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S-VISSR의 Split Window 적외온도차를 이용한 황사탐지 ( Detection of Asian dust Using difference TBBs of GMS-VISSR Split Window )

이희훈,김영화,김영섭 한국대기환경학회 1998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개념모델에 의한 기상위성영상 자동해석 검증 및 알고리즘 개선

이희훈,박준동,심재면,이승희,이재형,박종서,서애숙 한국기상학회 2010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10

본 연구에서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다 표출되는 전선역을 축소하기 위해 적외차(IR1-IR2) 알고리즘을 추가하였다. 둘째, 한랭이류에 의해 형성되는 개념모델인 강화적운과 찬 공기 구름무늬를 탐지하기 위하여 700hPa의 온도하강역 검출 알고리즘을 추가하였다. 셋째, 탐지되지 않았던 풍하구름의 탐지를 위해 동아시아지역 고도자료를 이용해 산악마스크를 입력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풍하구름 탐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전선역 탐지와 중규모 대류계(MCS) 탐지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판별 임계값을 상향 조정하였다.

최근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2017 입법학연구 Vol.14 No.2

야간 옥외 집회나 시위에 의해 지나치게 큰 소음이 유발되거나 야간의 집회·시위 및 복면 집회·시위에 의해 폭력 집회·시위로의 변질·확대로 인한 공적 안전과 질서의 침해 문제 등은 집시법 제2조 제4호와 제5호·제4조·제5조·제8조 제1항과 제5항·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1월 17일에 의안번호 제2005123호로 집시법 제10조를 삭제하거나 폐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복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2016년 11월 9일에 의안번호 제2003421호로 집시법 제12조에서 집회·시위시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통고 제도를 삭제 또는 폐지하고 집회·시위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 제12조보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또한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향후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축소하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며, 형법 제185조는 일반 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을 향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을 하여 이로 인하여 집회·시위자가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To prevent and solve a problem that will too loud a noise occurs due to the night outdo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or that may infringe upon public safety and order by change and expand into viol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due to the night outdoor assembly, demonstration and wearing mask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made not by the means of the prohibition of night outdo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clause 10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wearing mask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of the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but by clause 2, 4, 5, 8, 13, 14, 16, 17, 18 and 1 of 20 of this same law to ensure maximum freedom of assembly. Therefore, I agree with the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to deletion or abolition of article 10 like a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of number 2005123 on January 17, 2017. But I oppose the several revised bills of this same law to the prohibition of wearing mask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And, I agree with the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to deletion or abolition of prohibition system for traffic flow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restriction of minimum requirement to traffic flow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ensure maximum freedom of assembly in article 12 like a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of number 2003421 on November 9, 2016 than article 12 of this same law. Besides, It should be appropriately reduced a range of a main roads of main cities not to be so wide in clause 1 of article 12 of this same law to ensure maximum freedom of assembly. And, it is desirable that promoter and participan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can't be punished unfairly by the form of behavior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be revised in the future to be more specific and clea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소음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희훈 대한변호사협회 201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1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최대한 보호 내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해석 하에서 집회·시위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은 일반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소음이 된다. 따라서 집회·시위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을 심리적 폭력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되는 폭력의 헌법적 의미는 심리적 폭력이 아닌 물리적 폭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헌법상 집회의 자유도 무제한의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 내지 규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행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 규정과 동법 제24조 제4호 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집회·시위시 소음 규제 조항인 현행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 규정과 동법 제24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최대한 보호 내지 보장받기 위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첫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에서 ‘확성기’에 대한 정의와 종류 및 형태 등 확성기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3에서 집회·시위 장소의 배경소음도 보다 집회·시위의 소음이 대략 어느 정도 더 클 때 경찰의 제재나 규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3에서 집회·시위 장소의 배경 소음도에서 주간과 야간 시간대를 달리하여 주간에는 야간에 비하여 해당 배경 소음도를 좀 더 크거나 높은 수치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에서 아침과 저녁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 및 야간 시간대로 각각 새롭게 구분하여 이러한 세 개의 시간대별로 집회·시위시 소음의 최대 허용 데시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에서 평일과 주말·공휴일에 의한 요일별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에서 집회·시위의 참여 인원이나 규모별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향후 집시법 제24조 제4호에서 경우에 따라 징역·벌금·구류·과료와 같은 처벌 이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집회·시위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소음이라도 그러한 집회·시위의 소음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헌법상 건강권의 보호를 위해서 현행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 규정에서 집회·시위 장소의 특성과 집회·시위시 유발되는 소음의 크기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시 유발되는 소음의 발생 지속시간과 그 정지시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freedom of assembly should be protected as much as possible under clause 1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Therefore, the state should protect the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much as possible. However, since the freedom of an assembly is not absolutely protected, it can be restricted to the minimum by clause 2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Clause 1 of article 14 and number 4 of article 24 of the current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has a problem of unfairly limiting the freedom of an assembly.