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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호 ( Ji Ho Jang ),김정렬 ( Jung Yul Kim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3
본 연구는 우리 사회 내에서 주로 논의되어 지고 있는 재벌담론을 경제발전에서의 역할, 지배구조, 정경유착, 자본 국적성 이라는 쟁점으로 나누어 그 담론적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재벌은 개인 및 그의 일가족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거대한 기업집단과 그 기업집단의 다각적인 경영행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가치와 연구의 방향에 그 의미가 상이하게 또는 심지어는 대립되게 정의되어왔다. 기본적으로 한국 재벌의 성장은 여러 정부들의 정책적 역할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왔다. 70년대와 80년대의 정부 우위로 맺어진 정부기업관계는 특정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이 특정 기업의 비대화로 인한 재벌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경제적 세계화와 정치적 민주화가 오히려 거대 재벌의 고착으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재벌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은 층위를 달리 하여 논의되는데, 각각의 담론적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듯 대립적인 구도로 전개되었고, 이는 현실에서의 재벌정책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반영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담론논의를 고찰하여 담론 내에서의 모순과 담론과 정책 사이에서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전히 재벌문제가 구조적 한국 경제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므로 이러한 담론적 논의의 모순도 역시 진행될 것이며, 결국 이를 정책적 방향성에서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 지가 주요한 과제로 맡겨질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discourse of the chaebol, an issue often debated of within our society. It has four different discourse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ownership and management,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and national origin of capital. By definition the chaebol is, although different depending on the values of society, a giant corporation owned by an individual or his or her close family members, and the management practices. The growth of chaebol is closely related with the role of the government which has been advantageously served to support chaebol in spite of globalization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After examining four different discourses including economic development, ownership and management,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and national origin of capital, this study shows that Chaebol is commonly accepted as playing a positive role in the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of South Korea. But during the economic crisis of 1997 chaebol was criticized in terms of responsibility and structural faults, in particular their above-the-law manner of corporate governance. This work verifies that the chaebol is judged with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society and culture, and not simply by its apparent good and bad effects.
장지호 ( Jiho Jang ),전영준 ( Yeongjoon Jun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5 담론 201 Vol.18 No.3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20여 년 넘게 지속되어 온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 어떤 요인들이 주요하게 작용했는지를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분석하면서, 아울러 본 사례연구에서도 옹호연합모형이상정하는 구성요소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분석 결과, 첫째, 김영삼 정부 시 수립된 ‘5. 31 교육 개혁방안’이 정책하위체제의 안정적 외부변수로 작용하여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폐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폐지연합 측의 핵심자원인 교육부장관의 법적권위는모든 국립대학들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국립대학 총장들이 보여준 이차적 신념의 수정 또한 직선제 폐지에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넷째, 정책지향학습을 무시한 채 특정 연합의우월적인 자원으로 이뤄진 정책변동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완전 연소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되고 있는 바, 이로부터 성공적인 정책 변동과 효율적인 집행을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정책지향학습의 선행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basement of ACF, to reveal what variables have practiced a core role in abolishing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which has been sustained for 20 years in the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since 1987. The implications got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we noticed that “5.31 Educational Reform Plan” of Kim, Young-Sam`s regime has practiced a core influence as a stable variable on the university education policy including the abolishment of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Second, the formal(legal) authority of the minster of Education has taken a core role in making all of the national universities accept the indirect election system. Third, we perceived that the change of secondary beliefs which the presidents of national universities have shown also importantly influenced on kicking the direct election system off. Forth, the policy change was mainly due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without policy orientation learning of both coalitions. As a result, the conflicts surrounding among the members of universities are still going on, even though universitise give up the direct election system. In conclusion, we realized that policy orientation learning is always prerequisite to the harmonious implementation of a policy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