수정하는 확정신고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이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효력과 관련하여 현행 세법대로라면 부과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그 외 국세기본법상 조문들 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효력과 연결되어 있는 관련 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제된 입법 보완을 통하여 관련 세법 규정들의 체계정합성을 높임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확정력에 대하여 잠정적 확정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도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위와 같은 입법 보완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효력에 관한 해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법적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납세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최보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고려법학 Vol.0 No.92

The special taxation for promoting investment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system”) newly established in Article 100-3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on 19 December 2017 is the system which succeeds the policy objective of the corporate tax law system for corporation’s non- refundable income according to Article 56 of the former corporate tax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rmer corporate tax law system”). In addition, the policy objective of the special taxation is to “enable the income of the corporation to flow into households through investments, wages, and etc. for solving the problem of Korean economy that recently widening gaps between income of the corporation and income of the households and concerning about low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ⅰ) analyze the application method of the special system(including the comparison with the former corporate tax law system), (ⅱ) through comparing foreign legislation system with the special system and reviewing both systems, (ⅲ) examine the problems of the special system, and suggest several improvement plans for enhancing effectiveness. Following suggestions are the improvement plans for the special system in this study. First, (ⅰ)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ifferentiating the tax rate considering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tion, and (ⅱ) to reduce the current tax rate within the range that the property rights of the corporation are not unduly infringed.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which adjusts excess tax burden due to double taxation of the special system. Third, (ⅰ) the scope of corporations in the special system needs to be adjusted depending on the post evaluation of the degree of policy achievement, and (ⅱ) the investment amount for the attached land should be recognized as the deductible amount when calculating non-refundable income etc. of the special system. Fourth, the concept of non-refundable income etc. of the special system should be unified into the concept of non-refundable income etc. defined in newly established Article 100-3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Fifth, the carryover period of the carried forward overflowed-amounts should be three years, for the period that the special system would be maintained. Sixth, (ⅰ) in addition to the legislation that allows flexibility in the period for recognition of investment amounts deducted from corporation income (ⅱ) there is a need for the legislation that the corporation should not take additional tax burden, if the corporation under the special system disposes of assets in the amount of total investment in machinery etc. due to valid reasons. At last, the special system should be abolished after the expiration dat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above special system would be fully applied to the corporation according to each Item, Paragraph 1, Article 100-32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nd would be effective from 2019. It is expected that various trial and error will occur in applying the special system to the above corporation by the State. Therefore, I hope this study contribute a little to achieve the purpose of national policy for increasing income of the households and enhancing full range of economic validity as improving the special system. 2017. 12.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신설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이하 “특례 제도”라 한다)는 구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도(이하 “구 법인세법 제도”라 한다)가 달성하고자 하였던 정책적 목적을 계승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례 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최근 기업과 가계 사이의 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의 소득이 투자,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ⅰ) 신설된 특례 제도의 적용 방법에 대한 분석(구 법인세법 제도와의 비교 내용도 포함)과 (ⅱ) 외국입법례와 특례 제도의 비교·검토를 통해, (ⅲ) 특례 제도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특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ⅰ) 법인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화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ⅱ) 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현재의 세율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특례 제도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ⅰ) 특례 제도로 인한 정책 달성의 정도의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특례 제도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를 조정하고, (ⅱ) 특례 제도의 미환류소득 등을 계산할 때 부속토지에 대한 투자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특례 제도의 미환류소득 등의 개념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라 정의된 미환류소득 등의 개념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이월 기간은 특례 제도가 유지되는 기간인 3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ⅰ)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투자금액 인정 기간을 유연화하는 입법과 더불어 (ⅱ) 특례 제도 적용대상 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의 합계액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 법인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례 제도는 일몰 기한이 지난 후 폐지되어야 한다. 위 특례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례 제도 적용대상 법인에게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영향을 미치는 시점은 2019년부터라고 할 것이며, 국가가 위 적용대상 법인에 대하여 특례 제도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특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전방위적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Determinants of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in Normotensive Young Adul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최보광,강지현,전윤경,김상수,이창원,김인주,김용기,김보현 대한의학회 2012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Vol.27 No.11

