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개발효과 제고를 위한 강화조건으로서의 거버넌스: 아프리카 정보화지원을 중심으로

송효진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평화학연구 Vol.16 No.4

Many empirical cases which show economic growth led by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re being introduced globally. Thus,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recently exerting effort on transferring ICT on a large scale. Meanwhile, the political and instrumental conditions of recipient countries have emerged as a serious issue of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long with the increasing negative and/or skeptical voices to the Aid effectiveness. In 1989, the World Bank declared the underdevelopment problems of Africa are caused by the crisis of Governance. From then, Governance has been started to be considered as a moderating variable detracting the ODA effectiveness. This paper indicates, intended for poor governance of African eligible countries, how the relationship among ODA, ICT diffusion, and economic growth have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overnance. Specifically, in good governance conditions, the effectiveness of ODA and ICT for economic growth has high and positive relations. Nevertheless, there are no significant relations in poor. Therefore,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increasing the scale of ODA can certainly lead the economic growth. Rather, at the long term, it seems necessary to combine a ODA and establishment of governance and reinforce the synergy effect with IT.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이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경험적 사례들이 소개됨에 따라 국제협력개발 차원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이전이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ODA 현장에서는 정보화분야에 한정해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원조 분야와 접목한 정보화가 추진되기도 한다. 한편, ODA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발도상국의 정치․제도적 현실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환경에 따라 ODA를 통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전과 확산, 경제성장 관계가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거버넌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서 ODA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경제성장 간 관계는 유의한 정(+)의 상관성을 가지나, 열악한 거버넌스 환경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수준의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ODA의 양적 규모를 확대하였다고 해서 정보화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그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에 맞춤화된 지원이 계획되어야 하며, 거버넌스 구축을 병행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ODA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혼모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송효진 한국젠더법학회 2018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11

한국 장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및 성평등한 장례문화 모색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0 ISSUE PAPER Vol.2020 No.-

■ 한국의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하여 ‘성 불평등성’과 ‘형식 및 절차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그 실태 및 대안 욕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장례문화에서 남성은 상주나 주요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하는 데 반해, 여성은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음. ■ 이렇게 성별에 따라 역할을 한정하고 위계적인 장례문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장례문화는 변화해야 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가족 변화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 대안적인 장례문화에 관하여 응답자들은 성 불평등하고 허례허식에 치우친 현재의 장례문화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 중심의 성평등하고 간소한 장례문화, 개인의 취향 중심의 다양한 장례문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으며,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응답이 일관되게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성평등 관점 및 가족 변화의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제언함

[이슈브리프 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법개정 방향 : 가족다양성 의제를 중심으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1 젠더리뷰 Vol.63 No.-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 제고 방안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ISSUE PAPER Vol.2017 No.1

재혼 부부의 상속을 둘러싼 문제와 갈등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현행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재혼부부는 부부만의 문제 뿐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부부의 자녀 특히 전혼자녀들과 이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부재산과 상속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혼부부 당사자와 전혼자녀 간의 재산을 둘러싼 이해의 대립은 상속 뿐 아니라 상속을 염두에 둔 부부재산관계, 그리고 재혼부부가 법률혼 관계로 들어갈 것인지의 문제까지 연동되며, 특히 전혼자녀와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에서 특히 고령의 재혼 배우자인 여성은 대등하지 못한 지위에서 더 취약할 수 있음. - 법률혼 재혼부부와 사실혼 재혼부부에 있어 나타나는 이슈와 갈등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 혼인신고를 한 재혼부부들의 경우 전혼자녀들과의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이슈였으며,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재혼부부의 경우 상속권이 없어 배우자 사망 후의 불안정성이 문제됨. 이에 본 연구는 성평등한 가족 관점에서 재혼 부부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 이슈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다문화가족의 자녀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5 ISSUE PAPER Vol.2015 No.1

다문화사회가 진전함에 따라 다양한 이주배경의 자녀들에 대하여 현행 지원 법제에서 가족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이 미치지 못하여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과, 현행 법제도 체제 밖에 놓여 있어 신분과 권리보장 자체가 시급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음.

