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중독자살변사 현황과 현장조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유경진,송예은,정재봉,김나진,곽대훈 한국과학수사학회 2022 과학수사학회지 Vol.16 No.2

As a result of analysis for 1091 cases classified as suicide by addiction from the unnatural death cases registered on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SCAS) of Busan Metropolitan Police from January 2014 to December 2020, almost of them have shown similar aspects to the data from Statistics Korea. But it was not only investigated that the rate of cases where causes for suicides cannot be known is high as 63.6% in average, but also shown that in proofs of fields and examination, there are high rates of being not written (excluding gas addiction). Meanwhile, unlike gas addiction that various proofs of fields and examination are found showing a low rate of blood collection (4.5%), poison addiction and drug addiction have shown a somewhat high rate of blood collection but in general, a low rate of it (27.7%).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needed to establish a field identification system which can share materials for field identification or can complement them by integrating. Furthermore, it is thought that not to occur differences in the SCAS records by people writing them, the standardized writing method is needed, and that from a viewpoint of collecting proofs, seeking ways to boost drawing blood and, simultaneously, discussing about subjects for blood collection are needed.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부산지방경찰청의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SA)에 등록된 변사사건 중 중독자살로 분류된 1,091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통계청 자료와 비슷한 양상을보였다. 다만, 자살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평균 63.6%로 높게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과 검안증거에서도 높은 미기재율을 보였다(가스중독 제외). 한편, 다양한 현장, 검안증거가 발견되는 가스중독은 매우 낮은 채혈률(4.5%)를 보이는 것과 달리, 독물과 약물중독은 다소 높은 채혈률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채혈률(27.7%)을 나타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감식자료를 공유하거나 통합하여 상호보완할 수 있는 현장감식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작성자로 인한 SCAS 기록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된 작성법 개발이 필요하며 증거물 수집이라는 관점에서 채혈을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채혈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례연구: 반려동물에 훼손된 독거 변사자의 사후손상에 대하여

유경진,이지연,정재봉 한국과학수사학회 2021 과학수사학회지 Vol.15 No.3

반려 동물에 의한 시체의 손상은 사망 원인과 사망시간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관한 연구의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역에서 반려동물에 의해 사후손상이 발생한 4 건의 변사사건을 분석함으로써 사후손상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인 가구와 내재적 질병 그리고 반려동물이결합했을 때 사후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후손상의 원인으로 주인이 사망하면서 나타나는배고픔과 사망한 주인을 회복시키기 위해 핥거나 무는 행위가 주된 이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변사자의 사후 손상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나 반려동물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기업의 인수합병 효과분석 : 국영자원개발기업을 중심으로

유경진 한국자원공학회 2013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0 No.3

The number of M&As in energy sector is the largest of all M&As taking 25.6 percent of total. Especially, recent activities of National Oil Companies(NOC) are particularly notice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situations of M&As of energy companies and verify its economic effects on enterprise value. The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M&A of NOC begets some advantages to enterprise value unlike other energy companies. Second, NOC could not expect operation synergy and risk diversification through M&A with service company. Third, as low oil-producing countries’ M&As are concentrated in downstream sector which provides stable demand of oil and creates regular profits, stability is the very essential factor which should be considered when NOC undertakes M&A. 본 연구는 에너지기업 인수합병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수합병이 기업에 미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에너지 시장의 인수합병은 전 세계 인수합병 거래의 25.6%를 차지하며 산업 별 인수합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영자원개발기업의 활발한 활동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영자원개발기업의 인수합병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사건연구분석(event study)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영자원개발기업 인수합병의 기대효과를 이론적으로 정리하였다. 국영자원개발기업의 인수합병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인수합병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영자원개발기업의 인수합병은 하류부문 위주의 수직계열화가 서비스기업과의 인수합병보다 긍정적이며, 특히 한국석유공사와 같이 규모가 작은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하류부문 기업과의 인수합병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Finger Motion Decoding Using EMG Signals Corresponding Various Arm Postures

유경진,이기원,신현출 한국뇌신경과학회 2010 Experimental Neurobiology Vol.19 No.1

We provide a novel method to infer finger flexing motions using a four‐channel surface electromyogram (EMG). Surface EMG signals can be recorded from the human body non‐invasively and easily. Surface EMG signals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four channel electrodes placed around the forearm. The motions consist of the flexion of five single fingers (thumb, index finger, middle finger, ring finger, and little finger) and three multi‐finger motions.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was used to infer the finger motions. Experimental results have shown that this method can successfully infer the finger flexing motions. The average accuracy was as high as 97.75%. In addition, we examined the influence of inference accuracies with the various arm postures.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 인식 과정에서 눈의 fixation 특징과 인식 정확도에 대한 연구

