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제도의 적응과 학습 :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 방식과 기준을 중심으로

성지은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1

본 연구는 정책과 제도의 진화과정의 하나인 적용 및 학습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에 대한 선정 방식과 기준이 도입, 선택, 제도화되고, 점진적으로 변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방식은 민간 자율에 의한 컨소시엄 방식, 경매제 가미 등 다양한 변이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 심사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편 선정 기준은 허가방식이 사업계획서 심사 방식으로 운용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고, 능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채택되었다. 즉 기술개발 실적과 계획,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의 전략적 제휴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국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준은 지속화되는 반면, 기술과 시장구조, 산업발전주기, 각 정권별 정책기조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심사기준이 추가되는 등 끊임없는 변이와 요동을 겪어 왔다. 끊임없이 제기된 공정성 시비와 지나친 정치화는 사업 계획서 심사방식을 채택한 국가간에도 차이를 보여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다른 주요국가의 정책결정 및 내용과 구분되는 독특한 변화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들 정책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고유한 제도적 특성에 제약을 받으며,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온 일정한 경로의존성을 보여 주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주어진 외생적 환경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 내생적으로 구성되어진 변수에 의해 탐색과 선별, 시행착오를 수정해 나가는 변이와 요동의 과정을 함께 나타났다.

세계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체계와 최고 조정기구 비교분석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Working Paper Vol.- No.-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안이 한창 논의 중이다. 그동안 자문위원회 형태였던 국과위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해 사무기구의 독립ㆍ상설화 및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의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로는 국가연구개발정책의 종합적 조정에 한계가 있고, 사무국이 교과부에 소속돼 범부처적 총괄 조정기능 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에서는 특히 국과위가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기획ㆍ조정할 수 있도록 국방 및 인문사회 R&D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R&D사업 예산의 75%를 배분ㆍ조정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이 사회 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핵심 요소로 등장하면서 이를 공동 의제화하고 각 부처의 비전 공유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정책의 기획ㆍ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일본은 내각부 산하 종합과학기술회의(CSTP)가, 핀란드는 내각 산하 연구혁신위원회(RIC)가 혁신정책의 조정과 통합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동안 분산형 혁신체제를 유지해 왔던 미국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강화를 통해 과학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는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의 이해를 반영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혁신플랫폼(Innovation Platform) 구성과 부처 간 조정부서인 ‘지식ㆍ혁신 프로그램 국(K&I: inter-ministrial knowledge and innovation programme directorate)’을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체계 개편에 있어 유의미한 사례가 될 일본, 미국, 핀란드, 네덜란드의 조정체계와 최고조정기구의 특징 및 주요 변화내용을 비교분석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 조정 기제의 진화 과정과 그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사례 국가들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정책학습과 정책모방의 대상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진행된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또한 일본 사례를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통령 중심제이며, 오랜 우방국으로서 정치적ㆍ경제적ㆍ행정적 모델이 되어 왔다.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역사 제도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국가인 것이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선진국 추격형 혁신체제를 통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NIS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혁신주도형 국가를 표방하는 등 독자적인 혁신체제 전환에 성공한 국가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사회적 혁신 의제(social innovation agenda)를 핵심 국가 전략으로 제시하고 산ㆍ학ㆍ연ㆍ관 합의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시스템 전환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으며,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통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있다.

一人旅

成知恩 덕성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회 1986 語り合い Vol.2 No.-

