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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준,김라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6 No.3
Ⅰ. 일반경제 동향 · 2016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함. · 2016년 3/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와 서비스 소비 증가로 전분기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3.9% 증가함. · 2016년 경제성장률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을 보이며 전년 동기대비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2017년에는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등으로 2.8% 수준의 성장률이 지속될 전망임. · 2016년 3/4분기 취업자수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2% 증가함. 그러나, 제조업은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업은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음. 고령층이 대부분인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함. · 2016년 9월 소매판매는 백화점 매출액, 휘발유·경유 판매량, 카드 승인액 등이 증가함. 소비심리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1.0% 감소하고 전월과 비슷함. · 2016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0.8% 상승하는데 그쳐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고온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채소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3.8% 상승함. · 2016년 8월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대비 1.1%, 광의통화(M2)는 1.2% 증가함. · 2016년 9월 시장금리는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 영향으로 반등하여 단기와 장기 모두 상승함. · 2016년 3/4분기 원/달러, 원/유로, 원/위안 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100엔 환율은 소폭 상승함. Ⅱ. 농촌경제 동향 · 2016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0.2%, 6.7% 하락함.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비중이 가장 큰 미곡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11.4%, 2.4% 하락함. 채소는 전분기 대비 5.9%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보다는 7.4% 상승함. 과실은 전년 동기대비 1.8% 상승하였으나, 사과의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전년동기보다는 31.6% 하락함.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4.1%, 2.2% 상승함. · 2016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0.2%, 0.5% 상승함. - 농업용품지수 중 가축류는 전년 동기대비 상승하였으나, 비료, 영농광열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농업용품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대비 1.6% 하락함. 농촌임료금지수는 농업노동임금과 농기계 임차료 상승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3.9%, 0.6% 상승함. 농업투입재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2% 하락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0.4% 상승함. · 2016년 3/4분기 농업경영조건지수는 전년 동기대비 3.1%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 7.0%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과 농업투입재가격은 전년 동기대비 모두 하락하였으나, 농업투입재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 농업경영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5.4%, 0.4% 감소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5.7%, 1.5% 감소함. · 2016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7.3%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2.0% 감소함. - 농산물 수출액은 과실류 수출액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8.7%, 임산물은 10.5% 증가한 반면 축산물은 8.7% 감소함. 수입액은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부류에서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2% 감소함. 농산물은 0.2%, 축산물은 1.9%, 임산물은 7.5% 감소함. · 2016년 3/4분기 순수입액은 모든 부류의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함. Ⅲ. 특별주제 1.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동향 · 우리나라의 201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34억 5,957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수출대상국내 한국산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전년 동기 대비 달러 및 엔화의 강세로 수출여건이 개선되어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월별 농식품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1월과 4월에는 전년 대비 수출액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5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상반기에 수출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연초류, 기타조제농산품, 면류, 음료 등의 가공식품과 채소류와 과실류 등 신선 농산물임. 특히, 과실류와 연초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6%와 18.3% 증가하였고, 면류와 음료, 기타조제 농산품과 채소류도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임. 반면, 과자류, 주류, 커피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9.5%, 14.5% 감소하였음. · 2016년 상반기 우리나라 농식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 중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베트남임.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으로의 수출 비중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로의 수출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음. 對미국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한 3억 4,421만 달러임. 對아랍에미리트 농식품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전년 동기대비 39.1% 증가한 2억 1,800만 달러를 수출하였음. 對아랍에미리트의 수출 비중이 전년보다 2%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제 4의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서는 수출시장에서 현지인들의 소비 증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 최근 산업의 발전은 수요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대상국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시장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함. 또한 현지 시장의 유통채널 다양화와 현지인 기호에 맞게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법 및 식품개발이 필요함. · 하반기는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각 국의 보호무역 심화,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시장내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위축 등의 수출 불안요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수출대상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변동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정부, 관련기관, 수출업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2.