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수익환수기법과 국내 도입가능성

최종무 대검찰청 201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25

범죄수익환수는 범죄자로부터 범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빼앗아 옴으로써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범죄의 재생산을 위한 경제적 기반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범죄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사실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 뿌리를 둔 미국의 범죄수익환수제도는 오랜 역사 동안 범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정부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활용되어 왔고, 미국의회와 법원은 법집행기관에게 강력하고 광범위한 범죄수익환수권한을 부여하여왔다. 즉, 미국은 ① 경제적 이익을 낳는 범죄의 대부분을 환수의 전제 범죄로 포섭하고 있고, ② 범죄에 도움을 준 재산(facilitation)이나 사업체(enterprise)도 몰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③ 다양하고 탄력적인 환수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④ 범죄수익환수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집행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권리주장자와의 사이에서 적절히 분배하고 있고, ⑤ 환수된 범죄수익은 사회와 개인이 입은 피해의 회복과 법집행기관의 범죄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를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범죄의 척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범죄수익 환수법리의 미 확립, 법집행기관의 과도한 입증 부담 등으로 인하여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논문은 미국 범죄수익환수제도의 운영실태 파악, 범죄수익환수 관련 주요 쟁점들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범죄수익환수제도를 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미국의 법률적 전통과 사법시스템이 우리와 많이 다르긴하나, 미국 모델에서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가치 있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리 제도의 발전을 위한 도입 방안도 제시하여 보았다. 본 연구논문이 우리나라 범죄수익환수제도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해 본다.

센서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

최종무,조성제,Choi, Jong-Moo,Cho, Seong-Je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 정보처리학회논문지 C : 정보통신,정보보안 Vol.12 No.6

The information stored in the computer system needs to be protected from unauthorized access, malicious destruction or alteration and accidental inconsistency. In this paper, we propose an intrusion detection system based on sensor concept for defecting and preventing malicious attacks We use software sensor objects which consist of sensor file for each important directory and sensor data for each secret file. Every sensor object is a sort of trap against the attack and it's touch tan be considered as an intrusion. The proposed system is a new challenge of setting up traps against most interception threats that try to copy or read illicitly programs or data. We have implemented the proposed system on the Linux operating system using loadable kernel module technique. The proposed system combines host~based detection approach and network-based one to achieve reasonably complete coverage, which makes it possible to detect unknown interception threats.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불법적인 접근, 악의적인 파괴 및 변경, 우연적인 불일치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센서기반 침입탐지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각 중요 디렉터리에 센서 파일을 각 중요 파일에 센서 데이터를 설치한다. 이들 센서 객체는 일종의 덫으로서, 센서 객체에 대한 접근은 침입이라고 간주된다.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정보를 복사하거나 빼내 가려는 가로채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제안된 시스템은 리눅스 시스템 상에서 적재 가능한 커널 모듈(LKM: Loadable Kernel Module) 방식을 사용하여 구현되었다. 본 시스템은 폭 넓은 침입탐지를 위해 호스트 기반의 탐지 기법과 네트워크 기반의 탐지 기법을 서로 결합함으로써 잘 알려지지 않은 가로재기 공격도 탐지 가능하게 하였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 지능형 공간 구현

최종무,백창우,구자경,최용석,조성제,Choi, Jong-Moo,Baek, Chang-Woo,Koo, Ja-Kyoung,Choi, Yong-Suk,Cho, Seong-Je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1 No.2

The paper presents an intelligent space management system for ubiquitous computing. The system is basically a home/office automation system that could control light, electronic key, and home appliances such as TV and audio. On top of these basic capabilities, there are four elegant features in the system. First, we can access the system using either a cellular Phone or using a browser on the PC connected to the Internet, so that we control the system at any time and any place. Second, to provide more human-oriented interface, we integrate voice recognition functionalities into the system. Third, the system supports not only reactive services but also proactive services, based on the regularities of user behavior. Finally, by exploiting embedded technologies, the system could be run on the hardware that has less-processing power and storage. We have implemented the system on the embedded board consisting of StrongARM CPU with 205MHz, 32MB SDRAM, 16MB NOR-type flash memory, and Relay box. Under these hardware platforms, software components such as embedded Linux, HTK voice recognition tools, GoAhead Web Server, and GPIO driver are cooperated to support user-friendly intelligent space.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위한 지능형 공간 제어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전등, TV, 오디오, 전자 열쇠 등을 제어하는 일종의 홈/사무실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다음의 4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시스템은 웹 서버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용자는 인터넷에 유무선으로 연결된 어떠한 컴퓨터의 브라우저로도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휴대폰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둘째, 이 시스템은 음성 인식 기능을 지원한다. 따라서 기존의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보다 인간 중심적인 음성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셋째, 시스템은 사용자의 요청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용자 행동의 규칙성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넷째, 이 시스템은 최근 내장형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되었다. 제안된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206MHz로 동작하는 StrongARM CPU, 32MB SDRAM, 16MB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가전제품의 전원 공급을 제어하는 릴레이 박스(Relay box)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하드웨어 플랫폼 상에 내장형 리눅스가 동작하고 있으며, 음성 인식 도구, 내장형 시스템을 위한 웹 서버, 릴레이 박스를 구동하는 GPIO driver 등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능형 공간을 제공한다.

