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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K-GPS를 이용한 구조물의 실시간 모니터링 적용가능성 연구

        이상승,김정환,조두용,박선규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학회 2011 한국구조물진단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11 No.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RTK(Real Time Kinematic)-GPS(Global Positioning System) for the effective structural behavior monitoring. Also, this study shows feasibility and accuracy of sensor by comparing results of displacement measuring of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with those of RTK-GPS.

      • KCI등재

        국방혁신 4.0구현을 위한 소요군의 기획체계 발전방향

        이상승,정민섭,이창인,박상혁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3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9 No.3

        In order for the military organization to be reborn as a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strong force, science and technology that can be applied to the military is identified at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hould be quickly applied to military organizations, which is a growing consensus that Defense R&D planning system centered on rioters is needed to quickly acquire advanced weapons systems. In this respect, in order to successfully achieve the current government's defense policy, the high-tech weapons system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is required quickly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defense planning, systems, organizations, and functions to develop into a high-tech science and technology military to link from raising to acquiring, and to reorganize the power enhancement and operat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high-efficiency defense operation system that combines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by Korean military organizations through "Defense Innovation 4.0", and we hope that follow-up research will be conducted following this study.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군(軍) 조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속도에 맞춰 군에 접목이 가능한 과학기술을 식별하고, 이를 신속하게 군(軍) 조직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소요군이 중심이 되는 국방R&D 기획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정부의 국방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방에 필요한 첨단 무기체계가 신속하게 소요제기부터 획득까지 연계되도록 첨단 과학기술 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국방기획 및 제도·조직과 기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전력증강 및 운영 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우리나라 군 조직이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고효율 국방운영 체계에 제언하는 바이며 더불어 본 연구에 이어 관련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KCI등재

        역 셀로판 오류(A Reverse Cellophane Fallacy) : 대한송유관공사 기업결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획정 The KFTC's Market Definition in the DOPCO Merger Case

        이상승 한국산업조직학회 2003 産業組織硏究 Vol.11 No.3

        관련 시장의 획정(분석 대상인 재화와 용역의 대체재의 물리적 및 지리적 확정)은 공정거래법 사건의 분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시장의 획정이 사건으리 법적 판단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1955년 셀로판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셀로판의 당시 시장 가격(going price)에서는 왁스종이(waxpaper), 글라신(glassine), 납지(蠟紙, greaseproof paper), 알루미늄 호일(aluminum foll), 플리오필름(Pliofilm) 등 다른 연질 포장재와 서로 경쟁하여 상호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을 '모든 연질 포장재'로 획정하였다. 듀폰사는 셀로판 시장에서는 75%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였으나, 모든 연질 포장재 시장에서는 18%밖에 차지하지 않아 독점력(monopoly power)이 없다고 판단하고, 듀폰 사가 셀로판 시장을 독점화(monopoization)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실체적 분석없이 기각하였다. 동 판결은 시장 획정을 잘못한 대표적인 판례로 미국 법경제학계에서 매우 유명하여, 시장 획정에서의 '셀로판 오류(the Cellophane fallacy)'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의 대한송유관공사 인수 사건에서, "관련 용역시장은 송유관에 의한 석유제품의 1차(정유공장→저유소) 수송시장으로, 관련 지역시장은 송유관에 의한 석유제품의 출하권역"으로 획정하고, "송유관시설은 해안에 위치한 정유공장과 내륙지방의 주요 소비지역을 연결하는 수송로로 국내 정유사들이 송유관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석유제품의 대량 소비지인 수도권 등 내륙지방으로의 원활한 수송을 달성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의 특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시장 획정은 대송의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에 대한 이해 부족, 특히 대체 수송 수단-특히 유조선-이 대송의 수송가격 결정 매커니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지 못 한 채 미국 경쟁 당국의 SSNIP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로, 셀로판 오류를 역으로 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본 후, 정확한 시장 획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분석한다. Defining the relevant market (i.e., identifying reasonable substitutes for the goods or services in ques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antitrust. Indeed, it often determines the fate of the antitrust case. In the Cellophane (1955) case,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relevant market consisted of all flexible packaging material. The Court's reasoning was that at the going market prices, a user of cellophane had many substitutes, including glacine, waxpapaer, greaseproof paper, aluminum foil and Plioflim. Since du Pont had only 18% market share in the market for all flexible packaging material (as opposed to 75% of the cellophane market), the Court concluded that du Pont lacked market power and thus dismissed the monopolization claim made by the DOJ. However, because of the superiority of cellophane, du Pont had considerable market power and set its cellophane price substantially above marginal cost. The Court's reasoning was erroneous, because had du Pont lacked market power, it could not have charged price above competitive levels (i.e., marginal cost). That is, the Court confused the existence of substitutes at the high price du Pont charged (which is a result of du Pont's exercise of market power) with the lack of market power. In 2001,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KFTC) ruled that the relevant market for transporting oil from oil refineries consisted of oil pipeline transportation. The KFTC's reasoning was that DOPCO(Daehan Oil Pipeline Company)'s price was considerably cheaper than those of competing transportation means, especially that of an oil tanker. Because DOPCO was the only firm in the oil pipeline transportation market, the KFTC ruled that DOPCO possessed monopoly power. The KFTC's reasoning was erroneous, because DOPCO set its price precisely under the competitive pressure by oil tankers. That is, the KFTC committed a 'reverse Cellophane fallacy'.

