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계법 체제정립을 위한 탐색

조석훈 대한교육법학회 1992 敎育 法學 硏究 Vol.3 No.1

제1발표 : 현행 교원자격의 구조 분석

조석훈 한국초등교육학회 2008 학술대회 Vol.2008 No.5

하버드대학의 적극적 우대조치 위헌 판결 분석: Powell 논리의 해석 변화

조석훈 대한교육법학회 2023 敎育 法學 硏究 Vol.35 No.3

이 논문은 적극적 우대조치의 성격을 지닌 하버드대학의 인종 고려 입학전형 방식을 위헌으로 결정한 2023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978년 Bakke 판결 이후 학생집단의 다양성을 우월한 공익으로 인정하고 엄격심사를 적용한다는 Powell의 기본 논리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다만, Grutter 사건 및 Fisher 사건을 거치면서 엄격심사의 통과를 어렵게 하는 쪽으로 Powell의 논리를 해석하는 판례 흐름을 이어받았다. 나아가 Powell 논리의 충족 요건을 추가하는 식으로 그 흐름을 강화하였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 원칙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좁은 폭으로 운영’(narrow tailoring)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적극적 우대조치의 폭을 더욱 좁혔다. 아울러 우대조치는 잠정적이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종료시점을 상정하지 않은 하버드대학 입학전형은 연방헌법상 평등보호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적극적 우대조치가 소수집단에 대한 부당한 고정관념을 전제로 한다고 비판하고, 입학전형은 제로섬(zero-sum)이라고 파악함으로써 인종을 고려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사실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대학 입학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한 적극적 우대조치가 평등권의 침해인지를 둘러싸고 전개된 법적 논쟁의 긴 역사는 종말을 고하였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연방헌법상 정당성을 판단한 하버드대학 판결의 논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전형의 헌법적 정당성을 점검하고 관련 논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조가 될 것이다. Analyzing the decision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garding affirmative action in Harvard University’s admissions process, which was released in June 2023, this paper aims to draw insights by making a comparison with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The Harvard University decision in the U.S. Supreme Court marked the culmination of the longstanding debate on equal protection surrounding affirmative action policies since the Bakke decision in 1978. The reasoning initiated by Powell in the Bakke case, which evolved through the Grutter and Fisher cases, forms the backdrop for interpreting how the strict scrutiny standard should be applied as a measure of fundamental rights infringement. By applying stricter criteria such as the legitimacy of purpose, appropriateness of means, and the principle of minimal infringement, the demand for operating within a ‘narrow tailoring’ was reinforced and further limited. Moreover, the Harvard University admissions process, which did not specify an endpoint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principle that affirmative action should be temporary, was deemed to violate the Fourteenth Amendment’s Equal Protection Clause. Similar to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logic of the Harvard University decision, which evaluated the constitutionality of active affirmative action measures through strict scrutiny, will serve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social integration-based admissions practices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analysis can provide insights into legal matters concerning autonomy and respect for professionalism in student admissions.

Teachers’ mental accounting of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support and its relationship with high-quality role behaviors in Korean school setting

조석훈 한국비교교육학회 2022 比較敎育硏究 Vol.32 No.5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eachers perform the mental operations of social support, which are expressed as variations in their high-quality role behaviors. [Methods]This research examined issues such as account bracketing, framing, spillover effects, and the balance period pertinent to the processing of social support with the methods of multiple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Results indicated that accounts of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support are processed separately, and negative social support is regarded as a cost rather than loss. This study also revealed the spillover effects in the path from positive social support from students to teachers’ behaviors concerning administrative affairs. [Conclusion]The addition of knowledge about mental processing will reduce a part of the ambiguous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with teacher behaviors by explaining the mechanism between them.

학교 컨설팅은 자생력을 가진 제도인가?

조석훈 한국교육행정학회 2012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12 No.10

달라진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체계와 향후 개선과제

조석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지방세포럼 Vol.51 No.-

교육행정학 연구 패러다임, 무엇이 문제인가?

