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몇 가지 쟁점과 개선방안

정신교 한국부패학회 2024 한국부패학회보 Vol.29 No.3

청탁금지법은 시행 초기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은 법해석학적으로 다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금지사항이 많고, 예외규정도 많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판례가 누적되면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했던 점도 광범위한 적용대상과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많은 논란과 도전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한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기준완화를 요구받고 있고 최근 그 기준이 상향조정되기도 했다. 부패방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나라의 공통된 문제이고 관심사이다. 과거에 비해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상향되는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2015년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공직자 및 공공영역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입법화되었다. 그러나 입법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하는 사건들이 다소 발생하였다. 시행과정에서의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조항, 법적용 대상을 공무원이 아니라 공직자로 규정하거나, 공공기관이라는 용어의 중복사용, 공무수행사인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대상에 대해 혼란이 있다. 입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현대의 법치국가에 적합하지 않는 법률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헌법의 이념에 더 부합할 것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대상을 의료․금융․법조계 등 공익성이 강한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며, 절차적인 편이성 확보를 위해 신고절차의 단순화, 신고자의 실효성 있는 보호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Despite much controversy in the early stages of its implementation, the Anti-Corruption Act seems to have settled into our society to some extent. Despite these results, the Anti-Corruption Act is somewhat problematic in terms of legal interpretation. For exampl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because it has many prohibitions and many exceptions, and issues that were supposed to be naturally resolved as precedents accumulated are also facing much controversy and challenge due to the broad scope of application and abstract concepts. In addition, although the Commission on the Rights and Interests is conducting authoritative interpretations through questions and answers on various issues, it is difficult to handle them all in reality. Corruption prevention is a common problem and concern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in all countries that live in our time. It is a well-known fact that although trust in the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 is somewhat increasing compared to the past,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our country has not improved significantly. Since the enactment of the Anti-Corruption Act in 2015, it has been legisla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and in the public sector.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incidents that have increased the confusion caused by the legislation. There is confusion about the specific target of application due to the exception clause f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the stipulation that the target of the law is public officials rather than civil servants, the repeated use of the term public institution, and the use of the unclear concept of a person performing public duties. Even i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justified, if the clarity of the law is lacking, it is a law that is not suitable for a modern constitutional state, and correcting it would be more in line with the ideals of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expanding the target of the Anti-Corruption Act to private sectors with strong public interest such as medicine, finance, and the legal profession, and improvements such as simplification of reporting procedures and effective protection of reporters are necessary to secure procedural convenience.

공익신고자 신원 공개 논란 속 '취재원' 보호

정신교 언론중재위원회 2019 言論仲裁 Vol.152 No.-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의 경찰업무 활용성 제고방안

정신교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09

국내산 뽕잎의 품종별 항산화 활성 및 항산화 성분의 분리

정신교,김영찬,박승우 한국식품과학회 1999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 Vol.1999 No.1

환삼덩굴로부터 분리한 Luteolin-7-O-$\beta$-D-Glucoside의 활성산소 소거능

정신교,박승우,박종철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0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29 No.1

We investigated the active oxygen scavenging activity and active compound from Humulus japonicus. The ethyl acetate and butanol fraction exhibited strong scavenging effects on hydroxyl radical. Furthermore active compound was isolated and purified using Amberlite XAD-2 column chromatography and preparative HPLC from ethyl acetate fracton, and major compound was identified as a luteolin-7-O-$\beta$-D-glucoside by the MS, UV, 1H-NMR and 13C-NMR analyses. Luteolin-7-O-$\beta$-D-glucoside exhibited strong scavenging effect on active oxygens such as superoxide radical, hydroxyl radical and hydrogen peroxide.

부동산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정신교 한국부동산학회 2016 不動産學報 Vol.64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 Real estate Real Owner’s Name Act is a completely new legal rules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trust people. So also it must change the framework of the discussion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title trustee. Based on this recognition and to investigate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title trustee (2) RESEARCH METHOD First, a look at the implications 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stered title turst and title turst of Real Estate. Second, the introduction of existing theories and case law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registered title turst and title turst of Real Estate. (3) RESEARCH RESULTS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as effectuated in 1995. The Real Name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implemented by the act, along with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is accredited with having realized great development in economic and social life of our country. There have been lots of controversies over the schemes of the act even before it was made. This paper purports to review critical views and to find out if there’s any provisions to amend. 2. RESULTS the title trustee'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may not be punishable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because of the following grounds: 1) in view of the purpose and penal provisions of title trust of real estate is nothing but trust based on confidence which is of no worth protected with punishment. that is merely trust for illegal cause. 2) the opinion that the title trustee's disposal of the trusted real estate should be punished by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is contradictory to our legal system that prohibits title trust of real estate.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많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관련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들 판례와 대다수의 논문들은 여전히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논의구조, 즉 소유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구조 속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완전히 새로운 법적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의 틀도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을 검토하였다. 즉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의 배제내지는 축소이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명의신탁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하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의 임의처분의 위험성이 증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결국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하면서 부담하게 될 위험이 현저하게 증대될 것이다. 이는 명의신탁의 감소로 연결되어 명의신탁의 근절에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해석론

