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기둥/철골보 합성구조의 강접합부 성능

조필규,김상준,허준,최완철 대한건축학회 1998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18 No.1

모아타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조필규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土地公法硏究 Vol.105 No.-

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모아타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서울시 정책변화의 특징, ‘모아타운’ 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 등의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첫째,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 완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하는 이주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시, 적용되는 용적률 12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세입자 이주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세입자 이주비 지원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세입자의 강제 이주 가능성이 있어 주거 안정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 동의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필요하다. ‘모아타운’은 타 정비사업에 비해 동의율 사업추진 요건이 높아 완화가 필요하다. 넷째, 권리산정 기준일 조정을 통한 투기수요 차단 및 주민 분담금 감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모아타운’ 관련 자료제공 등 주민밀착형 현장지원단 운영이 필요하다. 끝으로, 추가적인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보다 현재 추진 중인 구역을 대상으로 개선 사항 도출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city of Seoul has been introducing and promoting the ‘Moa Town’ improvement project as a new redevelopment model, targeting old low-rise residential areas where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a large-scale redevelopment due to a mixture of new and existing buildings. In particular, in order to induce planned joint development, various tools were prepared and operated, such as the scope of review at the superblock level, installation of an integrated underground parking lot through construction agreements between projects, securing maintenance infrastructure, relaxation of floor area ratio and number of floors, design support, and 'Moa Town' resident proposal method, etc. However, the ‘Moatown’ project has not been going smoothly recently. As ‘gap investment’, which involves buying with lease and selling small villas in the target area is becoming more prevalent, there are concerns about encouraging speculation.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eriv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suggesting policy directions to revitalize Seoul’s ‘Moa Town’ redevelopment project.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hrough review and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Seoul City's policy changes, the background of Moa Town's introduction, and its current statu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relaxation of floor area ratio when compensating for tenant losses. Second, a legal basis for supporting tenant relocation expenses also must be secured. Third, the resident consent rate needs to be relaxed and the floor area ratio needs to be increased. Fourth, a plan to block speculative demand and reduce residents' contributions must come up with project. Fifth,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on-site support group close-knit to residents. Last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Moa Town’ project through selection and focus strategy.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조필규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86

