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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홍준표,오준범,신유란,민지원 현대경제연구원 2019 한국경제주평 Vol.840 No.-
■ 설비투자 부진 확대 최근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 갭률도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었다.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2019년 1분기 현재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실제 설비투자가 장기적인 균형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설비투자 갭률도 2019년 1분기 현재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제조업 설비투자 부진 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주력 제조업의 설비투자 여건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제조업 경기 동향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경기는 부진하다. 제조업의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재고는 확대되어 설비투자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수출 증가율도 2019년 1분기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외수 경기도 투자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전망 BSI는 최근 기준점인 100p를 하회하여 기업은 향후 설비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의 생산 및 생산능력 모두 부진하며 설비투자 조정압력 또한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설비투자가 반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주력 제조업의 설비투자 여건 및 전망 각 주력 제조업별 설비투자 여건 및 향후 전망을 생산, 출하, 재고 및 설비투자 조정압력의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생산 증가율(A)과 생산능력지수 증가율(B)의 차이(A-B)로 계산되며 설비투자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는 지표로 해석된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양(+)의 값을 가지며 커진다는 것은 향후 설비투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음(-)의 값을 가진다는 점은 향후 설비투자 여력이 낮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제시된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설비투자가 회복 국면에 위치한 산업은 조선,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은 생산 및 출하가 모두 증가하고 생산 가동률은 확대되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플러스 폭이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과 출하가 모두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플러스로 반등했다. 철강 산업은 생산 및 출하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나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마이너스 폭은 축소되었다. 반면, 설비투자가 둔화 혹은 하강 국면에 위치한 산업은 자동차, 정밀기기, 전자, 화학, 기계 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은 생산 및 출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재고 증가율은 높은 수준이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플러스이지만 그 정도는 낮다. 정밀기기 산업은 생산 및 출하는 감소하는 가운데 재고는 증가했다.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전자 산업은 생산, 출하 및 재고가 모두 감소하고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화학 산업은 생산 및 출하가 감소하는 가운데 재고는 증가하고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최근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기계 산업은 생산 및 출하 감소가 확대되고 재고가 여전히 쌓이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 조정압력은 마이너스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 시사점 주력 제조업 중 설비투자 국면이 상승에 위치에 있는 산업은 없다.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국내 고용 및 성장세 회복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성장 잠재력 또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내수 경기 진작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설비투자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둘째, 수출 경기의 악화 및 대외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응하는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 및 기업가 정신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향후 경기 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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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류승희 현대경제연구원 2019 한국경제주평 Vol.834 No.-
■ 개요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연방준비제도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 금리를 2.25~2.50%로 동결하였다. 특히 3월 FOMC는 2019년 정책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기존 2회에서 동결로 하향 조정하였고, 연준의 자산축소 정책 종료를 공식화하는 등 예상보다 완화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1월 FOMC 당시 연준은 중국, 유로존 경기 부진 등의 대외환경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하여 당분간 금리 동결을 거론했다면, 3월 FOMC에서는 미국 내부 경제 상황에 초점이 맞춰 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 통화정책 기조의 결정 요인 점검과 미국 금리 동결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美 통화정책 기조의 결정 요인 점검 미국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요인을 세계 경제 상황, 미국 경제 상황, 미국 물가 지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세계 경제 둔화 우려 확대이다.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치에 따르면 세계 경기 고점은 2017년이며, 2019년 현재 세계 경제는 하강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중국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폭이 커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유로존의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2019년 전망치를 0.6%p 하향 조정했다. 둘째,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 미국 경제이다. 미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양호하다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일부 경제 지표에서 미국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9%를 기록하며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재정정책으로 인한 단기부양효과가 컸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미국 경제 둔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연방정부 폐쇄 등으로 소매판매, 소비심리 지표 둔화 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들 지표가 다시 반등하였다. 이로 인해 최근 불거진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일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견인한 소비와 투자 부문의 지표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며, 임금 상승률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민간 소비를 지탱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2월 실업률은 3.8%로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낮으며, 공급자 우위 구조로 고용시장 개선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3%대 중반 수준을 보이면서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침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상승폭이 제한적인 물가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미국 소비자 물가 하락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물가 선행지표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가하락, 달러 약세, 플러스 GDP갭률 등 물가 상하방 압력이 혼재되면서 물가는 연준 목표치 부근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美 금리 동결에 따른 영향 3월 FOMC 결정인 미국 금리 동결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상할 수 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가능성 등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할 수 있다. 3월 FOMC가 제시한 2019년 경제성장률 2.1%는 경기 확장기였던 지난 9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 2.25%와 글로벌 투자은행의 시장 전망치인 2.4% 수준을 밑도는 수치이다. 물론 미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부진해 미국 경제 둔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과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은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을 하락시킬 것이다. 둘째, 달러 가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 미국 정책 금리 동결로 달러 약세 압력이 커졌으나, 유로존 등 주요국들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달러화 가치 변동 방향이 여전히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은 유로 지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양적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달러화 약세 폭을 상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신흥국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의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최근 신흥 시장의 리스크 지수가 하락하고 통화 지수가 상승하는 등 신흥국은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신흥국 리스크 가능성을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넷째, 국내 현실에 맞는 유연한 통화정책 도입 가능성 확대이다. 미국 정책금리 동결로 국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어 한은의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 진작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동결 기조로 한-미금리 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아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은 낮아졌다. 현재와 향후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 진작에 집중한 완화적 통화 정책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시사점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 기존 2회에서 동결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연준의 통화정책은 경제 지표 의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첫째,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국내 통화정책은 내수 여건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 경제 지표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미국 정책금리에 대한 입장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미국 경기 침체 등 세계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방 리스크를 차단하고 대내 민간 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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