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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국가협력전략(CPS)에 근거한 KOICA 국별협력사업 중기(2017-2020) 예산 연구 및 정책시사점
이시온 한국국제협력단 2017 국제개발협력 Vol.2017 No.4
국별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는 한국 정부의 최상위 국별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지원전략으로, 2017년은 2016년 말 수립된 제2차 CPS의 성공적인 이행을 가늠하는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KOICA의 2017년 예산을 토대로 CPS 이행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및 섹터 예산 편성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지역별 분석 결과, 지역별 중점협력국 비중 및 예산 편성 간 비교적 연관성을 보였으나, 전체 사업 예산 대비, 중점협력국의 예산 비중은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어서 KOICA 사업이 CPS 중점협력분야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전체 중점협력국의 중점협력분야 예산 비중은 평균 71%로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나, 24개 중점협력국 중 12개국(50%)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선이 요구되는 12개국을 대상으로 4개년(2017-2020) 예산 편성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가 지닌 정책적 함의를 보다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 KOICA의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내 ODA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외부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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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박근혜·문재인 정부 간 대외정책 토픽 비교 분석: 외교부 장관 연설문을 중심으로
이시온 세종연구소 2020 국가전략 Vol.26 No.4
This paper examined the changes of foreign policy during Park Geun-hye and Moon Jae-in government with official speeches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in each administr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ome keywords were actively used in both administrations such as ‘North Korea’, ‘Korean peninsula’, and ‘peace.’ Meanwhile, the Park administration preferred the words including ‘Northeast Asia’, ‘economy’, ‘security’, and ‘reunification’ while the Moon government often used specific words such as ‘people’, ‘human rights’, ‘sustainability’, and ‘communication.’ Next,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by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analysis, the diplomatic policies of the Park government could be summarized as 8 topics while the major foreign policy agendas of the Moon administration were identified as 6 topics, which indicates the difference in foreign policie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The study also showed that the policy priorities might differ over time within a single government. 본 연구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교체에 따른 대외정책 변화를 정부별 외교부 장관 연설문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 간 공통 빈출 키워드는 북한, 한반도, 평화 등이며, 박근혜 정부의 특징적 단어는 동북아, 경제, 안보, 통일 등인 반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인권, 지속, 대화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8개(① 한반도 평화통일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②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외교, ③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 ④ 북한 인권문제 및 안보 위협에 따른 국제사회 대응, ⑤ 경제 협력 및 교류 확대로 파트너십 확대, ⑥ 국제사회 내 한국의 주요 현안 해결 노력, ⑦ SDGs 달성 기여를 위한 유엔 및 국제사회 내 한국의 역할, ⑧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주요 토픽을 발견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6개(① 평창올림픽 계기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② 국가 및 지역 간 경제 협력 증진을 통한 발전 모색, ③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 노력, ④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한 남북 및 북미 간 정상회담, ⑤ 유엔 내 한국의 여성․평화․인권 문제 기여 노력, ⑥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의 대표적 대외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외교 이슈 간 비중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특정 정부 내에서도 시기별로 강조하는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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