1. 도시정비사업의 개요 ○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서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도시정비사업의 추진현황 ○ 2011년 12월 말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이 60개소, 정비구역이 127개소이다. 또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은 186개소이며, 정비구역은 88개소이다. ○ 경기뉴타운사업은 2009년에 12개市, 23개 지구가 지구지정 되었지만, 부동산 경기악화 등의 이유로 2012년 9월 현재 8개市, 14개지구로 해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지구지정 및 해제실효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구지정에서는 2007년 10개구역, 2008년 8개, 2009년 9개의 지구지정 이후, 2010년 1개, 2011년 5개, 2012년 3개가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은 130구역으로 고양시 12구역, 부천시 41구역, 남양주시 18구역, 광명시 19구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도시정비사업의 현주소 ○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주택정책 기반조성 위주이며 관련 법령 제정, 정부부처 조직, 관련기관의 설립 등 주택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시기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주요한 이슈가 되는 등 실제적인 주택공급측면에서 공공의 역할이 미흡했다. 이어 1980년대는 주택공급의 확대정책으로 수급불균형이 완화되었으며,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이룬 시기다. 그러나 주택건설경기의 과열 주택자재와 인력부족난 초래, 주택의 수도권 집중건설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 하였다. 1990년대는 1980년대 말의 주택가격급등에 따른 각종 투기 억제대책 및 주택공급확대 대책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에 들어섰다. 이 기간 동안에 주택정책은 200만호 주택건설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지속적인 주택공급과 주택시장 안정세를 도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아파트가 전체 주택보다 높은 가격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들 지역의 주택 가격상승은 수요공급 측면을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한 시기이다. ○ 최근 들어서는 도시관리 및 보존의 큰 패러다임 아래 저층주거지 관리를 목적으로 ‘마을공동체’ 개념과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지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중이며 대표적인 예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비사업 유형이 진행 중이다. 4.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 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에도 소유자에 한정된 참여방식으로 세입자 등 거주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 정비사업 지구 내 자족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에서 명문화하고는 있으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사업방식을 보면 대부분 전면철거 방식으로, 주택 재개발사업지구에서도 고층아파트가 난립하고 있다. 이것은 사업성 중심의 사업추진방식과 기반시설 부담을 전제로 한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등의 건축규제 완화가 주된 원인이다. ○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방식은 설계도서에 의한 입찰 등으로 시공사 선정조건의 변화, 선정시기의 조정을 통해 시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사업초기 개입방지책 마련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 및 조합 초기단계 시공사의 자금 대여구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송의 급증으로 인해 진행 중인 사업장이 올 스톱(All-Stop)되고,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당사자가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적,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한 것은 사실이다. 5. 도시정비사업 제도개선 과제 ○ 도시계획 심의 후 고시기한 고시 : 현행은 규정 없음이 없으며, 개정안은 ‘도시계획 심의 후 고시까지 3개월 내 완료토록 한다’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정비구역 내 국ㆍ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결정시기 변경 : 정비계획 수립 시에 구역내 국ㆍ공유지에 대한 처리방안을 재산 관리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기하고,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인가 시기에 별도 협의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구역 내 국ㆍ공유지 협의 결과 및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조필규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土地公法硏究 Vol.101 No.-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eoul's improvement projects and especially the current status and cases of implementation of ‘Rapid Integrated Planning’ for the purpose of deriv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presenting policy directions for the vitalization of ‘Rapid Integrated Planning’.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about 25,000 housing units will be supplied in Seoul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apid Integrated Planning’. Second, 21 ‘private redevelopment candidate sites’ were selected in the first phase of the ‘Rapid Integrated Planning’, but it took a little longer than expe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ird, the ‘Rapid Integrated Planning’ is promoted mainly for redevelopment project, and the participation in reconstruction project is withheld or withdrawn due to rental housing, etc. Fourth, in areas where ‘Rapid Integrated Planning’ was selected, it became possible to select a construction compan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Fif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valuation index reflecting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area. As described above, in order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Rapid Integrated Planning’, it is necessary to target areas in the blind spot of the improvement projects due to declining business feasibility and conflicts with residents. In addition, efforts to discover and promot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support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residents should be supported.

도시 공업지역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조필규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土地公法硏究 Vol.106 No.-

국문초록 최근 정부는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유형별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미래 산업변화의 변화를 반영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업지역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공업지역 정비사업 및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특징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첫째, 입주기업을 세제혜택이 필요하다.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시행자를 위한 세제혜택이다. 사업자에게는 토지매입 등 역할이 부여되며, 그 과정에서 각종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세금은 결국 사업비 절감과 연동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다. 구역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재원이 뒷받침되어야만 노후공업지역 정비사업 활성화가 될 것이다. 끝으로, 유연한 도시건축계획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건축물 내 일정 규모를 복합용도로 부여하여 수요에 맞는 건축물 활용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government's policy to supply industrial complex has greatly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the country'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due to the recent paradigm shift to a knowledge-based economy, there were limitations in reflecting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Although there was an urgent need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industrial complexes, the competitiveness of our industrial complexes was evaluated as poor compared to clusters in developed countries. Because there was no separate policy support other than industrial complexes and use zones, infrastructure and working conditions gradually deteriorated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weakened. Although related laws have been enacted to solve these problems, various problems in urban management are occurring due to differences in industrial facility regulations and lack of connection between industrial policy and urban management-related laws and systems. Accordingly, this study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 re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area maintenance projects and old industrial area revitalization pilot projects for present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policy directions to revitalize industrial area redevelopment projects. The first plan is tax benefits for resident companies. In order to attract excellent companies and talent, there must be tax breaks for companies above all else. Second, it also needs tax benefits for project operators. Business owners are assigned various roles, including land purchase, and various tax issues arise in the process. Since taxes are ultimately related to reducing business costs,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a plan for this. Third, there should be a support plan related to infrastructure installation costs. Only when supported by financial resources, such as regional infrastructure installation costs, will the old industrial area maintenance project be revitalized. Last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flexible urban architecture plann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usability of the building according to demand by arranging a certain amount of space within the building for mixed use.

