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사협력 변화와 동북아 안보 영향 연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을 중심으로

송재익 세종연구소 2021 국가전략 Vol.27 No.3

In the era of US-China race in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China and Russia have become unusually active in military cooperation. China and Russia are not just military cooperation, but are conducting combined operational exercises and are conducting ground exercises as well as at sea and in the ai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Sino-Russian military cooperation relations amid changes in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centered on the Korean Peninsula, analyze the impact of strength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on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predict changes in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in the 2020s. Starting with the 2005 “Mission of Peace,” the drill has been carried out every year or every other year, and since 2012, the combined training of the ‘Joint Sea’ has been held. And China and Russia are developing into multilateral combined exercises, with Mongolia and other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Eastern-2018 drill. In particular, China-Russia military exercises were conducted in various ways in 2019. In April, near Qingdao joint naval drills in July, and trained combined flight drill in the East Sea and East China Sea. In September, the Chinese military also participated in the “Central-2019” joint military exercise, mobilizing 128,000 Russian troops. And on July 23, Sino-Russian bombers, fighter and, AWACS came into our KADIZ without permission and, in this situation. And Russia AWACS, A-50 invaded Dokdo territorial air for 7 minutes. Korean fighter planes had a scramble out and warning shots and Japan's Air Self-defense Force fighter jets engaged in this situation. So, Korea, China, Russia and Japanese military aircraft were tangled in their 30 airplanes on the East Sea. The fact that neighboring countries conduct military exercises on the ground, at sea and in the air as combined military exercises poses a major threat to security of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 due to high-level military cooperation. 21세기 들어 미중의 경쟁시대에 중・러는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라 연합작전훈련 수준으로 해상 및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 역학 관계 변화 속에서 중・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를 지정학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최근 중・러의 밀월 관계 의도를 파악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출된 영향을 토대로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다. 중・러는 2005년 ‘평화의 사명’을 시작으로 매년 또는 한해 걸러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해상연합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러의 ‘동방-2018’훈련에 몽골 등이 참여하며 다자 연합훈련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중・러 군사훈련은 다양하게 실시되었다. 4월에는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해군 합동훈련, 7월에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 비행훈련, 9월에는 러시아 병력 12만 8000명을 동원하여 ‘중부-2019’ 합동군사훈련에 중국군도 참여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폭격기,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들이 동해상에 만나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하였으며,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7분 동안 침범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0년 3월 25일 중국 정찰기 1대가 KADIZ를 무단진입 하였으며, 2020년 12월 22일에는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향후 중・러는 더욱 군사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한국의 대선과 한미일 공조를 시험하기 위해 2021년 후반기 및 2022년 전반기에 KADIZ에 대한 추가 도발을 예상할 수 있다. 이제 중・러는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작전 수준으로 한국 및 동북아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四行程 디이젤機關의 空氣容量에 關한 硏究

宋載翼 울산과학대학 1979 연구논문집 Vol.4 No.-

內燃機關의 개스 流動은 機關性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중 流體의 送流能力을 파악한다는 것은 機關의 設計 및 特性을 알기 위해서 重要한 일이다. 本 硏究에서는 流體의 物性値를 變化시켜 밸브의 揚程의 變化에 따라 機關性能에 미치는 因子의 거동을 연구하는 目的을 두었다. In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Air flow has a great effect on output power. The coefficient of air flow decreases accroding to increases of the open and close area of valve and valve lift.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ing behavior of factor connected with engine performance acccoding to the change of valve left and material property value of air flow. The air flow is varied by the inlet pressure and crank angle.

중·러 연합훈련 증가와 북·중·러 관계 강화 그리고 동북아 질서 변화

송재익 북한연구소 2023 北韓 Vol.624 No.-

교과와 교육의 관계: 교과는 교육의 내용인가?

