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S 제 15장 (산업인력 운송선박에 대한 안전지침) 발효에 따른 교육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조문교,김정민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9 No.4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의 제106차 회의를 통해, 해상 산업활동을 위해 이송되거나 수용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의무적인 안전 교육 요구사항이 SOLAS 제15장 IP(산업인력) 코드로 제정되고 채택되었다. 이 규정은 항해 및 작업 환경에서의 유해한 위험을 예측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승선 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u 또한, IP 코드에는 산업인력을 위한 교육 내용및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산업인력에 대한 승선 거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IP 코드는 2024 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이러한 선박에 승선하는 산업인력을 위한 안전 교육이 개설되어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IP코드 내 교육과 관련된 법적 요건에 대해검토하고 현행 선박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안전교육인 STCW 교육, OPITO 교육, GWO 교육 및 기타 수탁 교육의 교수요목, 교육대상, 기간 및 강의구성을 포함한 모델의 세부 내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하여 총 2일간의 16시간으로 구성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설한 IP 교육과정에 대해 교수요목, 기간 및 강의구성 등 커리큘럼의 모델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Through the 106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s Maritime Safety Committee(MSC), a mandatory safety training requirement for all personnel transferred or accommodated for offshore industrial activities was established and adopted under the name of SOLAS Chapter XV, IP(Industrial Personnel) Code. This regulation mandates pre-boarding safety training to enable individuals to anticipate and mitigate hazardous risks in navigation and operational environments. Consequently, the IP Code includes provisions regarding the training content for industrial personnel and regulations for the refusal of master who has a full responsibility for individuals who have not completed the required training(non-qualified industrial personnel). Referred to as the IP Code, this agreement is set to enter into force in July 2024, necessitat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afety education for industrial personnel boarding ships before that date.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requirements related to training within IP code and analyzes the details of models including training objectives, target audience, duration, and course structure of safety trainings such as STCW, OPITO, GWO training, and other delegated training related to current ships. Additionally, it aims to propose a curriculum model for IP training courses which consists of a total of 16 hours over 2 days, offered by the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including teaching objectives, duration, and course structure.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또래소외감이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이 지각한 주관적 빈곤감의 조절효과

조문교,장원빈,Ui Jeong Moon 한국아동권리학회 2019 아동과 권리 Vol.23 No.4

Objective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parental abusive behaviors and peer alienation with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children’s perceived poverty.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an ongo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urvey. Descriptive analysis and Pearson correlation was used, and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main effect and moderation effects. Results: Results from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parental abusive behaviors and peer alienation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and also show that children’s perceived poverty strengthened the adverse effects of abusive parental behaviors and peer alienation on children’s depressive symptoms. Also, gender differences in the moderation effects of perceived poverty on depressive symptoms were found. Conclusions: When it comes to examining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 and planning and developing programs, how children perceived their family economic status should be considered.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programs are discussed.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인지하는 또래소외감이 아동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이 지각한 주관적 빈곤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의 6차(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또래소외감은 아동의 우울증 증상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둘째, 조절효과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동이 지각한 주관적 빈곤감이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또래소외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강화시키며, 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는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가 아동의 가구에 대한 객관적인 빈곤을 완화하는데 주력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아동의 주관적 빈곤감에 대한 실천적 개입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외항상선 외국인선원 입국 후 교육의 체계화에 관한 기초연구

조문교,이진우,김이완,이창희 해양환경안전학회 2019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25 No.7

In line with the transformation of the shipping industry, the number of mixed-manning ships is on the rise - bringing foreign sailors aboard with their local sailors. During on-board work, a culture is formed according to mixed-manning, which leads to changes in on-board living environment. This causes various problems such as communication problems, and lack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identify and solve problems caused by mixed-manning, this study presented a plan for systematic education of foreign seafarers. The officials in charge of the affairs of foreign sailors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s at various shipping lines. The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IBM SPSS Statistic 26 program. Three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o solve the problems after identification of the types of education, education methods, and problems of foreign employees. This study revealed that it is imperative to systematize related education of foreign seafar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해운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국적의 선원을 자국민 선원과 함께 승선시키는 혼승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선상 업무의 특성과 함께 혼승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고 이는 선내 생활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의사소통의 문제, 교육훈련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혼승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외항선 외국인선원 입국 후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규모의 선사에서 외국인선원의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IBM SPSS Statistic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외국인선원 교육형태, 교육방법,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교육의 체계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유 링크에서의 대역폭 기반 비선형 요금제

조문교,박명철,최문기 한국통신학회 2007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2 No.11

자기선택에 의해 차별화된 품질을 갖는 두 네트워크 서비스간의 가격경쟁

조문교,박명철 에스케이텔레콤 (주) 2010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20 No.6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격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수요를 반영한다.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 품질의 격차에 의해 사용자의 수요도 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품질로 경쟁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기위해서는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효용과 수요 유형을 고려한 가격 경쟁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모형은 두 공급자또는 서비스가 명시적인 품질의 보장 없이 요금만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하는 사용자들의 자기선택에 의해 품질과 가격의 차별화가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한다. 여기에 설문 조사에 근거한 실제 대역폭 수요를 적용하여 내·외부적 가격 경쟁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급자의 네트워크 자원의 용량에 의해 균형 요금 조합이 결정되고용량이 더 큰 쪽에 더 높은 품질과 요금이 설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의 대역폭 수요에 기반한 비선형 인터넷 접속 요금제 연구