정비사업 조합설립 법적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조필규 서울연구원 2013 서울도시연구 Vol.1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establishmentof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 and suggest the solutions. The findings from the studydemonstrate that the lawsuit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accounts for 28 percent(48 cases) of 170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s, and the main cause of takinglegal action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uch as 1) cancellation of the authorization for theestablishment of association : 9 cases(18.8%), 2) affirmation of the nullity of the authorization for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38 cases(79.2%), 3) suspension of the validity of the authorizationfor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 1 case(2.0%). Next, the solutions to the conflict arising from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project associations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there is a needto utilize professional mentor to improve the negotiation and mediation skills for securing theexpertise and transparency of association, and introduce professional association leader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distrust in association by probating the corresponding projectsexpenses(selling price, the evaluation of asset value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and constructioncost, etc.) through a redevelopment project investigation committee. 본 연구는 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전체 170건의 행정소송 중에서 조합설립 관련 소송은 48건(28.0%)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조합설립 소송제기 사유에 대해서 그 유형을 분류하면 1)조합설립 인가 처분취소 9건(18.8%), 2)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38건(79.2%), 3)조합설립 인가 효력정지 1건(2.0%)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합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와 협상 및 중재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멘토(mentor)의 활용과, 전문 조합장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정비사업 검증위원회를 통해 해당구역의 사업비(분양가, 종전 및 종후자산 평가, 공사비 등)를 검증하여 조합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정책의 토지 공법적 검토

조필규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土地公法硏究 Vol.107 No.-

국문초록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정책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현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 안정화와 규제 완화의 균형 유지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신속한 인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 속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성과 민간 참여의 조화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유지 또는 확대하여 주거 약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은 정비사업 사각지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주도의 재건축 지원과 공공과 민간 협력 모델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유인과 공공성 확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공공기여 방안 도입 허용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등이 지속해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Real estate policy plays a role in the stability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promoting its sound development. From the government's point of view, it is a problem if real estate prices rise, and it is also a problem if they fall. A downturn in the real estate market could lead to a crisis for the entire economy, including a recession in the real economy. In this way, the real estate market has moved under the sensitive policy attention of successive governments. Among these,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urban redevelopment project policies such as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this paper proposes the policy direction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as follows. The first suggestion is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market stabilization and deregulation. In order to stabilize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of real estate transactions in overheated speculative districts. In terms of de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speed of project promo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apid permit procedures. Second, it is a harmony between publicness and private participation. To strengthen publicness, the propor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must be maintained or expanded to ensure housing supply for the housing disadvantaged. The public sector should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blind spots of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and private-led reconstruction support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models should be introduced to expand private participation. Third, attracting investment and secureing publicness. Tax benefits and financial support are needed to increase investment incentives for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such as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allow the introduction of new public contribution measures to reduce the burden on investors. To ensure publicness, sufficient public facilities and green space must be secured, and the housing supply for low-income people must be continuously expanded.

