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고용에 미친 영향

송헌재,전병힐,조하영 한국노동연구원 2024 노동정책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2013년 개정되어 2016년 적용된 60세 정년 의무화 정책의 영향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인해 청년고용과 장년고용 모두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로 구분된 집단별 분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 인원이 감소하였는데, 고용 규모의 감소폭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서 더욱 크다는 분석결과가 확인되었다. 더불어 2016년에 예정된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반응하여 고용 규모를 줄였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정책의 공표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law revised in 2013, which was implemented from 2016. We employed a panel difference- in-difference analysis using the survey report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Our estimation results provide evidence for significant reductions in both youth and middle-aged employment. These effects of the change in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law turned out to be greater in the group of full-time workers. We also found that firms adjusted their employment size ahead of the enhancement date in 2016.

새로운 형태의 출산 및 보육정책과 기대효과 분석

송헌재,조하영,신우리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I. 서론 II. 출생 크레딧 제도 제안 배경 III. 출생 크레딧 제도 IV. 출생 크레딧 제도의 출산율 제고효과 추정 V. 출생 크레딧 제도 인식조사 VI. 한계점 및 보완방안 VII. 결론 지난 2017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1.05가 예상됨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위기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 10년 이상 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산 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처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은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마저도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제도적인 여건에 앞서 사회 구조적인 측면이 출산율 제고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1억원의 크레딧을 지급하여 교육 및 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출생 크레딧’제도라는 실험적인 제안을 통해 기존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출생 크레딧 제도를 시행한다면 합계출산율이 0.213∼0.523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토론문 1 산업의 여성 비율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송헌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Vol.2023 No.-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및 간이과세 기준금액 설정에 관한 연구

송헌재,조하영,전병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21 세무와 회계 연구 Vol.10 No.3

Recentl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increased the exemption and simplified taxation threshold in response to the request for re-organization of the simplified VAT system. To investigate whether this action maximizes social welfare, we review the literature and discuss the optimal threshold for exemption and simplified taxation through empirical analysis using actual VAT payment data. To this end, we extend the theoretical model of Keen and Mintz(2004) to reflect the VAT system in Korea to provide a theoretical background. We also utilize VAT payment data following Brashares et al.(2014). By introducing various assumptions to the parameters and cost structure introduced in the theoretical model, we set 24 scenarios and evaluate optimal threshold for maximizing social welfare using grid search. The optimal thresholds for exemption and simplified taxation are 6~33 million KRW and 12~38 million KRW, respectively. Despite considerable variation in optimal thresholds, all results lead to a common fact:the threshold for VAT exemption or the share of individual businesses lying between the thresholds for exemption and simplified taxation turns out to be small. This observation supports the idea of revising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This paper has importance in that reflect Korea’s VAT system by expanding the preceding research. Also, another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hat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administrative data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최근 행정당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요구를 수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점 및 간이과세 기준점을 인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상이 과연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결정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사업자 단위의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적절한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점은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een and Mintz(2004)의 이론적 모형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를 반영하도록 확장하여 납부면제점 및 간이과세점 설정에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확장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Brashares et al.(2014)를 따라 2018년 귀속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론 모형에 도입된 모수 및 비용 구조에 다양한 가정을 도입하여 2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리드서치(grid search)를 이용하여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납부면제 및 간이과세 기준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최적 납부면제 기준점은 600만 원∼3,300만 원, 간이과세 기준점은 1,200만 원∼3,800만 원 사이에 위치하였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으로 납부면제점이 낮은 수준이거나 납부면제점과 간이과세점 사이에 위치하는 사업자의 비중이 채 10%도 되지 않는 등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간이과세제도 간소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최적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점 및 간이과세점 설정을 다룬 선행연구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간이과세제도를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행정자료를 직접 결합하여 실제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또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긴급재난문자의 경제성 분석