정신교 한국부패학회 2017 한국부패학회보 Vol.22 No.3

전통적인 부패범죄인 뇌물죄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는 반면 배임수증재죄의 경우 개인의 사적 경제거래에 개입하여 자칫 가벌성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민간에서의 활발한 경제거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이 부패의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강력하게 행해질수록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상 발생하는 주요 범죄는 횡령, 탈세이다. 이러한 기업범죄는 자유경제주의 체제에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은 자칫 경제발전을 저해할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법개입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기업에게 사법실행의 예견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수적인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우선 배임수재죄의 본질과 배임수증재죄의 구성요건 중 ‘부정한 청탁’의 해석과 관련하여 규범적요소와 실질적 요소의 검토와 올바른 해석을 필수적이다.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의 규범적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해석에 대해 판례는 첫째, 사회상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관념적 기준, 둘째, 청탁의 내용과 재물의 액수,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의 실질적 검토, 셋째,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방법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배임수증재죄는 사인간의 뇌물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수뢰죄와는 그 인정범위가 넓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사인간의 뇌물죄에 대한 처벌은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형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기 보다는 그 행위와 연관성이 있는 특별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고려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자율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간섭은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체계는 개인적 법익 중 재산범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보고 타인에 대하여 직접적 손해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배임수증재죄가 횡령이나 배임 등 다른 재산범죄와는 달리 재산죄로서의 성격과 사회적 법익의 성격도 함께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자유경제질서의 위험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까지 ‘부정한 청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Corruption’ is a problem that must be solved first among members of the age who are not limited to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both past and present. In the case of the traditional corruption offenders, bribery is punished strongly by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but in the case of the accused bankruptcy, it interferes with private private economic transactions and if the extent of the bribery is excessive, There is a possibility. Therefore, the more robust the judicial intervention in corporate management is,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 corruption is to be solved, the more rational and clear the criteria should be. Major crimes that occur in business management are embezzlement and tax evasion. Such corporate crime is likely to be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in the liberal economic system. Therefore, it would be an essential task in terms of providing the enterprise with the possibility of judicial execution by clearly setting the standards and limitations of judicial intervention in corporate management. Liberal Economy The market economy consists of the voluntary active market participation of the individual as the driving force of development and the involvement of those who participate in the market due to their activities. Interpretation of the “unclean appeal”, which is the normativ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the crime of criminal prosecution is based on the conceptual principle of the principles of social norms and faithfulness of the second, the contents of appeal, the amount of property, And third, it presents a methodological aspect that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explicit.

수형자가족지원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

정신교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8 법무보호연구 Vol.4 No.2

법무보호복지사업은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출소자의 가족까지 반드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출소자 , 자녀만큼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장과정에서 불우한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를 . 위해서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경 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 , , , 같은 정부부처의 보육 양육 가정지원 정책들 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 수형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 지원이 각 부처 간의 협업에 의해서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의 개입으로 수형단계에서의 가족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뇌물죄의 양형합리화 방안

정신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9 치안정책연구 Vol.- No.23

In punishment of brimery, there is a great gap between law and real world. Legal penalty for bribery is very heavy compared to other crimes while sentenced penalty for it is very light, which is very abnormal. To sec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punishment, the current legal penalty must be rationalized. In addition, a plan of punishment with a fine to collect amount of bribe or a certain amount of the damage from the bribe should be considered. Currently penalty for bribery tends to be reduced due to the restriction of judge's weighing of offense, so the factors for weighing of bribery should be more subdivided and objectifi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almost habitual indiscriminated pardon for bribed politicians after elections.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정신교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8 치안정책연구 Vol.- No.22

The special case law on dealing with traffic accidents was enacted in 1982 in order to efficiently support and secure the lives of rapidly increasing owner drivers and to harmoniously improve mutual benefits between the driver and the victim in an accident as well as to establish a principle of trust and to prevent further large-scale traffic accidents.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case law on dealing with traffic accidents in 1982, punishments on traffic criminals have become remarkably generous. for instance, of all the violation cases of the special case law on dealing with traffic accidents in 2007, most of them ended up not being prosecuted or with summary indictments and only 7% of them were convicted at the first trial. it is found that most of offenders were sentenced with a stay of execution and less than 1%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The practice of mild punishment has given rise to constant public criticism for not fully execut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aw. Quite a few parts of the operative law imply problems, particularly in that bodily injuries are treated same as damages on goods in traffic accidents. Though severe bodily injuries inflicted on a person are not covered by the articles on the special cases, it is arguably necessary to adopt varying measures to apply different levels of punishment for faults considering the levels of negligence and damage consequences. Further, it will help prevent traffic accidents to impose restraints even on a case where two parties have already reached an agreement through negotiation with regard to serious consequences caused by some serious injuries by adopting varying restrai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