송재익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3 한국어문교육 Vol.42 No.-

The subject-matter is not the content of education, but means and datum for education. Therefore, the subject-matter can be materials of education. However, if the subject-matter cannot make use of the true value and true meaning of education, it cannot be materials. Hence, subject-matter should always go on a continuously renewed path to become a good material for education. Subject-matter that that fails to do so is abandoned. In order for to make the subject-matter an excellent material for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find and include the material that utilizes educational experience. Everyone wants to teach and learn. Everyone would try to learn if it is interesting enough. They become immersed in what interests them and become one with them. After that, even when there is a little difficulty, they would be willing to endure it and work ha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nd include materials that can encourage the passion for teaching and learning, the materials that allow learner to experience the flow, and the materials that can attracts the interest of learners. 교과는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수단, 자료이다. 따라서 교과는 교육의 밑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과가 교육의 참맛과 참뜻을 살릴 수 없다면 밑감도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교과는 교육의 좋은 밑감이 되기 위해 늘 거듭나는 길을 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교과는 버림받는다. 교과가 교육의 훌륭한 밑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다운 경험을 살리는 밑감들을 찾아 교과에 담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가르치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흥미나 관심이 가는 것을 배우려고 든다. 흥미나 관심이 가는 것에 푹 빠져들게 되고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때 조금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견뎌내며 힘쓰게 된다. 따라서 가르침과 배움의 열정을 북돋우는 밑감, 배우는 이가 빠져들 수 있는 밑감, 배우는 이의 흥미와 관심을 끄는 밑감을 찾아 교과에 담아야 한다.

읽기 기능(skills)과 전략(strategies)에 대하여

송재익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국어연구소 2023 초등국어과교육 Vol.30 No.-

읽기를 잘하려면 읽기 전략과 읽기 기능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읽기 기능과 전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정리하여 보았다. 읽기 기능과 전략은 어떻게 다르고, 기능과 전략은 어떤 관계이며, 왜 읽기 전략을 가르치는 것이 읽기 교육에서 중요한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읽기 기능과 전략은 지식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읽기 기능과 전략을 잘 살려 쓰려면 어떤 지식이 관여하는지 생각해보았다. 다음으로 읽기 전략과 기능에 대해 어떤 점을 더 탐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기능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생긴 까닭을 살피고 기능은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많은 읽기 경험을 거쳐 얻게 된 독자자신만의 실천지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읽기 기능과 전략의 위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따져보았다. 그때그때 알맞은 전략을 써서 의식적 노력 없이 잘 읽게 되는 능력이 읽기 기능이므로 전략은 기능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읽는 이가 읽기에 어려움이 생길 때 알맞은 전략을 써서 잘 읽게 되는 기능을 갖추게 해 주어 읽기를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읽기 교육이 가야 할 길임을 밝혔다.

기 획 UN의 역할 변화와 중견국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방향과 과제 UN의 역할 변화와 중견국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방향과 과제

