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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설 한독사회과학회 2002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2 No.1
One can argue that there is a universal recognition on the salient nature of corruption. Fully aware of rampant problems of corruption and how corruption may undermine national competitiveness, many countries have participated in Corruption-Round and OECD's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going back to 1999.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is problem of corruption, first, corruption measurement index should be drafted to diagnose exact levels of corruption. This index must be developed without any delay. Although some corruption measurement indices(indexes) in the field of administration have been developed, several problems exist and need further improvements. Therefore, one can come to a logical conclusion that an alternative model to measure corruption is direly needed.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uild a new alternative model utilizing 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metho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existing corruption index measurement models. The fundamental objectives are as follows: first, one has to systematize and implement a concise measurement, measuring elements, measuring indices by analyzing the existing models and approaching deduction method of corruption as a procedural process. Second, one also needs to order each item based on its nominal importance. This process include identifying and listing measuring items, measuring elements, measuring indices. Third and finally, one is then left with the task of presenting a stand framework in implementing a desirable administration corruption index measurement model and outline limitations of other existing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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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제도의 시행성과와 개선방안: 조달청과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윤종설 한국부패학회 2002 한국부패학회보 Vol.0 No.7
The Enforcement Result and Improvement Measures of Electronic Bidding System: focusing on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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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설 한국정책개발학회 2006 정책개발연구 Vol.6 No.2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자율성과 통합성 및 순응도를 함께 제고시켜 친환경국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전략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세계 각 국들은 환경규제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대한 우리의 특수상황을 고려하고, 환경선진국의 규제정책 기조라 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자발적 협약, 자발적인 참여유인으로써 경제적 유인, 의사전달의 활성화, 엄격한 사후규제수단들을 도입ㆍ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순응성 제고전략 차원에서 보다 바른 이해와 설명을 위해 다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첫째, 환경규제정책의 순응과 불응에 대한 기초이론, 순응확보수단과 기대효과,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에 있어 순응확보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환경정책 선진국과 비교적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고찰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 전략으로 순응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과 환경규제의 효율성ㆍ융통성ㆍ적실성 제고차원에서의 순차적 순응확보전략을 제시하였고, 환경 선진국의 순응확보 수단에 대한 벤치마킹 가능성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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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민주적 갈등관리의 효과와 한계 : 시화호 개발 사례와 호남선 고속철도 사례를 중심으로
윤종설,주용환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1
이 연구는 갈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최근의 갈등관리 방식을 숙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민주적 갈등관리로 정의하고, 갈등사례 분석을 통하여 그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숙의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적 갈등관리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뿐 아니라 진정한 숙의와 지속적인 이행 가능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참여, 숙의, 합의를 중심으로 한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시화호 개발 사례와 호남선 고속철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민주적 갈등관리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두 사례에서 모두 민주적 갈등관리를 위한 참여와 숙의 그리고 합의의 절차를 통하여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으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한계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민주적 갈등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실질적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참여자의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참여자 선정에서의 기준 등의 마련, 자율적 숙의구조의 구성과 운영방안의 구축 그리고 합의이행의 지속성과 가능성 제고를 위한 합의안 추인과정의 제도화 등을 제시한다. Democratic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deliberation democracy. the purpose of democratic conflict management is a consensus for common good. therefore actors who have diversity interest participated in conflict management process and deliberated for consensus on conflict problem solving. participation, deliberation and consensus were essential condition for democratic conflict management. thus institutional supplement is needed about expansion of participation opportunity, representation and expertise, sharing of information, conclude consensus and autonomous deliberate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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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설 한국정책개발학회 2013 정책개발연구 Vol.13 No.1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조직은 재난관리의 제1차적 책임자이자 최종적 책임자의 지위가 매우 약할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조직의 복잡성과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미흡, 현장을 도외시한 비현장중심의 형식적 재난관리, 재난관련 조직의 비전문성과 비효율적 인사시스템 운용 등의 문제를 띈다. 이는 우리에게 닥칠 엄청난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력 부재에 따른 엄청난 재앙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방정부 재난관리 조직시스템 평가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모형제안의 목적은 재난안전 분야의 지방정부조직에 대해 유기성, 현장 대응성, 전문성, 통합성의 관점에서 분석·평가함으로써 재난예방과 발생에 따른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과 항구적 이며 적응성이 높은 처방을 제고시키고자 함에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troduce a diagnosis-evaluation model for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system, and to suggest permanent measures that are highly connective, site responsive, professional, and comprehensive through its application. The specific objects are as follows: to reilluminate the paradigm shift, approaches and response paths for disaster management; to diagnose the site responsiveness and problems of connectivity among loc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o introduce improvement schemes; to diagnose and evaluate the organizational operating system, organizational connectivity, and citizen response system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through a diagnosis-evaluation system. The government's efforts to minimize disaster damages and respond to and restore disasters have been limited.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agnosis-evaluation model to vitalize the loc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al system. Basic directions of the model arise from the Constitution, Section 34-6, which says the "state shall make efforts to prevent disasters and protect citizens." Comprehensiveness, connectivity, professionalism, and site responsiveness are selected as the standard elements for disaster safety manage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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