여성기술인력과 공학교육,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 교수전략, 학습자 참여, 그리고 문화를 중심으로

송효진,신동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여성연구 Vol.86 No.-

기술융합의 패러다임이 대두하면서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유연한 사고 등을 요구하는 융합기술능력인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성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성기술인력의 비중은 11.9%에 지나지 않는 실정으로 최근 여러 연구들에서는 이의 원인을 대학교육에서 찾고자 한다. 대학의 공학교육이 여성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여성을 공학으로 유도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수적으로도 적은 여학생들이 재학 중에 다른 전공으로 이탈하거나 중도하차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공학교육이 성에 대한 이해와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주의적 시각, 혹은 여성만을 위한 시각에서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녀학생에게 상대의 성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게 하고 이들의 능력을 서로 조화롭게 배양하게 하는 성인지적 교육을 강조한다. 한 쪽 성만 지배적이거나, 다른 한 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고려가 없다면, 과학기술지식과 능력에 더하여 의사소통능력이나 창의성, 감성 등이 골고루 융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학교육은 어떠한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공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학에서는 양성균형적 관점을 가진 융합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여성기술인력을 배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현 공학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영역은‘교수전략’, ‘학습자참여활동’, ‘공학분위기 또는 문화’의 세 가지 이며, 이들 요소가 학생들의 성인지 학습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여성기술인력의 배출뿐만 아니라 양성융합적 역량을 가진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제언의 기초로 의의를 가질 것이다. Despite general increases in women’s representation in our society, women’s representation in the technology market is not approaching parity with men’s. Increasing the number of women will increase the qualified labor pool that our society depends on to drive the innovation and product development in technology market that is so key to the our economy. Also, a gender-balanced workforce is more likely to understand the need and concerns of a wider segment of the customer base, and will design products accordingly (Wulf, 1999). However, women engineers account for less than 12% of the technology workforce. Despite the growing need for qualified applicants for engineer positions, the number of women in advanced careers actually continues to decline. Some scholars found out the reasons from the universities’ engineering courses. They point out the biggest problem is that the current engineering courses (culture) doesn’t consider ‘gender-balan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lso tries to find the reason from engineering educational experiences in universities. Namely, this study evaluates the current engineering education in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Concretel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eaching strategies’, ‘students’ learning activities’ and ‘culture/environment of the courses.’ on the students’ learning performance. Finall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basis of engineering education policies for cultivating women engineers of talent.

IT ODA,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오는가? -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대한 도전 -

송효진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정보화정책 Vol.22 No.1

이 연구는 정보화 분야 ODA를 통해 확산된 인터넷이 권위주의적이거나 폐쇄적인 개발도상국의 정치 체제에 민주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IT ODA는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확산에 유의한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DA를 통한 IT이전이 개발도상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 공여국의 기대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에 대한 IT ODA의 영향이 크지 않은데다 인터넷 확산 역시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 양자구조를 보여 낙관적 기술결정론에 기초한 민주화 가설을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는 IT ODA를 이행함에있어 선진국의 IT이전이 개발도상국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 것이라는‘맹목적’믿음에 기초하기보다 국가마다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IT ODA의 효과에 대한 논의 또한 건설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요구한다. This research has a purpose to verify whether the Internet diffusion through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can bring about democratic changes in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of developing countries. This research has found out that IT ODA has‘ positive(+)’effect on the Internet diffusion in recipient countries. It seems to support the expectation of donor countries that they can lead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by constructing infrastructure and promoting the use of the Internet. However, as the impact of IT ODA on the Internet diffusion is not considerable as well as the Internet diffusion has no strong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developing countries, and also each of these aspects of countries looks different, it is hard to see that the democratization hypothesis based on the optimistic technological determinism is reasonable.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IT ODA must be based on not blind optimism that IT transfer will lead to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ut the social structuralism which is based on distinctiveness and uniqueness of countries. and suggests that the discuss of the effect of IT ODA proceed with the constructive way.