송재익 국방대학교 PKO센터 2016 PKO저널 Vol.12 No.-

한․미 간 UTB 공시 사례 비교를 통한 K-IFRS 2123호 도입 효과와 개선방안

송재익,박시훈,김갑순 한국세무학회 2021 세무학 연구 Vol.38 No.3

K-IFRS No.2123 has been applied for financial year starting on or after 1 January 2019, is a new IFRS Interpretation clarifies accounting treatments related to corporate income tax under uncertainty. K-IFRS 2123 is similar but not actually identical to ASC 740-10 (usually known as FIN 48) of US GAA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IFRS 2123 disclosure regulations introduced in 2019 and propose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to the disclosure requirements ba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isted entities under US GAAP and IFRS/K-IFRS in the U.S. and Korea. K-IFRS No.2123 addresses how to apply the recognition and measurement K-IFRS 1012 when there is uncertainty in the treating corporate income taxes. Thus, this study compared the provisions of ASC 740-10 and K-IFRS 2123, which stipulate tax accounting under uncertainty, and derived the needs of improving the system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four groups cases (U.S. companies listed in the U.S., European companies listed in the U.S., and Korean companies listed in the U.S.,and Korean companies listed in Korea. Proposal of the improvements of K-IFRS 2123 present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First, K-IFRS 2123 provides relatively vague criteria for judgment or information used in assumptions and estimates, with fewer items of the disclosure requirements themselves compared to ASC 740-10 under US GAAP and K-IFRS also states the company should determine by itself whether the disclosures be disclosed or not. Consequently, an entity’s response or behavior would be made in a way not to disclose in most cases with the basis K-IFRS 2123.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pdate or adds the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annotations in the form of amendments to the Interpretation, etc. Second, for practical application of K-IFRS 2123,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re detailed and clear accounting, disclosure requirements and relevant example cas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Interpret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mpar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isclosures required by K-IFRS 2123 and ASC 740-10 and analyzes the disclosure cases of listed companies in the U.S. and Korea by categorization to present the K-IFRS 2123 disclosure status and propose future improvement.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 K-IFRS 2123호는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IFRS의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이다. K-IFRS 2123호는 US-GAAP에 따른 ASC 740-10(일반적으로 FIN 48로 알려짐)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는 US-GAAP에 따른 ASC 740-10에 따라 UTB 관련 주요 사항을 모두 공시하고 있는 미국의 상장기업 사례와 한국 기업의 IFRS 2123호 최초 공시사례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2019년에 도입된 IFRS 2123호 공시규정의 실효성과 공시내용의 조세회피측정치로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시규정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IFRS 2123호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K-IFRS 제1012호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지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이에 본 연구는 불확실성하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US-GAAP에 따른 ASC 740-10와 K-IFRS 2123호의 규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4가지 유형(미국 상장기업 중 우리나라 소재 자회사 등이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기업, 미국에 상장된 한국 기업, 미국에 상장된 유럽기업, 한국에 상장된 한국기업)을 구분하여 해당하는 대표기업 사례를 공시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 필요성 및 그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K-IFRS 2123호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 2123호의 경우 US-GAAP에 따른 ASC 740-10에 비하여 공시요구사항 자체의 절대적인 항목 수도 적고 그 내용도 판단 근거나 가정과 추정 시 사용한 정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시사항 자체도 공시할지 말지의 여부를 판단하라고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반응 또는 행동은 공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을 근거로 대부분의 경우 공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따라서 주석공시 요구사항을 해석서 개정 등의 형태로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실무적인 항목별 판단 및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의 경우 현재는 분쟁 가능성 및 불확실성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서 개정을 통하여 결론도출근거 등을 더욱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사례 등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K-IFRS 2123에서 요구하는 주석공시사항과 ASC 740-10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미국과 한국의 상장기업의 공시사례를 유형별로 비교 분석하여 K-IFRS 2123 공시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판소리에서 더늠을 통한 이면의 구현 양상

송재익 판소리학회 2016 판소리연구 Vol.41 No.-

이 글은 판소리에서 이면과 더늠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 더늠을 통해서 이면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채보 악보를 분석해봄으로써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 글이다. 판소리에서 이면은 ‘사설과 예술적 표현의 들어맞음’이라는 간단한 뜻매김에서부터 ‘소리꾼의 판소리 사설의 해석의 의미’로 그 뜻을 넓혀 잡을 수 있으며 ‘사설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표현의 새로운 창조’까지도 더욱 그 뜻이 넓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더늠은 ‘소리꾼들이 판소리의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개발해 낸 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더늠은 이면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소리꾼은 자신의 체험이나 세계관, 예술관을 바탕으로 판소리의 이면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신이 해석한 관점에 맞는 예술적 요소를 창안하고 발전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더늠이 생겨나게 된다. 더늠은 대개 예술적 기량이 뛰어난 명창에 의해 개발되기 때문에 흔히 명창제 더늠이라 일컫는다. 예술적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음악인데, 그 가운데서도 악조를 중심으로 판소리 이면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판소리 여러 대목의 악보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더늠은 소리꾼들과 판소리 감상층이 요구하는 이면을 그려내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소리는 우리네 삶의 감정의 복잡한 양상을 음악으로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면의 다양한 해석과 그에 따른 표현기법이 필요하다. 더늠은 이러한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어 판소리 음악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요컨대, 판소리에서는 더늠을 통해 이면을 구현하고, 소리꾼들은 이면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더늠을 창조한다. This paper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myeon(a form of description interpretation) and Deoneum(personal style) in Pansori(a traditional Korean narrative song). By analyzing the music,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specific aspects of how Imyeon is embodied through the use of Deoneum. Imyeon in Pansori is simply defined as a suitability between the description and expression of art. This concept is extended as an interpretation of a description of the singer. In addition, it can also be considered to be a new form of expression of art based on description. Deoneum is the singer’s specialty, which is developed by the singer to promote the artistry of Pansori. It plays an important part in expressing Imyeon. Pansori singers interpret the Imyeon of Pansori in their own way on the basis of their experiences, view of the world, and their view on art. They also devise and develop artistic elements that suit their viewpoint. In this process, a newly developed Deoneum is referred to as a master singer’s Deoneum because it is developed by a master singer who has excellent artistic skills. As the most important of the artistic elements is the music, I analyzed how Imyeon, through the Acjo(musical tone) of the music, is embodied in Pansori by studying the sheet music of several Pansori songs. As a result, I can confirm that Deoneum contributes to the expression of Imyeon that is required by Pansori singers and audiences. Since Pansori must contain an aspect of complex feelings that relate to our lives, it requires varying interpretations of Imyeon and expressive techniqu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s. Deoneum enables these varying expressions and makes Pansori more meaningful. In short, in the Pansori, Imyeon is embodied through Deoneum, and singers create new Deoneum by reinterpreting Imyeon.