Brachial–ankle pulse wave velocity (baPWV) is simple, noninvasive method which correlates well with arterial stiffness. Herein, we assessed the determinants of baPWV in normotensive young adults with type 2 diabetes. We retrospectively enrolled 103consecutive type 2 diabetic patients aged between 30 and 39 yr who measured baPWV with noninvasive pulse wave analyzer. The anthropometric parameters, blood pressure,pulse rate, fasting plasma glucose, fasting insulin, fasting C-peptide, HbA1c, lipid profile,hs-CRP, albuminuria status, AST/ALT, γ-GTP were checked concurrently. Also, we investigated history of smoking, alcohol drinking and medications by questionnaire. We found that maximal baPWV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ean blood pressure (r = 0.404,P < 0.001), heart rate (r = 0.285, P = 0.004), AST (r = 0.409, P < 0.001), ALT (r = 0.329,P = 0.001), γ-GTP (r = 0.273, P = 0.006), Urine albumin/creatinine ratio (r = 0.321,P = 0.003).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mean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aximal baPWV in male and total group. In female group,mean blood pressure was the only variable associated with maximal baPWV. These factors can be surrogate markers of arterial stiffness in this population.

웹툰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유통 플랫폼 연구

최보광,서순복 서울행정학회 2015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5 No.10

점막하종양 형태를 보인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위 림프종 2예

최보광 ( Bo Gwang Choi ),김광하 ( Gwang Ha Kim ),이정남 ( Jung Nam Lee ),박성한 ( Sung Han Park ),이봉은 ( Bong Eun Lee ),류동엽 ( Dong Yup Ryu ),송근암 ( Geun Am Song ),박도윤 ( Do Youn Park ) 대한소화기학회 2010 대한소화기학회지 Vol.56 No.2

Gastric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MALT) lymphoma is the most common form of primary extranodal lymphomas. In most cases, it is developed as multifocal and mucosal lesions, and its initial diagnosis is made by biopsy of suspicious lesions on endoscopy. However, when gastric MALT lymphoma afflict submucosal site without typical mucosal lesion, further procedures are necessary for diagnosis, such as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and endoscopic ultrasonography. We recently experienced two cases of submucosal tumor-like gastric MALT lymphoma. Both cases were without any mucosal lesion. One case was confirmed by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and the latter was by wedge resection. Treatment modalities included endoscopic mucosal resection, surgery, H. pylori eradication, and/or chemotherapy. Both cases achieved complete remission until our 18 months` and 16 months` follow up. (Korean J Gastroenterol 2010;56:103-10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도”에 관한 소고(小考)

최보광 ( Bo-kwang Choi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고려법학 Vol.0 No.90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소득세법 제33조의2로 2016.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도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관련비용의 인정 기준을 마련한 제도로서 사회적인 요구 및 정책을 반영한 특별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도와 관련한 최신 개정세법 사항을 반영하여 위 제도를 분석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최신 이슈를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도 제시한 데에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감가상각방법에 선택권을 부여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차등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법인에 대한 손금인정범위 제한 규정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셋째,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행정규제를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업무사용비율만큼의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조건은 없음)가 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 사외유출의 소득처분은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해야 하며,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중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 사외유출의 소득처분은 경제적 실질에 맞는 소득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위 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행기록 등 기재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위 특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는 법정 산식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설시한 내용은 구시대적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위 특례 제도는 신설된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그 2년 동안 매해 조문이 조금씩 개정되거나 추가되고 있는 제도로서 여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수입차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 본 연구가 행정부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부에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입법을 하는 데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The special taxation about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of business purpose vehicles’ related costs in the corporate tax law(Article 27-2) and the income tax law(Article 33-2) which was implemented from 1 January 2016 is a special regulation that reflects public demand and policies by restricting private use of business purpose vehicles and preparing approval standards of related costs according to certain conditions to fulfill ability to pay principl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pecial taxation about exclusion from deductible expenses of business purpose vehicles’ related costs which reflects the latest amendment of relevant tax laws in 2018, and not only review the latest issues of business purpose vehicles until now, but also provide several improvement suggestions for raising effectiveness of this special taxation. And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esented in this study.First,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right of choice about depreciation method and differentiate limited amount of depreciation cost, given the taxpayer’s position. Second, the regulation of restricting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for corporations whose main business is leasing real estate is inappropriate, because it is against the tax equalitarianism.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regulation for granting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by business usage ratio not being against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the case where a corporation doesn’t take out a business insurance for business purpose vehicles or doesn’t write out the log book consulted by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even if it registers for a business insurance for business purpose vehicles, apart from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take administrative measures in above-stated circumstances. It is the same for individual business(no need to take out a business insurance for business purpose vehicles), if he or she doesn’t write out the above-stated log book. Fourth, it is imperative that the costs which exceed the limitation of the business purpose vehicles’ depreciation cost will be taxed as internal reverses rather than other outflow of income according to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orporate tax law, and the amounts which exceed the limitation of business purpose vehicles’ loss on disposal should be taxed as the disposition of income which is appropriate for economic substance rather than other outflow of income according to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corporate tax law. Fifth, it is necessary to specify required records including operation recor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taxation. At last, according to adopting the special taxa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value-added tax law(Item 5, Paragraph 1, Article 39), because the method which can calculate business usage ratio is introduced on the special taxation and the contents of rulings and decisions by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become obsolete.Even though it has been 2 years since the special taxation was established, it is still in the process of being settled, considering that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have been gradually amended and added. As the cumulativ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in Korea is increasing and the weight of imported vehicles is increasing, I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ful for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legislative branch to establish policies on business purpose vehicles related policies and to legislate the business purpose vehicles related laws.