항만에 대한 배후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송효진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地方行政硏究 Vol.37 No.3

국가 간 경계가 흐려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항만 의존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항만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역발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예전 같지 않고, 항만 입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하고 있어 항만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도 더는 간과하기 어려워졌다. 이 연구는 항만 수용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쟁점 또는 과제를 찾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부산항 신항 배후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항만에 관한 관심 및 기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등이 항만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항만과 도시의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항만을 가능하게 할 거버넌스의 구축과 지방정부의 역할,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자력 발전이나 방폐장 등과 같이 주변 지역과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As the boundaries between nations become increasingly blurred in the global economic market, dependence on ports is growing. However, due to changing paradigms in the port industry, the economic effects on regional development are not the same as before, and instead, negative impacts from port locations are prolonging. It seems increasingly difficult to overlook the issue of port acceptance. This study raises the need for discussions on port acceptance and seeks to identify the policy issues and challeng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to secure it. To achieve this, the study used survey results from residents of the hinterland city of Busan New Port. It confirmed that factors such as ‘interest and expectations regarding the port’, ‘trust i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nd ‘governance and citizen participation’ statistically have a positive impact on port acceptance. Therefor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uilding governance that enables sustainable ports through coexistence with citi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establishing a basis for ensuring citizen participation institutionally. It also proposes the enactment of special laws for supporting hinterland areas and resident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nd waste treatment facility.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법상 부양제도의 정비 방향 및 과제

송효진,김소영,홍윤선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5

현대 가족은 개인화 및 가족의 다양성과 유동성의 증대라는 역동 속에 있다. 이에 따라 가족에 대한 기대와 가족 부양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법의 부양제도가 여전히 기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 결과 민법의 부양제도가 현실과 정합하지 않다면 변화하는 가족과 가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부양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족 변화와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부양제도 관련 이슈를 검토하여 민법상 부양제도의 방향 및 정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민법상 현행 부양제도의 현황과 그 한계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재판례 및 부양 관련 자료·문헌 등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가족 부양 쟁점과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민법상 부양제도의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정비 과제를 제언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정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 부양 체계는 당사자들이 상호 부양을 하기로 선택한 관계를 중심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기존의 법률혼관계 뿐 아니라 대안적 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사적 부양의 핵심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미성년 자녀의 부양방법, 친권과 양육이 분리된 경우의 부양책임에 대한 원칙 규정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의 가족 변화에 따라 현행 광범위한 친족 간 부양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부모·자녀 간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가족의 구조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상호적 관계를 고려하여 부양의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공적 부양제도의 강화와 사적 부양제도의 개선은 조응하여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 부양의 강화를 토대로 개인의 생존권에 대한 보장이 강화되어야 개인 간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부양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또한 역으로 선택에 의한 부양 관계의 구성을 제도화하는 것은 공적 비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기능한다. 가족과 사회 변화에 따라 실효성 없는 사적 부양의 범위를 정비·개선하고, 공적 부양체계에서 개인의 생존권 보장과 경제적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족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낮추고, 개인의 경제적 토대와 안전망이 보장되어야 사적 부양이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고 조화로울 수 있을 것이다. Family structures in modern Korean society are changing, in that individu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family structures and flexibility in family formation are increasing. As a result, expectations for families and perceptions of family support obligations are also changing.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support systems set forth in the Civil Act can still function with changing family structures, and if there are incongruities between the support systems and the realities of family support need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varying family structures and the changing perception of family support obligations, and to investigate related issues in the present family support systems to identify ways to improve upon them.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Ⅰ presents the research background, in that statistically reviews changes in family structures and perceptions of family support obligations. Chapter Ⅱ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support systems prescribed in the Civil Act. Chapter Ⅲ investigates the current issues in family support systems and their implications in relation to changing family structures via the anaysis of precedents and cases. Chapter Ⅳ seeks ways to enhance Korea’s family support systems, proposing relavant improvement programs based on the presented research results. The proposed improvement program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vate support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based on the relationship in which the parties choose to support each other, and this should include not only the legal marriage relationship but also the alternative relationship.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basis for the parental support obligation for minors, and to establish rules on how to support minors and the support obligations when parental rights and child rearing are separated. Third, it is proposed to reduce the current wide range of support obligation between relatives to the relation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 addressing changes in family structures. In addition,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n exception rule that allows support obligation to be judged by considering the mutual relationship by reflecting the change in family structures and perceptions of the family. Lastly, the strengthening of the public support system and the restructuring of the private support system should be coordin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