한미동맹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변동요인 연구 :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연계를 중심으로

송재익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012 군사발전연구 Vol.6 No.-

50여 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억지력 발휘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안보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다하여 왔다. 이러한 한미동 맹이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문제로 노무현 정부 들어 2006년에 국민적인 논의로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 논쟁의 주요 내용은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당연하다는 주장과 한미동맹 관계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등 남남갈등으로 나타나고 국론분열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정부 수립과 동시에 창건된 한국군의 지휘권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북한의 남 침으로 국가의 존망이 걸린 한국은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후 작 전통제권, 평시 작전통제권,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변화되었다. 한국군의 지휘권이 변천되어 온 과정을 로즈노우(James N. Rosenau)의 ‘연계정치이론’을 적용하여 어떤 국제정치 요 인과 국내정치 요인이 작용하였으며, 그 연계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변화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변동요인과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였다. 특히 2007년 2월 24일 한·미 국방부 장관은 2012년 4월 17일 한국군의 전작권을 연합 사에서 한국합참으로 전환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이처럼 전격적으로 한국군의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간의 이해의 일치가 합의로 나타났 지만, 한미동맹관계에서는 불신과 이완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서 한미동맹 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전작권 전환 결정 연기 및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여론이 다시 제기되었으며, 2010년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은 그에 따른 동북아 국제정치의 불 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어 한미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을 2015 년 12월 1일 실시하기로 연기 결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군의 전작권과 한미동맹 관계는 국내정치 사정과 국제정치 상황과 맞물리 면서 변화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 이런 변화과정을 어떤 요인이 작용하여 서로 연계하며 변 화되었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군시조의 여성 목소리와 시조 교육

송재익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9 한국어문교육 Vol.29 No.-

이 글은 연군시조에 보이는 다양한 여성 목소리를 살펴보고, 여성 목소리가 지니는 효과를 정리해 보고, 여성 목소리의 연군시조를 문학교실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활용하면 좋을지를 짚어본 글이다. 연군시조에서 말하는 이의 성별을 읽는 이가 가늠해 보게 하되, 연군의 표지를 찾게 하는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군의 표지가 없고 여성임을 뚜렷하게 나타내주는 말이 없는 작품들의 화자의 성별 가늠은 늘 열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연군의 노래에서 지은이는 왜 여성의 탈을 쓰고 노래하는지 읽는 이나 학습자들이 그 의도를 헤아려 보게 하면 더 깊이 있는 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시나 노래에서 말하는 이가 이러한 말투나 목소리로 노래하면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여성 화자의 노래는 대개 이런 특징을 지니며 이것이 우리 문학의 전통이라고까지 설명하는 문학 교육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female voices in Yeongun-Sijo, summarizes their effects, and discusses how to educate and use the Yeongun-Sijo in female voices in the literature classroom. While having the reader guess the speaker’s gender in the Yeongun-Sijo, an activity to make readers look for signs indicating missing the king can be helpful. The gender distinction of the speaker should be left open for works that do not have signs of missing the king or those with no words that clearly indicate that the speaker is a woman. And in a song about missing the king, if teachers lead readers or learners to think about why the authors are wearing women’s masks, this can lead to deeper appreciation. Furthermore, re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literature education where, if the speaker of a poem or song signs in a certain tone or voice, the speaker is defined as a woman, where it is taught that a female speaker’s songs usually have certain characteristics, and where it is even explained that this is the tradition of our liter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