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is noise regulation provisions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in the future as follows. First,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lear regulation on the definition, type and form of loudspeakers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in the future. Second,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lear regulation on whether the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will be subject to sanctions or regulations of police when the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larger than the size of the background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place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3 of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Third,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can regulate the background noise level of the daytime more than the nighttim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places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Fourth,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maximum allowable decibel regulat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distinguishing between morning and evening time zones, daytime zones, and nighttime zones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Fifth,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distinguishes by weekday, weekend and holiday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Sixth,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distinguishes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e siz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Seventh, it is desirable to revise this regulation that penalty can be imposed in addition to punishment such as imprisonment, fines, detention and fin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number 4 of article 2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in the future. Meanwhile, in order to protect the health rights of others from the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can properly regulate the duration of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time of suspension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최근 우리나라의 집회 소음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이희훈 대한변호사협회 2019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86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집회들이 개최되고 있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언론보도 및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 소음 규제 조항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별표 2 규정에서 등가소음도 부분 중에서 집회 소음 규제 대상 장소에서의 인근 주민과 환자 등의 휴식권이나 수면권 또는 건강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과 종합병원을 다른 지역과는 별도로 심야시간 동안에 현행보다 좀 더 강하게 집회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동 규정에서 집회 장소에서의 일반 국민의 건강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집회 시 유발되는 어느 일정한 범위의 집회 소음의 발생 지속시간과 그 정지시간의 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동 규정에서 집회 소음 규제 지역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단시간(잠깐) 동안 매우 크게 집회 소음을 방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하는 규정을 신설한 후, 예를 들어, 3번 이상 이러한 행위를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반복할 경우에는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동 규정에서 국경일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기념일의 본연의 행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 소음에 대하여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렇게 신설될 국가 중요 행사장의 집회 소음 규제 조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경일에 준하는 기념일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고, 학교 및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집회 소음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례와 기념사를 행하는 정도의 시간대까지로 해당 규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향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확성기의 종류도 집회 신고서에 기재토록 개정하여, 해당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미리 해당 집회자가 사용하려는 확성기의 종류를 파악해서 해당 확성기의 최대 소음의 방출 크기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집회 장소에서 해당 확성기의 소음의 크기를 조정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향후 집회 소음으로 인한 집회 제한 통고 위반 시 해당 집회 소음에 대한 경찰의 규제를 위반한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서 경찰이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many large and small assemblies have been held in Korea, and media reports and public opinion have been mounting that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regulations on the noise of various assemblies arising from them. Accordingly, the nation's regulations on assembly noise in the future need to be drastically improved to six, as follows under the law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irst, in Annex 2 to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is necessary to regulate assembly noise more strongly than currently during late-night hours at residential and general hospitals separately from other areas in order to protect residents and patients’ right to rest, sleep, or health rights in areas subject to assembly noise regulation among the equivalent noise levels.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ew provision in the same regulations for the duration of the occurrence of a certain range of assembly noise and the criteria for its stop time, which is triggered by the assembly in the future. Thir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tolerance rule for the release of very loud assembly noise for a short period of time (a short period of time) separated by the assembly noise regulation area and time zone in the future, and to create a provision for the police to impose fines or criminal penalties if these acts are repeated three times. Fourth,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ew provision in the same regulations on the noise of the assembly at the venue of national holidays and corresponding national anniversaries to promote national unity and national unity in the However, in order to ensure that the new clause on the regulation of assembly noise in important national events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set it as a national holiday and a time frame for a speech to commemorate the people and the people. Fifth, in Number 2 to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types of loudspeakers also need to be revised to include in the assembly notice, so that the police at the assembly site can identify the types of loudspeakers that the assembly participants intend to use in advance and identify the maximum emission volume of such loudspeakers in advance so that they can adjust the size of the noise of such loudspeakers at the assembly. Six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at allows the police to impose fines on future assembly noise in accordance with circumstances or circumstances in which they violate police regulations on the noise of the assembly.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드론에 의한 채증 규정 연구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2022 입법학연구 Vol.19 No.1