단국대학교 임베디드 연구실

최종무 한국공학교육학회 2021 Ingenium(人材니움) Vol.28 No.4

農村 地域 高等學生들의 讀書 指導 事例 研究

최종무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2003 語文學報 Vol.25 No.-

폐동맥삽관법 및 혼합정맥혈산소측정법의 임상적 이용

최종무 대한마취과학회 1992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25 No.5

영역기반 피부영역검출을 위한 최소차원의 특징벡터공간 생성에 관한 연구

최종무,이준호 成均館大學校 科學技術硏究所 2001 論文集 Vol.52 No.1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영역기반 피부 영역검출에의 적용을 위해 검출성능의 저하가 없이 최소차원의 특징벡터공간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입력 영상을 조각영상으로 분할하고, 각 조각영상의 Hue와 Saturation 값을 하나의 패턴으로 변환하여 고차원의 분류공간으로부터 최적으로 분류가 가능한 하위공간으로 사상하여 분류를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은 조각영상 내 화소들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함으로써 분류 성능을 높이게 된다. 오프라인 학습단계에서는 조각영상의 패턴들에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를 적용하여 특징벡터들로 선형변환하고, 특징벡터의 각 원소 중에서 분별력이 가장 큰 두 개의 원소(element)만으로 2차원 LDA 인덱싱 테이블을 생성한다. 온라인 검출단계에서는 미리 생성된 2차원 LDA 인덱싱 테이블 룩업을 통하여 성능의 저하 없이 계산량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된다. 제안된 방법을 조명 및 손의 자세를 변화시킨 다양한 영상에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양호한 검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his research presents a novel method for region based skin color segmentation. It considers spatial correlation of pixel values in a local region using a feature vector space of minimal dimensionality. We have employed a 2D feature vector space that is implemented as an indexing able. The input image is divided into patch images and each patch mage is converted to a pattern vector of which elements are hue and saturation values of the pixels in the patch. These pattern vectors are classified into skin color or non-skin color regions using 2D indexing table. We show that employing this 2D indexing table gives accurate classification of high dimensional pattern vectors. At off-line learning stage, we apply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 to the pattern vectors from the patch images and construct a 2D indexing table of which two axes are the most discriminant elements of feature vectors, At on-line detection stage, we can achieve fast skin color segmentation by 2D indexing table lookup. We have applied our method to various images under illumination changes and different pose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erformance of our method is quite robust to illumination changes and different poses.

Clonidine 경구 투여가 기관내 삽관시 심혈관계에 미치는 효과

최종무,황재현,조성강 대한마취과학회 1992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25 No.3

Induction of general anesthesia with tracheal intubation is routine proeedure but causes varying degrees of sympathetic stimulation such as increases in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Many approaches have been tried to attenuate these hemodynamic responses. To evaluate the effects of clonidine, α-2 adrenergic receptor agonist, on the hemodynamic changes induced by intubation, we administered clonidine(5 ㎍/kg, P.O.) 90 minutes before induction of anesthesia. We measured systolic pressure, diastolic pressure and heart rate before premedication, before induction, after intubation and 5, 10 minutes after intubation and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fter intubation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s increased significantly in both group(P$lt;0.05) but the increasing rate was significantly less than in clonidine group. (P$lt;0.05) 2) After intubation the increaae in heart rate in clonidine group was significantly less than in control group (p$lt;0.05). 3) The trend of increase in heart rate in clonidine group was more stabilized than control group. 4) Systolic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in clonidine group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preinduction period after premedication.

멀티코어 대용량 메모리 시스템을 위한 iBuddy 메모리 관리자

최종무(Jongmoo Choi),박희권(Heekwon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11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17 No.11

전통적으로 운영체제는 물리 메모리 관리를 위해 지연 버디 시스템(lazy buddy system)을 사용한다. 하지만 본 연구진은 지연 버디 시스템이 대용량 메모리를 탑재한 멀티코어 시스템에서는 예측 가능한 응답 시간과 성능을 제공하지 못함을 관찰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역 버디 시스템(inverse buddy system)이라는 새로운 메모리 관리자를 제안한다. 제안된 메모리 관리자는 다음 두 가 지 특징을 제공한다. 첫째 각 페이지 프레임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하향식 검색을 통해 단일 페이지 프레임 할당을 O(1) 시간에 처리한다. 둘째 메모리 공간을 여러 개의 버디 공간들로 관리하며 이를 통해 멀티코어에서 야기되는 락 충돌(lock contention)을 줄였다. 제안된 기법은 32GB 메모리와 16개의 코어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구현하였으며 성능 평가 결과 제안한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응용의 성능이 최대 42% 평균 19%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raditionally a variety of operating systems make use of the lazy buddy system for managing physical memory. However we have observed that the lazy buddy system does not go well with the multicore systems equipped with large memory in terms of predictability and performance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propose a novel memory manager called inverse buddy system that supports the following two features. First it manipulates each page frame individually and conducts a downward search allowing a page frame allocation to be done in O(1). The second feature is that it divides physical memory into several buddy spaces alleviating the lock contentions caused by multiple cores.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based on an experimental system with 16 cores and 32GB memory have shown that the inverse buddy system can improve the performance of applications by up to 42% with an average of 19% compared with the lazy buddy system.

IEEE 802.11 기반 무선망에서의 저전력 브로드캐스트 기법

최종무(Jong-Mu Choi),고영배(Young-Bae Ko),김재훈(Jai-Hoo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C

IEEE 802.11에서는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보낼 때 Basic access procedure를 따른다. 즉,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을 보내기 전에 RTS / CTS 프레임의 교환을 하지 않아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충돌로 유실된 프레임에 대해 상위 계층에서의 재전송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본 논문은 기존에 제안된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IEEE 802.11에서의 자원을 예약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브로드캐스트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저전력 브로드캐스트 기법은 프레임 충돌을 방지하여 재전송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단말기의 에너지 소비 효율측면에서도 이득을 가져 올 수 있음을 수학적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