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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와 시사점 -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제 조건 : 사회적 합의
정민,민지원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주평 Vol.818 No.-
■개 요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경제정책을 의미하며, 정부는 조세제도와 정부지출, 사회보험 등의 수단을 이용해 소득 분배를 조정한다. 소득 격차 심화는 사회통합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한국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6년 0.330에서 2016년 0.353으로 악화되고 있어, 향후 소득재분배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의 소득재분배효과 정도를 국제비교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국제비교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세재정정책 전 후의 저소득층 인구 비중 차이와 소득 차이를 비교했다. 저소득층 인구 비중 차이를 통한 빈곤 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 차이를 통한 소득개선효과를 분석하였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는 분석 가능한 OECD 28개국 중 28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빈곤탈출률) OECD 회원국의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빈곤탈출률은 평균 64.1%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빈곤탈출률은 19.5%에 불과하다. 빈곤탈출률이란 시장소득 기준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을 의미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효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효과도 OECD 회원국 평균이 62.1%p 인데 반해 한국은 11.5%p 수준에 그치고 있다. 둘째, 연령층별로 분석 했을 때, 고령층(60세 이상)에서 한국의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개선효과가 OECD 분석 대상 국가 평균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발생하였다. OECD 국가들의 만 60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빈곤탈출률은 평균 80.8%로 매우 높은 편이나, 한국 고령층의 빈곤탈출률은 24.1%에 불과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60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의 소득개선정도는 83.6%p인데 반해, 한국은 16.5%p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낮은 배경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가 OECD 회원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배경으로 첫째, 경제규모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평균치는 21.1%로 한국 10.4%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연금지출을 중심으로 한 노령 부문 뿐 아니라 근로무능력 관련 급여, 보건, 가족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한국과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차이가 큰 편이다. 둘째, 한국의 경우 연금제도 시행기간이 짧아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금도입기간은 약 20년 정도에 불과해,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도 짧다. 셋째,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OECD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8.7%이나, 한국은 39.3%에 불과하다. 넷째,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제규모 대비 조세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정부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5.1%인데 반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에 불과하다. 다섯째, 한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아 소득세의 조세수입 확충기능이 미흡하다.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8.4%에 비해 한국은 4.6%로 낮은 수준이다. ■시사점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향후 국민들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경제 사회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며, 개인의 사회적 부담과 복지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등을 통해서 노후소득절벽에 대비해야한다. 셋째, 저소득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탈출률을 높여야 한다. 넷째, 재정정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한 재원대책 마련, 세원의 투명성 강화 등이 이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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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홍준표,오준범,신유란,민지원 현대경제연구원 2019 한국경제주평 Vol.840 No.-
■ 설비투자 부진 확대 최근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 갭률도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다.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2019년 1분기 현재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실제 설비투자가 장기적인 균형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갭률도 2019년 1분기 현재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제조업 설비투자 부진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주력 제조업의 설비투자 여건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제조업 경기 동향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경기는 부진하다. 제조업의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재고는 확대되어 설비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수출 증가율도 2019년 1분기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외수 경기도 투자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전망 BSI는 최근 기준점인 100p를 하회하여 기업은 향후 설비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의 생산 및 생산능력 모두 부진하며 설비투자 조정압력 또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설비투자가 반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주력 제조업의 설비투자 여건 및 전망 각 주력 제조업별 설비투자 여건 및 향후 전망을 생산, 출하, 재고 및 설비투자 조정압력의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생산 증가율(A)과 생산능력지수 증가율(B)의 차이(A-B)로 계산되며 설비투자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양(+)의 값을 가지며 커진다는 것은 향후 설비투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진다는 점은 향후 설비투자 여력이 낮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제시된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설비투자가 회복 국면에 위치한 산업은 조선,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은 생산 및 출하가 모두 증가하고 생산 가동률은 확대되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플러스 폭이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과 출하가 모두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플러스로 반등했다. 철강 산업은 생산 및 출하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나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폭은 축소되었다. 반면, 설비투자가 둔화 혹은 하강 국면에 위치한 산업은 자동차, 정밀기기, 전자, 화학, 기계 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은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재고 증가율은 높은 수준이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플러스이지만 그 정도는 낮다. 정밀기기 산업은 생산 및 출하는 감소하는 가운데 재고는 증가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전자 산업은 생산, 출하 및 재고가 모두 감소하고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화학 산업은 생산 및 출하가 감소하는 가운데 재고는 증가하고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기계 산업은 생산 및 출하 감소가 확대되고 재고가 여전히 쌓이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마이너스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 시사점 주력 제조업 중 설비투자 국면이 상승에 위치에 있는 산업은 없다.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국내 고용 및 성장세 회복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 잠재력 또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내수 경기 진작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설비투자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둘째, 수출 경기의 악화 및 대외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응하는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 및 기업가 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향후 경기 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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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통제위성격과 불안정도 및 정신건강상태와의 관계 연구 : 제주시 인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정민 제주한라대학 1988 論文集 Vol.12 No.-
This descriptive-correlational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locus of control, anxiety level and mental health status of students in high shools. With regard to this, 442 students which were consisted of 154 male students of 11th grade and 288 female students of 11th grade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from high schools located in Cheju city. The instruments for this study were Health Locus of Control Scale, Self Rating Anxiety Scale and Cornell Medical Index.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the 4th to the 8th of October, 1988 by means of a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computer using SPSS-x. Frequencies and percentages were used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es. ANOVA and t-test were used to test the difference in health locus of control, anxiety level and mental health status between groups classified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Hypothesis Ⅰ : “The lower the score of health locus of control, the lower the anxiety level” was accepted. 2. Hypothesis Ⅱ : “The lower the anxiety level, the better the mental health status” was accepted. 3. Hypothesis Ⅲ : “The lower the score of health locus of control, the better the mental health status” was accepted. 4. The analysis of health locus of contro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sex (t=3.18, P= .002). 5. The analysis of anxiety level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sex (t =4.13, P=.0000) 6. The analysis of mental health statu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sex (t =2.97, P= .003) : parent respectance level (F=4.3179, P=.0020).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the lower the score of health locus of control, the lower the anxiety level and the better the mental health status. 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nxiety level can be reduced and the mental health status can be improved by internalizing the health locus of control of high school students. The main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that the reliability of health locus of control scale used in this study appeared some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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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김동진 인문사회 21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3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된 효척도를 제작하는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788명으로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대학생 효 척도의 구성요소로 가족-소통지향, 독립-성장지향의 두 요인이 도출되었다. 둘째, 개발된 효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가 높게 나와 두 개의 요인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8주 간격의 검사-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효척도는 효의식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개발된 효척도의 준거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이는 개발된 효척도가 현대 대학생들의 효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추후 상담 및 윤리교육프로그램에 개발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develop and validate HIC for college students. The inventory was consisted of 12 items. A sample of 788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this research.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 of this research ar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analysis, and correlation. The results are these: First,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researches suggested two factor structures, that is, family-communication oriented and independent-growth oriented. Second,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Hyo inventory were analyzed. The conformity factor analysis was valid. Alpha-coefficient, and 8 periods test-retest reliability were high. Third,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was supported between HIC and consciousness of reverence for parents. This i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the inventory that reflects the concept of effectiveness of modern college students. It was proposed that the Hyo inventory developed in the counseling and ethics education programs could be used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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