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농가소득은 2013년 전년 대비 11.3% 증가한 이래 3년 연속(`14년 1.0%, `15년 6.5%) 증가하여 농가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 농가소득 증가의 긍정적 현상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평균 농가 개념의 접근을 지양하고 농업의 규모화·전문화·고량화 및 영세농 집적과 같은 다양한 요인의 작용을 구분해 보기 위한 유형별 분석이 필요함. · 경영주 연령 65세와 표준영농규모 2ha를 기준으로 구분한 농가 유형별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았음. - 그룹1 청장년 중대농: 평균 연령은 56세이고, 4~50대 농가가 75%로 앞으로도 농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룹임. - 그룹2 청장년 소농: 겸업 농가가 많고(2종 겸업농이 57% 이상) 귀농에 의한 신규 진입농, 1종 겸업, 2종 겸업 등 다양한 형태의 소농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그룹임. - 그룹3 고령 소농: 농가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룹으로 평균 연령이 74세로 영농 기반이 취약함. - 그룹4 고령 중대농: 평균 연령 71세의 고령 농가그룹으로 논벼농가의 비중이 높지만 아직 대규모의 농업생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60%가 후계자가 없는 상태임. · 청장년 중대농 그룹에는 그간 구조개선 정책, 경쟁력강화 정책에 힘입은 농가가 많으나, 이 그룹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채가 많은 고위험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함. · 고령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기초보장과 같은 복지정책의 강화, 소규모 생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 지원, 마을 공동 6차산업,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단위 정책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농기반이 약한 청장년 소농 그룹에 대해서는 농촌일자리 정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확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농가는 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농업생산기반이 튼튼한 고령 중대농 그룹에 대해서는 조직화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후계 승계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대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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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준,김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
◦ 우리나라의 도계 마릿수는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도계 마릿수는 사상 최대 수준인 9억 6,127만 마리로 예측됨. 이러한 증가세는 2016년에도 지속되어 내년 1~8월 도계 마릿수는 올해보다 5.0%, 평년보다 2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 결과 육계 산지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인 닭고기 공급 증가로 인해 2015년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5.8%, 평년보다 17.4% 하락한 ㎏당 1,483원으로 전망되며, 2016년에는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HPAI 발생으로 금지되었던 미국산과 태국산 닭고기 국내 수입이 재개될 경우 산지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닭고기 공급 과잉의 주된 원인은 계열 업체의 경쟁 심화, 닭고기 소비 정체, 종계 공급 부족을 우려한 계열 업체들의 단기간 종계 입식 급증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대규모 닭고기 계열업체 신규진입이 계속되면서 업체 간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거세짐. 그 결과 2011∼2014년 기간 동안 주요 계열업체의 도계 마릿수는 연평균 6.4% 증가하고 닭고기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남. 반면 닭고기 소비량은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를 보여 업계의 닭고기 냉동재고도 증가하고 있음 - 금년 하반기의 종계 부족 가능성을 우려한 업체들의 종계 확보 경쟁으로 인해 금년 종계 입식 마릿수는 평년보다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닭고기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과 경쟁 심화로 인해 계열업체의 영업이익 급감과 중소업체 폐업이 발생함. 또한 위탁 사육농가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현장 의견이 나타남 - 2015년 3분기 기준 주요 상장 계열업체 영업이익 모두 적자를 기록함 - 농가 대상 설문 결과, 위탁수수료 인하, 육계 비품 처리 증가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영비 증가 부담을 모두 농가에게 귀속시킨다는 불만이 조사됨 ◦ 업체 간 경쟁 심화로 발생한 닭고기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과 닭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위탁사육 농가와 계열업체 간의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함 - 계열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보다는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통한 입식 및 사육규모감축과 닭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발생 가능한 위탁 사육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 노력과 제도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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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준,박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195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 • 농업·농촌의 기능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을 답함. 미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 도시민은 여전히 ‘안정적 식량 공급’으로 답한 반면, 농업인은 ‘환경 보전’으로 답함. •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가치가 많다’는 응답이 다수이며, 도시민의 절반 이상(53.3%)이 공익적 기능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해 동의함. •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이 강화되는 것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많음. 도시민의 41.4%는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 전년보다 개선 • 도시민 응답자 41.4%는 향후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년보다 6.8%p 증가하였고,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가 주된 이유임.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미세먼지 문제와 코로나19 발생 등의 여건 변화가 귀농·귀촌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도시민은 이러한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함. •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60.9%)는 답변이 전년의 42.7%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24.9%)는 답변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여 ‘불만족한다’(24.4%)는 답변보다 더 많고, 농사 수입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12.4%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함. • 농업인은 농업경영에 주된 위협요소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해 여건 변화’를 가장 많이 선택함. 2020년 농식품 주요 이슈로 도시민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인은 ‘자연재해’를 선택 • 도시민의 60.4%는 농업이 기후변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영농 방식과 소비 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동의’하는 응답이 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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