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 지배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에 대한 토론

장수명 한국교육정치학회 2010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김병찬 교수의 초?중등교육 지배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 분석에 관한 흥미로운 논문은 토론자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우선 발표자는 통치구조나 거 버넌스가 조직이나 체제의 관리, 운영 틀을 말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고 가정하고 초?중등 분야의 거버넌스의 흐름이 중앙집권에서 분권으로, 전문가 중심에서 일반 대중의 참여로, 국가 계획중심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규격화에서 다양화로, 공평한 분배 원칙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민주적 공공성 관점에서 본 대학의 의사결정구조와 총장선출 방식

장수명 한국교육행정학회 2009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09 No.12

핀란드 학교의 학생지원과 개인별 학습·교육계획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연구소 2015 교육정책연구 Vol.2 No.-

본 논문은 핀란드 교육의 성공요인의 하나로 간주되는 특수교육을 학생지원과 학습ㆍ교육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핀란드 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과 학업에 대한 지원은 일반학생들을 지원하는 일반지원과 학습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집중지원, 이를 보다 강화하여 각별한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특별지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핀란드 학교는 학습장애를 성장발달 과정상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수용하고 교사 등 전문가들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하여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복지그룹을 형성하여 여러 관련자들이 협력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지원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 학습계획이 고려되어 권장되며 집중지원에는 개인별 학습계획이 특별지원의 경우에는 개인별 교육계획이 필수사항이다. 집중지원과 특별지원의 경우 개인별 교육진술서가 요구되고, 개인별 학습ㆍ교육계획은 매우 종합적이며 지원의 내용을 상술해야 한다. 조기 개입과 교사 중심의 전문적인 판단, 협력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그리고 개별적 접근은 우리의 학생지원 시스템에도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reviews Finnish special education as one cause of Finnish educational success, focusing on student support and learningㆍeducational plan. In Finnish schools, supports for students’ leaning and studies are classified as the ‘general support’ for all the general students, and ‘intensified support’ and more intensive ‘special support’ for students experiencing learning difficulties. The Finnish school accept learning difficulties as normal phenomena and discover them as early as possible through professional judgement by experts including teachers. By forming student welfare group, the school support students to overcome their learning difficulties. In this process, individual learning and educational plans are utilized such as individual learning plan is recommended for the general support and required for the intensified support, and individual educational plan is required for the special support. For the intensified and special supports, educational statements are required and learning and educational plan should include very comprehensive and very specific procedures and means for supporting the individual students. The early intervention, professional judgement by expert including teachers, cooperative team play and comprehensive approaches in the Finnish system can be effective in our system.

학급규모가 교사의 수업태도와 교수 -학습방법의 활용에 미친 영향

장수명 한국교육개발원 2004 한국교육 Vol.31 No.4

대학교육의 경제학

장수명 한국노동연구원 2002 노동정책연구 Vol.2 No.1

본 연구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경제적 보수의 변화, 전공별 임금격차, 그리고 4년제 대학의 질과 명문대학의 임금효과에 관한 분석이다. 고졸자에 비하여 4년제 대학의 경제적 프리미엄은 졸업정원제 실시 전에 입학한 그룹에서 약 35∼45%에 이르나 그 이후 그룹에서는 28∼38%로 줄어들었다. 한편 전문대학의 프리미엄은 졸업정원제 실시 전에 입학한 그룹에서는 30∼35%이었으나 그 이후에 입학한 그룹에서는 약 10%로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앞으로 고등학교 재학생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다수의 전문대학이 우선적으로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술 전공과 비교한 전공별 임금프리미엄은 의학 전공에서 가장 크고 경영계와 사회과학계(법, 행정 포함)에도 일부 있으나 기타의 전공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학이나 자연과학 전공이 인문학이나 문학 전공에 비해 임금프리미엄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자, 공학자 및 기술자의 부족과 대학 진학자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공존하는 한 주요한 원인이라 판단된다. 대학의 질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크지 않으나 입학 성적이 높은 소수 명문대학에 임금프리미엄이 집중되어 있어, 치열한 입시경쟁의 경제적 동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도시특구와 교육특구의 관계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장수명 대한지리학회 2014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6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양립 ― 엘리트와 민중의 협력과 양보의 관점에서 ―