조석훈 한국교육행정학회 2018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18 No.12

[주제발표 Ⅰ]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관계 구조 분석

조석훈 한국교육행정학회 2010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10 No.8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조석훈 대한교육법학회 2019 敎育 法學 硏究 Vol.31 No.3

이 논문은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동시선발로 전환하고 중복지원 금지)과 관련한 헌법소원 결정(2018헌마221)을 분석한 것으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견은 자사고의 입학전형이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학교의 종류와 입학전형의 설계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법률로 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았다. 다수의견은 자사고 입학전형 변경의 정책목표가 고교서열화나 입시경쟁 완화 등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교육받을 권리와 관련된 것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학운영의 자유 침해 여부를 검토하면서 합헌의견은 공교육을 왜곡시킨 자사고의 책임을, 위헌의견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헌의견은 ‘공교육의 이상적 목표 vs 일부 자사고의 파행적 모습’을, 위헌의견은 ‘공교육의 현실적 모습 vs 사립학교의 헌법상 이상적 가치’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비교의 오류를 범하였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자사고 운영법인의 평등권을 검토하면서 자사고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기관화하고 교육과정의 차별성도 없다고 비판한 반면, 과학고에 대해서는 운영 실제가 아닌 설립 취지만을 언급하였다. 즉, 비교 오류를 반복한 것이다. 넷째, 일반고 지원자와 달리 자사고 지원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였다. 동시선발 조항의 심사의견 중 합헌의견에 비추어 보면 일관성이 있지만 위헌의견과는 호응하지 않는다. 고교서열화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관적・사실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동시선발과 중복지원을 판단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었는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비교의 오류 및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자사고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나 자사고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유용한 헌법적 준거와 논리를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This article conducted an legal analysis of viewpoints and reasoning involving self-supporting high school admission act, which was represented in the constitutional case, 2018Hun-Ma221(April 11, 2019). The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below. Firs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alleged that the admission process and procedures don't reside in the basic elements which demand the regulation by parliament act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dissent opinion took the opposite stand in that they are entangled with different complex interests which are discussed and coordinated in the parliament. The majority focused on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admission, whereas it was not awar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education entailed in the change of the admission policy. Second, with the autonomy of private schools, the opinion of constitutionality attributed the un-normalization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t least partially to the self-supporting private schools. The opinion of unconstitutionality imputed the several problems of the public education to the lack of efforts in the part of the nation. Despite this difference for the locus of causes, both the opinions fell down in the comparison fallacy all together, which took a unfair comparison between the actual and ideal dimensions for the sake of the simple justification of each opinion. This fallacy was also found in the reasoning of equality treatment between self-supporting private schools and science schools. Third, the Court unanimously acknowledged the justification of the purpose and the suitability of its means for the provision of prohibition of multiple applications for the candidates for the self-supporting schools. This decision is a natural conclusion when taking the opinion of constitutionality in relation with the change of admission selection time from the former part to the latter one. But the justice who regarded the abnormally distorted hierarchy of school reputation as subjective obscure concept was stuck in the awkward chain of reasoning when they joined the court unanimous opinion of the Court. Finall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adily criticized in relation with the comparison fallacy and the lack of consistency of reasoning, which limits the Court to play an important guiding role in the formation of policies and settlements of conflicts involving self-supporting schools.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법적 논리와 한계

조석훈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敎育行政學硏究 Vol.21 No.2

헌법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학생집단의 다양성'과 '과거 차별의 해소'는 대학입학 전형 중 보상전형의 정당한 목적으로서 받아들여지지만, '사회복지'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전형을 할 때 차등적 보상방식은 통일적 평가 방식, 별도 평가 방식, 우대 평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비추어 세가지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여지지만 학생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탄력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일반전형과 별도의 쿼터제 특별전형은 특정한 사회적 신분에 따라 교육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갓기 때문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헌법상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집단을 기준으로 한 우대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 비교가 가능한 방식의 전형이어야 하고, 단일요인에 의해 대학입학 지원 기회를 결정짓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의 종합적고려에 의한 입학전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