무증상 갑상선기능항진증을 동반한 양측성 난소 갑상선종 1예

김상미,최보광,강지현,김미라,전윤경,김상수,김보현,김인주 대한내분비학회 2012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Vol.27 No.1

Struma ovarii is a rare monodermal variant of ovarian teratoma accounting for only 2% of all mature teratomas. To be classified as a struma ovarii, teratoma must be composed predominantly of mature thyroid tissue (> 50%). This tumor is generally benign, although malignant transformation has been reported. Struma ovarii occur mostly as unilateral cases, so bilateral cases are quite rare (less than 6% of cases). Struma ovarii occur largely without symptoms or are accompanied by non-specific symptoms, such as abdominal pain, a palpable abdominal mass, and abdominal distension. The preoperative diagnosis is generally difficult. The incidence of hyperthyroidism has been reported to be 5-10% of patients with struma ovarii. Thus, cases of functional bilateral struma ovarii are very rare. We report a case of bilateral struma ovarii with subclinical thyrotoxicosis and a diffuse goiter, mimicking a malignant ovarian tumor, and include a brief review of related literature.

총수익스왑(TRS)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방안

손혁,최보광,정재경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와 회계저널 Vol.23 No.5

자본시장이 고도화되면서 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왑(TRS) 계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연구는 TRS 계약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세무상 쟁점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TRS는 신용위험과가치변동위험을 이전하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사업결합, 의결권 행사, 신용보강, 자산유동화 등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TRS는 기초자산의 법적 소유자와 자산의 실질을 누리는 자의 디커플링을 발생시켜 자산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및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한 과세주체의판정, 업무무관비용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이처럼 복잡한 세부 계약과 새로운 파생상품이 출현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존 세법으로는 TRS와 같은 새로운 파생상품에 대해 소득을 과세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TRS를 비롯한 파생상품에 대해과세당국은 현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의견의 차이로 조세쟁송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파생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도입 및 소득구분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TRS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쟁송 등을 줄이고 관련 조세비용을 완화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발성 척추 골절로 내원한 Carney Complex 1예

배민정,최보광,안강희,최문기,김상수,김보현,김인주 대한내과학회 2011 대한내과학회지 Vol.80 No.-

Carney complex는 피부의 색소침착과 여러 양성 종양(점액종, 내분비 종양)이 상염색체 우성으로 표현되는 질환이다. 저자들은 다발성 척추 골절로 내원한 젊은 남자에서 쿠싱양 외형을 관찰하여 시행한 검사상 PPNAD 발견하였고, 환자의 입술에 색소 침착을 관찰하여 Carney complex 진단하였다. 이에 좌측 부신절제술 이후 우측 부신절제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예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Carney complex is an autosomal dominant syndrome characterized by multiple neoplasias, including myxomas and endocrine tumors, spotty pigmentation, and schwannomas. Primary pigmented nodular adrenal dysplasia (PPNAD) is a cause of Cushing syndrome, independently of adrenocorticotropic hormone. A 21-year-old man was referred for evaluation with multiple spinal compression fractures and adenomas affecting both adrenal glands. Plasma and urinary cortisol levels were elevated and were not suppressed by the administration of a high dose of dexamethasone. The patient was diagnosed with Carney complex manifesting as Cushing syndrome due to PPNAD with multiple pigmented skin lesions. Left adrenalectomy was performed because the nodule on the left adrenal gland was markedly larger than the other nodules. Subsequently, right adrenalectomy was also performed. Patholog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adrenal glands contained multiple dark brown and black nodules. We describe herein our recent experience of a case of Carney complex manifesting as Cushing syndrome due to PPNAD, with lentigines on the lips, and review the published literature on this subject. (Korean J Med 2011;80:S239-S244)

양성 담관 협착에서 스텐트 삽관 치료의 임상 특성 및 결과

남형석,최문기,최보광,최보경,황인혜,신경화,이희선 대한내과학회 2010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10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