조문교(Moonkyo Cho) 한국통신학회 2008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11

호텔 하우스키핑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관리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심층면접법에 의한 정성적 접근 -

조문교 ( Cho Moon-kyo ),지윤호 ( Ji Yun-ho ) 한국호텔리조트학회(구 한국호텔리조트카지노산학학회) 2020 호텔리조트연구 Vol.19 No.1

This study aims to conduct in-depth interviews with hotel company managers of the room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s department of the hotel company employing foreign workers and foreign workers working in the room department, and based on the contents and result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hotel company outsourcing and foreign manage­ment, and to illuminate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plan from the corporate pro­ductivity perspective. Ultimately,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comprehens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development plan for efficient foreign management plan and sustainable com­petitiveness of hotel companies.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the problem of foreign workers in hotel companies was attributable to the deepening of job hunting due to oversupply. Especially, the problem of outsourcing management according to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was caused by the problem of service productivity management, the problem of job education, and the recognition of discrimination treat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cognition of discrimination to provide satisfaction of foreign workers, provide sustainable work environment, and change according to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공유 링크에서의 대역폭 기반 비선형 요금제

조문교(Moonkyo Cho),박명철(Myeong-cheol Park),최문기(Mun-Kee Choi) 한국통신학회 2007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2 No.11B

네트워크 서비스의 요금제는 경제적 효율성과 더불어 네트워크의 혼잡 제어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링크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점 공급자는 링크의 대역폭 제약 하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사용자가 요구한 대역폭을 보장할 수 있는 요금제를 필요로 한다. 이 경우 비선형 요금제는 서비스 제공자의 목적과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요금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역폭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공유 링크의 대역폭 제약이 존재할 때 비선형 요금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효용함수와 사용자 수요 특성의 확률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용자의 수요 특성이 멱급수 법칙을 따르는 경우 비선형 요금제의 결과로 단위 대역폭당 가격이 일정한 선형 요금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사용자의 수요 분포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의 혼잡도로부터 최적 요금제를 찾는 방법을 소개하고,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인터넷의 발전 방향과 인터넷 요금제의 관계를 생각한다. Pricing a network service aims for congestion control of the network as well as economic efficiency. A monopolistic supplier providing users with a network service on a shared link needs a pricing schedule that maximizes revenue under the link's bandwidth constraint and guarantees the bandwidth purchased by the users. In that case, nonlinear pricing is an efficient scheme which meets both requirements. This study reviews how nonlinear pricing can be applied to the network service under the constraint and shows that the nonlinear pricing may result in a fixed unit price of bandwidth as linear pricing when demand characteristics of the users follow a power law. Also, the way how the provider with incomplete information on the demand distribution seeks for the optimal pricing from the degree of the network congestion is introduc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nternet and internet pricing is conside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독과점 통신시장에서의 차별적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연구

조문교(Moonkyo Cho) 한국통신학회 2009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9 No.6

해외 신생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에 관한 연구

문교현,조형태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와 회계저널 Vol.24 No.5

우리나라의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확립된 판례에 따른 법리에 의하면 국내모회사가 해외특수관계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은 무디스 모형에 의해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무디스 모형이라 하더라도 신생기업 데이터의 문제를 들어 신생기업에 무디스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하면서도 별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국세청 모형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한 대안은 없어 해외신설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모회사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료의 확보 이용 가능성, 결과 값의 합리성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합리적인 모형을 새로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해외신설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무디스 모형이 세무상 위험이 낮은 모형으로 보인다. 무디스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 측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신생기업의 신용등급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해외신설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문제는 결국 신생기업의 신용등급을 신뢰성 있게 평가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이러한 문제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신생기업의 1차년도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무디스 모형의 B2 등급으로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신생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국내 다국적 기업의 해외신설법인 재무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의 Altman Z-score를 산정 후 대응되는 무디스 신용등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당수의 회사가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B2 등급외의 다른 등급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고, 설립 후 1차년도의 신용등급과 2차년도의 신용등급이 비교적 유사하게 이어오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신용등급이 인접한 2개년도에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다른 연구 결과도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무상 해외 신설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생기업의 1차년도 신용등급의 발생가능한 분포를 감안할 때 B2와 같이 일괄적으로 평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임시적이더라도 1차년도의 재무자료 등을 존중하여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2차년도의 등급이 1차년도에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세청 고지율 모형에서도 1차년도의 수수료 산정이 임시적으로라도 가능하게끔 조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신생기업에 제공되는 지급보증용역 관련 수수료 산정과 세무상 적용 방법에 중점을 두어 다른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내 다국적기업의 해외 신생기업 재무자료를 집계하여 Altman Z-score 방법을 통해 이들의 신용등급과 부도율을 대체적으로 추정하고, 대법원 판례가 나온 상황에서 지급보증수수료 산정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