유경진,이면우 한국경영과학회 2010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6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유경진 한국경제연구원 2017 KERI Brief Vol.17 No.4

특허박스 제도는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특허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도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특허박스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박스 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이 미도입국에 비해 전반적인 혁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박스 제도 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10.8%(미도입국: -8.0%), 혁신지수 평균은 0.541(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2016 기준, 미도입국: 0.430)로 미도입국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박스 제도 도입 전보다 도입 이후 양도된 특허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박스 제도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혁신성 제고, 특허 수 증가 등 국가의 전반적인 혁신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여러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특허박스 도입을 우려하는 의견으로 기존 R&D 세액공제와 중복 지원, 대기업에 혜택 편중, 법인 세수 감소, OECD의 유해조세제도로 지정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 시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R&D 세액공제와 특허박스 제도는 각 제도의 목적이 상이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제도를 병행·활용하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단기적인 세수 감소는 피할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특허 수익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시 기존조세제도,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교하게 설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OECD에서 특허박스 제도가 과도한 조세경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특허박스 제도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특허박스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며, 벨기에는 개정안에서 세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특허박스 제도가 자국 내로 기업의 투자 및 지식재산권유치에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인세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식기반 기업 및 지식재산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 인식 과정에서 눈의 fixation 특징과 인식 정확도에 대한 연구

유경진,이면우 대한산업공학회 2010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6

[Fortune] 쇠와 흙의 해, 반도체 · 자동차 산업 전망 밝아 - 신축년 출생 아이는 손재주 뛰어나… 의사 등의 직업에 적합해

유경진 (주)매일경제신문사 2021 매경럭스맨 Vol.- No.124

5G 시대를 위한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국제비교 및 시사점

유경진 한국경제연구원 2017 KERI Brief Vol.2017 No.16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5G 이동통신 기술이 기반 인프라로 구축되어야 하며, 5G 시장을 선점하지 못할 경우,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등 관련 산업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주요국의 통신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통신망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의 일부를 통신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통신비 산정을 위해 통신비 분류체계를 개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통신비 조정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유럽은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신사에 할당되는 주파수 대여기간을 장기간으로 변경하고, EU 회원국 간단일면허제를 도입하여 통신사들의 영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망중립성원칙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사가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파수 할당대가도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며, 5G 이동통신에 적합한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개정도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나 OECD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통신비는 낮은 수준이며, 비용 대비 편익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신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요국과 같이 망중립성원칙의 수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네트워크망이 전 산업에 걸쳐 활용되어 통신비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5G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하고, 비용 대비 편익 수준을 고려하여 통신비가 높다는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 기업에만 통신비 절감 대책을 요구하기 보다 정부의 투자지원 방안도 모색하여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5G 이동통신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식을 개정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및 면허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망중립성 원칙, 통신비 및 주파수 할당대가 관련 정책 등은 정부 또는 민간에 일방적으로 너무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조화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약물-약물 상호작용 screening 프로그램 시행 후의 처방 분석 II

유경진,김재연,윤소정,오주연,곽혜선,신혜영 한국병원약사회 2005 병원약사회지 Vol.22 No.4

This study was aimed to develop, implement, and evaluate an incompatible drug screening program. Sixty-six incompatible drug combinations and 13 contraindicatory drugs for specific ages, which have been used in Asan Medical Center since 2003, were targeted according to the 1st (2004) and 2nd (2005) notifications of ‘Incompatible and specified age limits on medications’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Our hospital drug screening system was programmed to generate alert in the situation with incompatible drug combinations or contraindicatory drugs for specific ages. During study period, the alert system fired 5,782 times, of which 5,033 and 749 times were for incompatible drug combinations and contraindicatory drugs for specific ages, respectively. The overall alert firings have been reduced since the screening program implemented; 0.017, 0.006 and 0.004% in 2003, 2004 and 2005, respectively, for the incompatible drug combinations based on the 1st notification. Among the combinations of incompatible drugs, the combination of ketorolac and aceclofenac was observed most frequently (75.4%), followed by 80 cases (6.6%) of amitriptyline-selegiline and 56 cases (4.6%) of aspirin-methotrexate. The contraindicatory drugs for specific ages ranked in the order of ketorolac 250 cases, topiramate 221 cases, and lorazepam cases. Clinicians can use hospital drug screening systems to detect opportunities to prevent patient injury secondary to incompatible drug combinations or contraindicatory drug prescription for specific 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