      • KCI등재

        공간정보를 활용한 건축물의 풍하중 산정 방법

        이상승,김태환,서은수,최세휴 한국방재학회 201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9 No.6

        Recently, the extent of damage due to localized heavy winds and typhoons has increased because of climate change. Being a peninsula, South Korea is affected by weather patterns arising from the mainland and the ocean as well as dangerous weather phenomena such as hurricanes that occur every year, posing a great danger to the safety of buildings. This study attempts to solve this problem by developing a wind load measurement reflecting method, KBC 2016 criteria. This study employs spatial information to calculate the wind load. By using a reflecting design, the factors affecting the wind load, such as the height of the building, are used to obtain a wind load value. The wind load value applied to a building was calculated, compared, and analyzed with actual application cases. Thus, this study is expected to solve challenges arising when designers calculate the wind load in a subjective and non-scientific manner and will enable the design of more rational and cost-effective wind-resistant buildings.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적 강풍 및 태풍에 의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반도로써 해양과 대륙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의 영향을 모두 받아, 연중 태풍과 같은 위험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큰 위험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BC 2016의 기준을 반영하여 공간정보 기반 건축물의 설계풍하중 산정방법을 개발하였다. 건축물의 높이 별 설계풍하중 인자들을 반영함으로써 건축물에 적용되는 설계풍하중의 값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실제 적용사례와 비교분석 하였다. 이는 설계자의 주관에 따라 풍하중이 산정되는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합리적인 내풍설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상품 번들링의 독점력 연장 효과에 관한 고찰

        이상승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시장경제연구 Vol.29 No.1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또는 보완적인 상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상행위를 상품 번들링 또는 끼워 팔기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번들링에 관한 독점력 연장 이론 일명 지렛대 이론(leverage theory or monopoly extension theory)을 고찰한다. 보완재 상품 시장(complementary-good or tied-good market)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서 시장구조가 과점적인 경우, 끼워 팔기를 통해 주 상품 시장(primary-good or tying-good market)에서의 독점기업이 자신의 독점력을 관련상품시장으로 연장하거나 주 상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비자 잉여뿐 아니라 사회 총 잉여가 감소하는 반경쟁적 결과가 나올수 있다.

      • KCI등재

        상품 번들링의 독점력 연장 효과 : 보완재의 경우

        이상승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시장경제연구 Vol.30 No.1

        Commodity bundling occurs when the seller offers a combined package of two or more goods as one unit of transaction. The current paper reviews the leverage theory of tying, according to which a monopoly seller of one good extends its monopoly to a complementary good market by bundling. The main result shows that tying provides a mechanism through which a monopoly producer one good monopolizes a complementary good market or to prevent entry into its ow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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