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錄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8 부동산경영 Vol.18 No.-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직접 투자에 미치는 한류문화의 영향

양학함,조미혜,임재만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7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1

한류 영향으로 한국 관광이 증가함에 다라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 내 부동산 직접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류문화 및 한류관광 경험이 한국 내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류와 한국 방문 경험이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주로 중국인 대상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3인을 연구 참여자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한류와 관광, 부동산직접투자의 관계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류 문화를 경험한 중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며, 한국에 대한 문화적 매력이 한국을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도록 유발하며, 관광과 비즈니스 경험을 통해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 기회를 탐색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층 면담한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투자에 대한 한류문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는 외국인 부동산 구매 및 소유에 대한 국내 부동산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Korean Wave Culture on foreigners' 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in Korea. The qualitative method has been conduc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with three people who have experience of Korean Wave in Korea,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Korean Wave, tourism, and real estate investment in Korea. We collected the data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Chinese people who have settled and have business in Korea. We have found that Chinese' travel experience in Korea as well as Korean Wave would lead directly to the real estate investment in Korea. Chinese people who have experienced the Korean Wave culture have increased the interest in Korean lifestyle are willingly to invest the real estate in Korea by a good image of Korea.

투자자별 부동산 선호요인이 재투자 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백준석,연철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7 부동산경영 Vol.15 No.-

본 연구는 투자자 특성별로 부동산 투자에 있어 중요시되고 있는 선호요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부동산 실물투자에 있어 재투자의사에 대한 학술적 의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출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레버리지 위험, 조기자본회수, 인플레이션 헤지와 같은 투자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재투자의사에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그로인해 나타나는 자산가치의 가격하락, 거래 감소에 따른 불안감 등에 기인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임대수입으로 자본이 빨리 회수되는 부동산과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을 처분 할 수 있는 물건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저금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관련 규제 및 금융규제완화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금융규제완화는 높은 레버리지로 얻을 수 있는 고수익/고위험을 보다 낮은 위험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투자자에게 마련하고,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동산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투자자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출된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기관투자자의 경우 보다 안전성 있는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투자자의 경우 수익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모두 재투자의사에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부동산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한상훈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6 부동산경영 Vol.14 No.-

부동산의 부동의 특징 때문에 구매자의 현장답사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정보는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기본정보가 되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포털사이트의 허위 매물과 부정확한 시세정보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 전체의 신뢰도를 낮추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 정보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에게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일률적으로 공개되어지는 특성 등에 따라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적 수단인 공물로 간주됨을 제시하였으며, 인터넷 부동산 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보의 표준화를 시행해 나감으로써 부동산정보 상호 간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부동산 포털사이트들의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현재 개별법에서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단일화된 법률 제정방안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부동산 광고규제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김갑열(Kim, Gab Youl) 한국부동산학회 2017 不動産學報 Vol.68 No.-

본 연구는 부동산시장에서 왜 아직도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목적은 부동산 광고규제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정책수단에 대한 내용분석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당광고(허위․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와 중요정보고시 위반 내용을 위반행위 조치유형을 비교하여 정책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부동산표시광고의 위반내용을 추출하여 부당광고의 특성을 밝혀내고, 최근 신문광고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 광고규제정책수단은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어 효과적 통제수단이 되지 못함을 확인 하였다. 그 원인은 관련 법률이 너무 복잡하고, 규제위반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전문적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광고규제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적 집행기구의 설치와 허위, 과장, 기만광고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조치가 요구된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about why the risks caused by unfair advertising is still occurring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policy. (2)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method is the content analysis of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 policy means. And based on ’The law on fair indication and advertisement’, we compare the unfair advertisement with the corrective action and compare the violation contents of the newspaper advertisement recently.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policy was not effective. 2. RESULTS The causes are as follows. The related laws contain too much complexity and abstraction, so there is insufficient effective control. The punishment effect on the unfair advertisement providers is not enough to deal with the regulation violation. It seems that the process control committee, which en-forces the regulatory policy, is overloaded and the professional supervision and control of the real estate market is not done.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on real estate advertisement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dependent executive agency, and strong disposition measures for false, exaggerated, and deceptive advertising are required.