첨가제의 종류와 동해방지제의 농도에 따른 피조개, Scapharca broughtonii D형 유생의 냉동보존 효과 비교

조필규,최윤희,강경호,고강희,고창순,김병학,임한규,최철영,장영진 한국패류학회 2002 The Korean Journal of Malacology Vol.18 No.2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optimal kind of additive and concentration of ethylene glycol (EG) as the cryoprotectant on the D-shaped larvae of arkshell, Scapharca broughtonii. The larvae in straws was carried in the programed freezer set up at 0℃, frozen to -12℃ by the freezing rate of -1℃/min, held for 10 minutes, seeded at -12℃, finally refrozen to -35℃ by the freezing rate of -1℃/min and then directly plunged into liquid nitrogen. The survival of larvae frozen in 1.0 M and 2.0 M EG added with 0.5 M sucrose were high (50.5 ± 1.3% and 51.9 ± 1.7%, respectively) in the early D-shaped larvae cryopreserved in 1 M and 2 M EG diluted with 0.2 M and 0.5 M fructose, glucose and sucrose. In the late D-shaped larvae were cryopreserved according to five concentrations of EG added with 0.5 M sucrose, the survival of larvae frozen in 2.0 M EG was the highest as 51.9 ± 1.7%. The morphological differences in cells between unfrozen and frozen-thawed D-shaped larvae were not found by the scanning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피조개 D형 유생을 냉동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첨가제 종류와 농도 및 동해방지제로 적용한 EG의 농도에 대한 냉동보존 효과실험을 실시하였다. 유생을 0℃로 설정된 프로그램 냉동기로 옮겨 -1℃/분의 냉동률로 -12℃까지 냉동한 후 10분 동안 유지한 상태에서 식빙하고 -35℃까지 재냉동한 다음, 즉시 액체질소통에 저장하였다. 1.0 M과 2.0 M EG을 동해방지제로 사용하여 첨가제별로 D형 유생을 냉동한 결과, 0.5 M sucrose에서 생존율이 각각 50.5 ± 1.3%, 51.9 ± 1.7%로 가장 좋았다. 0.5 M sucrose를 첨가한 EG의 농도별 냉동에서는 2.0 M이 생존율 51.9 ± 1.7%로 가장 높았다. 주사 및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유생을 관찰한 결과, 냉동 전, 후 유생의 외부형태 및 세포내 구조의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1인가구의 종사상지위 및 연령에 따른 건강행태 비교: 음주 및 흡연을 중심으로

조필규,오유진 한국융합학회 2019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0 No.10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of the health behaviors of single households by status of workers and age groups. The subjects were collected by purposive quota sampling(n=566).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y age in drinking frequency(p<0.001), smoking status(p<0.001) and smoking amount(p<0.001). In the smoking cessation plan, the permanent worke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groups(p<0.05). In the reason for smoking cessation,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cited the cigarette cos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20s(p<0.001). Overall, it can be said that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have more significant influences on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tha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status of workers. 1인가구주의 종사상지위와 연령에 따라 음주, 흡연 등의 건강행태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종사상지위 및 연령별로 층화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총 566명). 분석결과에 따르면, 음주빈도에서는 연령별 유의적 차이가 발견되었으며(p<0.001), 흡연여부(p<0.001) 및 흡연량(p<0.001)에서도 연령별 유의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연 계획에서는 정규직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05), 금연이유에 대해서는 담뱃값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20대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전체적으로 볼 때, 음주 및 흡연 등의 건강행태에서는 종사상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연령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더 유의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1인가구의 고용형태 및 연령별 혼자 식사(혼밥)관련 식행동 비교

조필규,오유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19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Vol.24 No.5

Objectives: This study compared the dietary behaviors of single-person households when eating alone according to the employment pattern and age. Methods: A total of 566 people aged 20~59 years old were collected from the status of workers and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employment pattern (regular, non-regular workers and business owner). The subjects were collected by purposive quota sampling on a Gallup panel from June to November in 2017. The dietary behavior and perception of eating alone of the subjects were surveyed via online and self-reported questionnaires. Results: The frequency of eating alon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regular group than the non-regular group and business group (p<0.01). The place of eating alon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regular and non-regular group in the convenience store, and business group in the office (p<0.001). Ramen, the menu when eating alon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non-regular group than the other groups (p<0.01). The preference for eating alone was lower in the older age group (p<0.05). The young aged group (aged 20~30) ate more fast food and felt more convenience than the older aged group aged 40~50 years (p<0.05). Conclusions: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a non-regular job have poorer dietary behavior in eating alone than those who had regular employment. In a situation of an increasing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aged in their 20s and 30s,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social problems, such as health and poverty.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healthy food selection environment to improve the dietary life of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non-regular jobs for the diverse types of single-person househo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