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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Myung Jae Su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1 재정학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GDP 비중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005∼2008년 공공기관의 부가가치(GDP) 비중은 3.3∼4.7%로 추정된다. 2008년에는 세계금융위기와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경제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GDP 비중이 전년 대비 0.7%p 하락하였다.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력가격의 동결ㆍ인상 억제 등을 통해 외부적 충격을 공공기관이 흡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부가가치 비중이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요인은 해당 기관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상당 부분공공요금에 대한 정부규제정책과 관련이 깊다. 사공일(1979), 송대희ㆍ송명희(1988)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GDP 비중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10% 수준에 육박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9% 수준을 기록하였다. 공기업(당시 정부투자기관)만의 경우에는 1980년대 3.2∼6.5% 정도였다. 기존 연구와 비교해볼 때 공공기관의 GDP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형공기업의 민영화, 민간부문의 빠른 성장,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 등이 공공기관의 GDP 비중을 하락시킨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This paper aims to estimate GDP shares of State-Owned Enterprises (SOEs) in Korea. As of 2005 through 2008, the GDP shares of SOEs are estimated to be 3.3 to 4.7 percent. In 2008, their GDP shares dropped by about 0.7 percentage point mainly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sharp increases in oil prices. The government’s price controls over the utilities provided by the SOEs critically made the SOEs hard to incorporate the cost increases into their output prices and reduced their GDP shares: the drastic decrease in their GDP shares was clearly related with government public policies of price regulations. According to Sa(1979) and Song & Song (1988), their shares in 1960s through 1980s were mostly between 9 to 10 percent, which is far smaller than recent shares. Several factors have affected the GDP shares significantly such as privatization of large SOEs (e.g.: KT, KT&G, POSCO), rapid economic growth in private sectors, recent development in sharp increases in oil prices and global economic crisis, and et ce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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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담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관관계 분석
성명재 ( Myung Jae Sung ) 한국재정학회 2016 재정학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모의실험과 회귀분석을 통해 근로.종합소득세의 세부담 누진도, 세수규모(비중), 소득재분배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상소득분포와 가상소득세제를 설정하고 모의실험을 시행하여, 소득공제를 확대할수록 세부담의 누진도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소득재분배 효과는 초반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역U자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세율수준을 인상.인하하는 경우 역U자의 상관관계 곡선은 상.하방으로 확대 또는 축소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실제 소득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수행한 결과, 현행의 근로.종합소득세가, 누진도는 높지만세수비중과 소득재분배 효과는 상당히 작은 편이며, 누진도와 이들 변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1982∼2014년의 가계동향조사자료로부터 개별소득자들의 근로.종합소득세 부담을 추정하고 시계열자료로 정리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종속변수, 누진도와 GDP 대비 세수비중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근로.종합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수비중과는 정(+), 누진도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근로.종합소득세의 과세자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제수준의 확대는 누진도를 더욱 증대시키지만 세수감소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대로 공제수준을 축소하면, 누진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rogressivity and income redistributive effects of personal income tax (PIT). We have employed simulations and regression analyses to explore this problem. It turns out that an increase in the PIT revenue enlarges the extent of income redistribution of PIT at the expense of its progressivity. This seems to contract the wide-spread misguided recognition of general public that higher progression would induce stronger redistribution. We come to conclude that income deductions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PIT revenue and non-linearly in an inverted U-shape with income redistribution. Therefore, the sign of redistributive effect depends on the location along the inverted U-curve. Given the current PIT law, the progress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of PIT are negatively correlated in Korea not only by relatively high degree of progression but also by small PIT revenue, both driven mostly by sky-high income deduction levels. Therefore, reduction of income deduction levels is recommended for enhancing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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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Flow 시퀀스를 이용한 네트워크 행위 기반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탐지
성명재,박해룡,최보민,임을규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JSE) 2014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11 No.6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많은 안드로이드 악성코드들은 불분명한 곳으로부터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장치들은 항상 악성코드 위협에 노출되어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악성코드를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런 연구 중 본 논문에서 네트워크 행위 기반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탐지 방법을 연구하였다. 네트워크 행위 기반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탐지방법은 악성코드가 행위를 수행할 때 발생되는 네트워크 패킷을 이용하여 특징을 생성하였으며, 이 특징은 TCP-Flow에 패킷 크기를 사상하고 코드변환을 통해 코드를 나열 시킨, TCP-Flow 시퀀스(TCP-flow sequence)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을 사용해 하나의 특징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특징을 이용해 네트워크 행위 기반 악성코드 탐지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The number of Android malware is increasing rapidly. Android malware is spreaded through unclear sources or markets. Therefore, Android devices are always exposed to malware threats. In order to prevent malware from damaging the Android operating system, there are many ongoing researches. In this paper, we propose Android malware detection method based on network behavior. this method generates features using network packets which occur during executions of malware. these features were consisted from a pair of domain names and TCP packet-flow sequences such as TCP flows. We Implemented the proposed method, and experimented with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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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 한국재정학회 2016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혜의 귀착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건강보험료는 미소하게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며, 건강보험급여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제도적으로 부과대상 (과세)소득 대비 미약하게 역진적인 부담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 소득의 비중 등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급여는 노인들의 수급비중과 평균급여액이 모두 현저하게 높은 특징을 지닌 다. 생애주기상 노인가구는 은퇴가구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대부분 최저소득층에 귀속된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건강보험급여는 소득세보다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도 조금씩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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