부동산 거래에 부동산 블록체인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국제 부동산 거래의 Propy 사례를 중심으로 -

박인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20 부동산경영 Vol.21 No.-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시스템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국제간의 부동산중개를 성공한 미국 Propy의 사례에서 블록체인 기술 채택의 운영상 장 벽으로는 블록체인 부동산거래시스템으로 전환비용, 데이터 보안, 책임의 문제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규제적 장벽으로는 법적 프레임워크 및 기술 투명성, 스마트계약의 집행 가 능성, 기록제거의 권리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장벽으로는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시 스템의 혁신기술 수용과 부동산 거래조직의 변화, 대중의 거부, PropTech와 Blockchain 데 이터 윤리의 문제 등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 제도의 변화, 국민의식의 변화, 소유권법과 조세법의 규정, 운영관할권의 정립 등 많 은 준비가 이루어져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 4차 산업의 변화에 따른 가치사슬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변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Propy의 시사점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The blockchain-based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will bring a great change to the real estate market and real estate industry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Propy in the United States, which succeeded in international real estate brokerage,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issues of conversion cost, data security and responsibility as a blockchain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as an operational barrier to the adop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Regulatory barriers include legal framework and technology transparency, the possibility of smart contract enforcement, and the right to remove records. As a social barrier,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problems of adopting innovative technologies in the blockchain real estate transaction system, changing the real estate transaction organization, public rejection, and problems with PropTech and Blockchain data ethics.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and settle blockchain-based real estate transactions, a lot of preparations must be made, such as enactment of laws, changes in institutions, changes in national consciousness, provisions of ownership and tax laws, and establishment of operational jurisdiction. In order to maximize the impact of the value chain due to changes in the 4th industry, both countries, businesses, and citizens must establish and accept strategies for change. Propy's implications should be reflected in order to successfully settle a blockchain real estate transaction pilot project currently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Real Property Possession Tax - Centered on the Introduction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 Korea -

이규열(Lee Kyu Yull) 한국부동산학회 2005 不動産學報 Vol.24 No.-

1. 연구목적 부동산 보유세제는 정책적 성격이 강조되는 가운데 빈번한 개편이 이루어져 왔으나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수단으로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제도에 대하여 그 연혁, 현황,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보유세제를 비교 검토해 봄으로서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 연구방법 부동산 소유에 대한 기본적 성찰에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분배의 문제 및 가격안정 등의 정책적 목적에 대한 고찰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연구의 성질상 문헌을 중심으로 법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결과 토지는 공공재가 아니고 사적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토는 좁고 소수의 과점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를 과점소유자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보유세제 이원화에 관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방안으로는 누진부분을 국세로 하고 그 밖에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화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원화의 의미는 세입과 세출의 연계성을 통한 재정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목적을 감안하여 국가가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고 국가가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둘째,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의 정확한 평가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의 육성, 독립적인 평가기관의 신설, 평가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공시지가 결정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종 지침과 기준이 통합되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납세자에게 자기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평가액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심의하는 중립적이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제의 단순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복잡한 세제는 조세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대다수 납세자들에게 납세의식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세목수를 줄이고 세율을 재조정하는 등 징세비용과 납세 협력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재산 보유세를 단순화해야 한다. 그 결과 외국 투자자들의 직접투자가 기대 할 수 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대형아파트 주민들의 담합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인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에 있어서 지방세의 목적으로서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국가적 목적 예컨대 소득의 재분배기능,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제반목적으로서 기능 때문에 종합부동산 세에 관한 많은 토론과 이용 및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다.

부동산 증권에 의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전환을 유도할 가능성 검토

고도환(Do Hwan Go) 한국부동산경매학회 2023 부동산경매연구 Vol.4 No.2

Real estate is a good that cannot be expected to exert sufficient utility unless the necessary qualitative improvement is pursued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The sound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real estate is possible only when it is appropriated accurately.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thought that real estate securitization has played a variety of roles in the real estate market. Real estate securitization in Japan developed from the mid-1990s, and eventually blossomed in the form of J-REIT (Japanese version of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and CMBS (Commercial Real Estate Loan Collateralized Securities), greatly contributing to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Especially in the late 1990s, it contributed to the disposal of non-performing loans, and it was expected that financing costs related to real estate investment would decrease thereafter. However, wh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roke out in 2008, real estate securitization products were in an unexpected predicament. J-REIT faced refinancing and bankruptcy, and CMBS defaulted heavily. Even after the financial crisis subsided, J-REIT and CMBS struggled and never fully regained investor confidence. The J-REIT market continues to fluctuate. So far, real estate securitization has taken the path of division, complexity, and product outsourcing. The direction that real estate securitization should pursue in the future is ① reasonable distance between ownership and management, ② return to plain vanilla, ③ fundamental reform on the part of investors, and ④ promotion of competition. Japan, which has been obsessed with real estate securitization, needs to think about how to revitalize the market in the framework of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J-REIT is undoubtedly the core of the Japanese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but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private investment products are essential. To this end, efforts to nurture asset management companies (wealth managers) and improve investment infrastructure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부동산은 항상적인 도시 스톡의 형성과 그 적절한 관리·운영 없이는 효용을 발휘하지 않고, 경제사회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지 않으면 충분한 효용 발휘를 기대할 수 없는 재화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정확하게 충당되어야 부동산의 건전한 유지·발전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 증권화는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부동산 증권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발전하여, 이윽고 J-REIT(일본판 부동산 투자신탁)나 CMBS(상업용부동산 대출 담보증권)라는 형태로 개화하여 부동산 투자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 특히 1990년대 말에는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데 기여했고, 이후에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발발하자 부동산 증권화 상품들은 예상치 못한 곤경에 처했다. J-REIT는 재융자와 파산에 직면했고 CMBS는 디폴트를 많이 냈다. 금융위기가 진정된 후에도 J-REIT와 CMBS는 어려움을 겪었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이르지 못했다. J-REIT 시장은 계속 요동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증권화는 분단화·복잡화·프로덕트 아웃화의 길을 걸어왔다. 앞으로 부동산 증권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① 소유와 경영의 거리 적정화, ② 플레인 바닐라로의 회귀, ③ 투자자 측의 발본 개혁, ④ 경쟁 촉진 등이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길을 궤도 수정해야 한다. 부동산 증권화에 집착해 온 일본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시장의 발전’이라는 틀에서 시장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J-REIT는 일본 부동산 투자시장의 핵심임에는 틀림없지만, 프라이빗 투자상품의 다양화와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운용사(자산관리자) 육성, 투자 인프라 개선 등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표준산업분류와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한국과 일본 부동산산업 비교 분석