송헌재,조하영 한국재정학회 2022 재정학연구 Vol.15 No.1

The number of disaster alerts messages is sharply increased after the COVID-19 pandemic. Accordingly, people have attention to disaster alerts messages themselves but also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alerts messages. However, there is no literature that evaluates the efficiency of disaster alerts messages in Korea. In this context, we analyze the efficiency of disaster alerts messages by collecting various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covery fund for a natural disaster is decreased by 100 million KRW, when the local government sent one more disaster alerts message. We calculate the total benefit by multiplying the average disaster alerts message and coefficient, and the average benefit a year is 270 billion KRW. The average cost a year was 2 billion KRW to 3 billion KRW, so the benefit-cost ratio is more than 100. We can infer that the disaster alerts message has sufficiently efficient. COVID-19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 긴급재난문자 송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긴급재난문자’ 시스템뿐만 아니라 과연 긴급재난문자의 발송이 피해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긴급재난문자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긴급재난문자의 경제성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각 시군구에서 자연재해 관련 긴급재난문자를 1회 더 보내면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가 약 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긴급재난문자 송출 건수에 회귀계수를 곱하면 긴급재난문자 송출로 연간 약 2,700억원의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가 감소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20억원∼30억원으로 나타나 편익-비용 비율은 약 100이었다. 이를 통해 긴급재난문자가 상당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공제 신고행태 변화에 대한 분석

송헌재,전병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3

정부는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특별공제항목의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가구의 의사결정단위로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유인구조의 변화가 맞벌이 가구의 공제신고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 맞벌이 가구의 주된 소득자가 신청한 특별공제액의 가구 내 비중과 2) 표준공제 이용행태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맞벌이 가구 주소득자의 특별공제비중이 낮은 소득구간에서는 감소하였지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이전보다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홑벌이 가구와 비교할 때 맞벌이 가구의 주소득자가 표준공제를 이용하는 경향이 특별공제제도 개정 이후 모든 소득구간에서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맞벌이 가구가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세법개정의 효과를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새로운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2013 Korean government converted the special item deductions in income tax law from income deduction to tax credit. Emphasiz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in a household, we investigated how the tax reform affected dual-earner families' behaviors in deciding and reporting the amount of expenditures for special item deductions. Especially, we focused 1) the share of a main earner’s claim on the special item deductions in a family and 2) a main earner’s tendency to use the standard deduction.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after the tax reform, a main earner's share tends to decrease when annual income is less than 5.5 million KRW, while a main earner with annual income greater than 5.5 million KRW increases the share. In comparison with a earner in a single-earn family, a main earner in a dual-earner family are also found to increase the use of the standard deduction for all income levels. These findings hint at the strategic possibility that dual-earner families adjust their tax-related behaviors in response to tax reform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deepening the understanding of taxpayers’ behaviors, and thus helping to predict the effect of a proposed tax reform better.

유가환급금 지급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효과 분석

송헌재 한국경제학회 2012 한국경제포럼 Vol.5 No.2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

송헌재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4 No.1

자녀출산 및 사교육비의 가구소득과의 관계분석

송헌재,신우리 한국노동경제학회 2017 勞動經濟論集 Vol.40 No.4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economic model of Becker’s demand for child and examine whether the number of children and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in Korea can be explained by this model. The results show that household income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children but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per chil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ow fertility rate in Korea may increase the demand of parents for the quality of their children due to the increase of household income. And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the parents’ education level and the child’s age, the higher the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per child.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education and wealth transfer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through educational investment. 본 연구에서는 Becker의 자녀 수요에 대한 경제 모형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가구의 자녀수 와 사교육비 지출행태가 이 모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은 자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으나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자녀 질에 대한 부모의 수요가 증가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학력과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육 투자를 통한 학력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인다.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효과 추정

송헌재,신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Vol.10 No.-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표본을 비교적 많이 확보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구성에 따라 부부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장려세제가 점증구간에 속한 가구에는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탄구간 및 점감구간에 속한 가구의 경우 부부 가구는 이론에서 예측한 대로 노동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한부모 가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재정패널 자료를 사용한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