장수명 한국경제발전학회 2022 經濟發展硏究 Vol.28 No.1

In ancient Athens, both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achieved by concessions and cooperation of both elite and the mass. The institutions of property right and low transaction cost rooted in democracy push high growth, and tax and finance policy helps to lower equality among Athenians. In the beginning of democratization, elites abolished debt once and the debt slavery, gradually giving power to the mass and accept the lawful redistribution. Mass did not require redistribution of assets, rather protect every properties under the rule of law, accept preventive constitution, curbing the possible destructiveness in direct democracy. With cooperation. ancient Athens sustained democracy for almost 200 years and achieved economic efficiency and equality This gives insights to modern world in endangered democracy and economy due to severe inequality, climate crisis and divisions. 고대 아테네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함께 성취하였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공 정한 제도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거래비용을 줄여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재분배로 불평등을 줄였다. 엘리트는 개혁 초기에 부채를 탕감하고 부채노예화를 금지하였고 뒤이어 민회, 평의회, 사법, 행정을 점진적으로 민주화 하여 권력을 민중에게 양도하고 재분배를 수용하였다. 직접 민주주의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민중은 재산권 재분배나 추가적 부채탕감을 요구하지 않았고 시장의 공정거래를 보장했다. 또한 법을 통한 조세‧재정정책으로 분배를 달성했으나 예 방적 헌법 제도를 만들고 민회의 잠재적 파괴력을 스스로 제약했다. 고대 아테네 가 민주주의를 창안하고 200년을 지속한 것은 미래 지향의 엘리트와 민중이 상 호 협력과 양보를 통한 효과적인 제도 효율성과 형평성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의 지배계층과 대중이 협력과 타협, 절제와 양보로 이룬 정치적 경제적 성취는 불평등과 환경문제 그리고 분열에 직면한 현대 사회가 민주적 대안 찾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복지국가와 평생교육 관계 모색

장수명 한국평생교육학회 2012 평생교육학연구 Vol.18 No.4

이 연구는 복지국가와 평생교육의 관계를 모색하였다. 시장경제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검토함으로써 복지국가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이를 토대로 하여 자유, 평등과 공화주의를 구성요소로 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노력이라 규정하였다. 평생교육은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시장경제와 민주적 정치과정에 그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도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축척하는 인적자본이나 인간역량을 확대 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복지관점에서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를 살펴 복지국가의 유형에 따라 두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경우도 있고 대체적인 경우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권력자원이론과 복지생산체제 이론으로 분류한 복지국가의 유형별로 생애 단계별 교육투자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장원리를 더 강조하는 선별적 복지국가인 미국과 영국 등은 유아기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민주주의 원리를 더 강조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인 북유럽은 모든 단계에서 많은 공적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tate and lifelong education in the situation of high concern about welfare policies. By reviewing the contrasting principles of market and democracy, we define the welfare state as collective efforts by society and state for realization of democracy ideal consisting of freedom, equality and republicanism based on the market mechanism, while overcoming its limitations. In the welfare state construction perspective, lifelong education helps individuals to build up their human capital or human capability to participate in the market economy and democratic process as a responsible participan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policy and social policy can be substitutes or complements each other,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welfare stat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which emphasizes democracy and universalism principle in welfare service more invest more heavily in all education in the life stages of individuals than liberal welfare state emphasizes market and selectevism. It results in more productive economy and strong democracy.

대학서열화 극복의 정책방향과 그 실현가능성

장수명 한국대학학회 2016 대학: 담론과 쟁점 Vol.2016 No.2

대학서열의 경제적 수익 분석

장수명 한국교육개발원 2006 한국교육 Vol.33 No.2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5차년도 자료와 대학에 관한 자료를 결합하여 대학의 입학성적 및 교육여건 서열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의 입학성적 서열이 1997년과 2003년 사이 크게 높아졌고 교육대학 졸업자의 임금 프리미엄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대학의 서열과 관계없이 입학성적이 높은 의학계열의 임금 프리미엄 역시 높다. 둘째, 대학의 입학성적 서열과 여건 서열에 의한 임금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분석대상 150개를 넘는 대학 중에서 상위 10개 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이 매우 높고, 그중 상위 5개 명문대학에 프리미엄이 집중되고 있다. 셋째, 대학의 교육여건 서열보다 대학의 입학성적 서열에 의한 임금차이가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기능이 인적자본의 축적의 기능보다 우수학생의 선별기능에 치중되어 있을 개연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명문대학이나 특정계열 대학의 진학을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이 경제적 동인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입시가 경제적으로 고수익 내기시험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An Analysis on Economic Return to University RankJang, Soomyung(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Using five year Koran Labor and Income Survey and university data, this study analyses economic returns to university ranks in terms of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core and educational condition. This study finds a systemic relationship between monthly wage and university ranks. Firstly, the wage premium to the universities of education for the primary school students is very high and it is an economic cause of their substantial upgrades in university ranks. Secondly, the income premium is very large for top 10 universities , expecially for the top five universities. Also it finds that the economic returns to higher education in lowly ranked universities seems be very small. Finally,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return and educational condition rank is weaker than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return and test score rank. The results indicates the possibility that universities seem to be more important in selecting students than in improving human capital of their students. High economic returns to particular majors as well as elite universities might be the main cause for private tutoring spending and highly competitiv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