박철한(Park Cheol Han),이상영(Lee Sang Young) 한국부동산학회 2014 不動産學報 Vol.59 No.-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산업간 비교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양국의 업종 분류기준을 통일하여 비교하였고, 산업연관표는 국제투입산출표(WIOD)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의 부동산산업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고, 일본의 부동산산업이 큰 이유는 상대적으로 주택임대산업이 발달한 결과였다. 투입산출 분석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생산유발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지만,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일본이 좀 더 크게 나타나서 일본이 산업적으로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부동산산업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향후 주택임대업의 성장 정도에 따라 산업적 성장이나 산업간 연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paper focuses on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s real estate industry through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and Input-Output Table Analysis. Through the comparison, this study may offer insight about future change in real estate industry in Korea. (2) RESEARCH METHOD First, we checked what different classification they have for defining real estate industry and set the classification with the same order to compare properly. Secondly, we used WIOD(World Input-Output Database) data in order to take input and output analysis. We analyzed direct and indirect effect from inverse matrix coefficients(production inducement effect), value added requirement coefficient in real estate industries of two countries. (3) RESEARCH FINDINGS The size of real estate industry in Japan is about twice bigger than Korea, because of low development of real estate renting industry in Korea. The result from I-O table analysis between Korea and Japan indicates that Korea has higher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n real estates business compared with Japan. But, in the side of value added inducement effect on the real estate business, the scale of Japan is higher than that of Korea. 2. RESULTS The difference from Korea and Japan in the real estate results from the house renting service, because Korea has less development scope in the housing rent service. We expect that Korean real estate industry will develop by growing real estate rental business and having more relationship with other industries as Japan does.

부동산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과 정책적 제언

경정익 한국부동산경영학회 2014 부동산경영 Vol.10 No.-

빅데이터는 새롭게 출현한 기술이 아니라 종전의 다양한 분석기술의 연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분석기법과 차이점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빅데이터의 특성인 V3+C(규모, 다양성, 속도, 복잡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은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경제적·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이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하고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부동산의 정책, 개발, 매매, 중개, 가격결정 등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의 특성은 부동산의 특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 빅데이터는 부동산분야의 제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최적의 기술이라는 것을 본 연구의 STEEP분석과 연관성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 추진, 부동산 시장 분석, 부동산평가, 부동산의 제반 활동의 의사결정 등 빅데이터를 부동산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빅데이터 활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Big data can be referred to the newly emerged technology as an extension of the traditional variety of analytical techniques. However, conventional analyzers laws difference V3 characteristics of Big Data + C can be found in (volume, velocity, variety and complexity). The Big Data analysis is the best technique for analyzing the technical, economic and legal aspects of real estate developer for solving real estate problems. Thus for solving various real estate issues and collect and analyze large amounts of data, which 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real estate, etc. policies, development, marketing, mediation, pricing. Characteristics of big data thus there is a deep association of real estate properties and Big Data were examined by STEEP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of this that the best technology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the real estate sector to efficiently research. Therefore, the real estate policy implementation, real estate market analysis, real estate appraisal, real estate decisions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doctors suggest the typical ways that you can take advantage of Big Data in Real Estate. Also presented a policy proposal to expand the use next big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