먼저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에서 경찰의 집회 장소에서 드론의 사용을 일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자의 집회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초상권 등의 여러 기본권들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입법의 목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경찰이 드론에 의하여 해당 집회에서 불법적인 폭력 집회자에 대한 신속 하고 정확한 채증을 통하여 적절한 형사처벌이나 민사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집회 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의 교통소퉁권 등을 조화롭게 보호해 주기 어렵게 하며, 기타 질서를 유지해 주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은 본문에서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전면적인 금지의 형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태로 적절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의 단서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과 집회 등 채증활동규칙의 관련 규 정에서 다음과 같은 실체적·절차적·방법적인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경찰이 집회 장 소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조망하거나 채증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도록 개선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즉, 현 집시법 개정안 제19조 제3항의 단서 둥 관련 법령에서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해당 집회가 불법적인 폭력 집회로 변질되거나 또는 불법적인 폭 력 집회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중대하고, 급박하며,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 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집회시 경찰이 드론 에 의한 사진 촬영이나 영상 녹화 등의 채증을 행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해당 집회 장소에서 집회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시민들의 교통소통권이나 자유로운 통행권 등의 보호를 위한 여러 실체적인 요건들과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드론에 의하여 채증을 할 경우에 사전이나 사후에 법원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집회시 경찰이 드 론에 의한 채증 자료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정해서 보관과 사용 및 파 기를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절차적인 요건들 및 경찰이 집회 장소에서 드론을 활용 하려고 할 때의 기상 상태와 시간대 및 사용 대수와 비행 가능 높이 등의 여러 제 한 규정들 및 해당 집회 현장의 드론을 조종하고 운영할 담당 경찰관의 드론 조종 및 운영 자격증 취득 요건 및 필수적 드론 조종 및 운영 교육 이수 시간 및 해당 집회 현장에서 활용할 드론의 재질과 무게 및 길이와 드론의 추락 방지 안전장치 의 요건 등에 대한 여러 방법적 요건들을 적절하게 신설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rst of all,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reasonable because prohibiting the police from fully using drones at the assembly place protects the various basic rights of the assembly person in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makes it difficult for the police to resolve appropriate criminal penalties or civil disputes by collecting illegal violent assemblers at the assembly by drones, and to properly protect citizens’ Right to communicate with traffic, Right to pass freely at the assembly and so on. Therefore,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future needs to be appropriately improved in a form that limits the use of drones at assembly sites, not entirely prohibited in the text. In addition, the clues to Article 19, Paragraph 3 of the current revision to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various relevant legal norms in the future is appropriately improved so that the police can view or gathering evidence by drones at the assembly site under exceptionally strict substantive requirements, procedural requirements, and methodical requirements.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선방안

이희훈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5 No.1

Toda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cloud computing sector has advantages for cost reduction and efficiency of work, but problems related to privacy may arise. Therefore, the law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user protection should be improved to enable providers of cloud computing services to proactively identify whether or not they contain their personal information, or to take steps to protect their privacy. And this same law is desirable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mandatory certification system for privacy protection systems for cloud computing businesses. This same law is also desirable that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create direct accountability for privacy breaches and appropriate scope for those responsibilities.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한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포함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하거나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필수적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개선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 규정과 해당 책임에대한 적절한 범위에 대하여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민족과 함께한 닭 이야기

이희훈 대한양계협회 2005 월간 양계 Vol.37 No.1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알 권리의 침해를 중심으로 ―

이희훈 한국공법학회 2008 공법연구 Vol.36 No.3

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해 선거일 6일 전까지만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공표할 수 있다. 동 규정은 선거일 전 국민의 진의의 왜곡이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로 인한 선거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금지기간 동안 언론기관의 선거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제공의 기회까지 전면적으로 차단하여 선거권자가 후보자와 정당, 그리고 정책, 여론의 동향 등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까지 가로막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선거권자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먼저 동 규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살펴보면 선거일 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로 인해 선거일 전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나 언더도그 효과 등과 같은 현상을 발생시켜 선거권자의 진의를 왜곡할 수도 있지만, 선거에 있어 이러한 효과들은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오히려 마타도어 현상을 범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 규정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로 인한 선거권자의 진의 왜곡가능성을 배제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동 규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의 공표금지기간을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의도적으로 왜곡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대해서 사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에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대하여 심사 또는 감시를 하도록 하며, 선거기간 중에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반박을 하고자 할 때 당해 선거의 후보자의 요구에 의해 신속하게 반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선거일 6일 전부터 일체 금지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동 규정에서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바, 그 금지기간이 현재 고도로 발전된 우리나라 선거권자의 정치의식수준과 외국의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에 관한 입법에 비해 장기간이어서 알 권리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동 규정에 의해 선거여론조사의 결과공표의 금지로 인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이라는 보호 법익보다는 선거에 있어 선거권자가 선거에 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최대한 알아서 선거권자가 선거일 전에 충분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알 권리 등의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 크므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동 규정은 미국 등처럼 아예 그 금지규정을 없애거나, 프랑스처럼 선거일 2일 전까지처럼 지금보다 그 금지기간을 좀 더 축소시켜 선거권자들이 선거일 전에 자유롭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형성된 여론과 전체적인 선거동향에 대해 알 수 있는 여건에서 바르고 합리적으로 선거권자의 의사결정이 선거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있어 알 권리 등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Clause 1, Article 108 of the election law for the public position,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on the election cannot be publically announced until 6 days before the electing date in our country at present. There is the problem whether the same provision is the unconstitutional provision infringing the basic right like the right to know, etc as reflecting to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or not. The following is the reviews on that point. Firstly although the true intention of the nations may be distorted according to the phenomenon such as, what is called, bandwagon effect or underdog effect is occurred before the electing date from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opinion survey before the electing date by the same provision, these two kinds of effects are nothing but one hypothesis not commonly supported and, on the contrary, may cause the matador phenomenon. Accordingly, to prohibit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to exclude the possibility to distort the true intention of the nation by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according to the same provision itself is thought to be not resonable. Nextly, reflecting the same provision to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it is thought to be unconstitutional from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intentionally distorted is restrained by the judicial punishment,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s from opinion survey related to the election, etc is controlled as arranging the inspecting or the observing institute and the right to rapidly require the refuting report by the request of the candidate for the concerned election is accepted when the refutation against the result from opinion survey is wanted during the period of election, the fairness of election will be ensured. Accordingly, to wholly prohibit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from the 6th day of the election is thought to be in breach of the adaptability of means. Second, the same provision prohibits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from 6 days before the election. By the way, the prohibiting period will be said to be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minimal infringement due that it infringes the right to know if the present highly advanced level of political awareness of voters in our country is considered and it is the long period compared to the foreign legisla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Third, as the degree of the infringement of legal benefits like the right to know that the voters should be ensured the sufficient and sound opportunity forming the public opinion before the election as the voters know the various and right information on the election to the maximum in the election, etc is larger than the protective legal benefit, securing the fairness of election obtained by the prohibition of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result from the opinion survey for election based on the same provision. Accordingly, the same provision will be arranged to remove the prohibiting provision away like The U.S. etc from the very first or in order for the right to know, etc to be protected to the maximum in the election as reducing the prohibiting period much more than the present like 2 days before the election of the France.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 2009. 5. 28, 2007헌바24 결정의 평석을 중심으로 -

이희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외법논집 Vol.34 No.4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in its 2007 Hun-ba 24 decision (May 28, 2009) that Clause 1, Article 9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did not violate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nd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First of all,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rrect in holding that the part ‘or the like’ in the same Article is a general provision and that the Article falls under the non-exhaustive (the methods in the Article are not exhaustive) legislative format and does not violate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Also,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rrect in that the Article, categorically prohibiting the transmission of all mobile text messages to voters for certain period of time in order to protect a peaceful and fair election, has a legitimate legislative purpose and since the means provided for in the Article at least contributes to achieving such purpose, they conform to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of means. But sending mobile text messages to voters as a means of election campaigning, since it is much less expensive and is easier and more effective in transmitting information on the election to the voters than any other campaign methods provided for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has to be protecte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in principle. And thus Clause 1, Article 93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in denying such protection, does not conform to the framework of protecting basic constitutional rights as a principle and restricting them as an exception. An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does not minimize damage to a peaceful and fair election by restricting the total number of mobile text messages sent to voters or requiring the campaigners to obtain consent of the voters to receive the messages but categorically prohibit transmission of all mobile text messages on the election for certain period of time, which is an excessive restriction of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ing and thu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For such reasons, the benefit of a peaceful and fair election obtained by the Article is exceeded by the benefit of the candidates' freedom of election campaigning damaged by the Article, so the Article violates principle of the balance of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hich decided differently from this author regarding the above, is not corr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