대만의 사용자 기반 혁신과 ICT 리빙랩

성지은,박인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동향과 이슈 Vol.- No.21

□ 대만의 산업 변화와 리빙랩 활용 경험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혁신 상황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대만과 우리나라는 유사한 경제발전 경로를 지니면서도 차이점 존재 ? 대만은 ICT 기반 스마트기술을 집중 육성하면서 사용자 기반 실증을 위한 플랫폼으로 리빙랩을 주목 - 2000년대 이후 IT와 보건 ? 의료 서비스의 결합, 스마트기술 등 신산업의 테스트베드, 사용자 중심의 혁신 실험장으로서 리빙랩을 적극적으로 활용 □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과 이들 간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급속한 ICT 산업 발전을 경험 ? 대만 ICT 산업의 발전 - ICT는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강력한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 ? 대만의 ICT 발전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산업 구조적 요인의 결합에 있음 - 다수의 중소기업이 분포하는 특성 상 대만의 국가 R&D 체계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며, 공동 R&D, 기술이전, 스핀오프 창업 등을 통해 민간활동 지원 - ITRI, III 등 정부에서 설립한 공공연구기관들은 다각적으로 혁신활동을 수행 - 신주과학공업단지 등의 혁신클러스터에 대학, 연구소, 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의 협력활동을 통한 네트워크의 경제성 확보 □ 경제침체와 ICT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였고, 이를 실증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리빙랩을 확대 ? 2000년 이후 경제침체와 ICT 패러다임 변화는 하드웨어 위주의 대만 ICT 산업에도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 ? ICT 기반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대만은 ICT와 생활영역이 접목된 스마트 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 - 하드웨어 중심의 ICT 산업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구축되어 있는 ICT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술,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스마트 기술이 생활공간에서 실증되는 플랫폼으로 리빙랩을 적극적으로 활용 - 혁신주체 간 협력을 개발 이후 단계, 지역사회에까지 확장하고, 사용자, 현실사회중심의 새로운 혁신 모델을 도모 - i236 프로그램 등 정부 차원에서 리빙랩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리빙랩 확산을 지원 □ 대만의 리빙랩 사례 ? Living Labs Taiwan - 리빙랩이 설치된 지역을 기반으로 사용자 참여 개발활동을 결집하였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자 혁신과 참여 개발을 실험 - 사용자와 연구진의 신속한 커뮤니케이션을 리빙랩 성공의 핵심요인으로 인식 ? Suan-Lien Living Lab - 노인 돌봄 센터를 기반으로 리빙랩의 개발 분야 및 기능을 특화 - 리빙랩의 성과뿐만 아니라 추진 상의 한계를 함께 분석 ? Eco-City Living Lab - 다목적 ICT 실험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으며, 리빙랩 구축 과정 및 실험 프로세스에서 단계별 접근전략 활용 - 사용자 참여를 위한 방법론과 함께 리빙랩을 통한 사용자의 변화를 함께 분석 □ 시사점 ? ICT의 활용성 제고와 수요/사용자 기반 혁신 모델 실증을 위한 플랫폼의 가능성 -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는 수요와 기술을 연계하는 혁신플랫폼 - 수요/사용자 기반 혁신 모델에 필요한 주체 간 협력의 경험을 축적 ? 우리나라의 지역적 배경, 맥락에 부합하는 리빙랩 설계 필요 ? 사용자 분석 심화, 리빙랩의 성공 및 실패를 함께 분석하는 시도가 필요 - 사용자 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심화하여 사용자 참여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활용 - 핵심 구성요소, 성공요인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성찰이 병행되어야 함

세계 주요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체계와 최고 조정기구 비교분석

성지은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11

Therapeutic effect of ethyl acetate extract from Asparagus cochinchinensis on phthalic anhydride-induced skin inflammation

성지은,이현아,김지은,고준,서은지,윤우빈,김동섭,손홍주,이청율,이희섭,황대연 한국실험동물학회 2016 Laboratory Animal Research Vol.32 No.1

Asparagus cochinchinensis has been used to treat various diseases including fever, cough, kidney disease, breast cancer, inflammatory disease and brain disease, while IL-4 cytokine has been considered as key regulator on the skin homeostasis and the predisposition toward allergic skin inflammation. However,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its effects and IL-4 correlation on skin inflammation to date.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suppressive effects of ethyl acetate extracts of A. cochinchinensis (EaEAC) on phthalic anhydride (PA)-induced skin inflammation and investigate the role of IL-4 during their action mechanism, alterations in general phenotype biomarkers and luciferase-derived signals were measured in IL-4/Luc/CNS-1 transgenic (Tg) mice with PA-induced skin inflammation after treatment with EaEAC for 2 weeks. Key phenotype markers including lymph node weight, immunoglobulin E (IgE) concentration, epidermis thickness and number of infiltrated mast cel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PA+EaEAC treated group compared with the PA+Vehicle treated group. In addition, expression of IL-1β and TNF-α was also decreased in the PA+EaEAC cotreated group, compared to PA+Vehicle treated group. Furthermore,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luciferase signal derived from IL-4 promoter was detected in the abdominal region, submandibular lymph node and mesenteric lymph node of the PA+EaEAC treated group, compared to PA+Vehicle treated group.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EaEAC treatment could successfully improve PA-induced skin inflammation of IL-4/Luc/CNS-1 Tg mice, and that IL-4 cytokine plays a key role in the therapeutic process of EaEAC.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혁신연계조직 발전 방안 모색

성지은,조윤희,박인용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10

특집 2 : 농업,농촌의 혁신 전략 ; 농촌사회 혁신의 길, 리빙랩

성지은,김종선 농정연구센터 2015 농정연구 Vol.53 No.-

ERP 및 Microstate 분석을 활용한 어순 전형성에 따른 격조사 처리 특성 연구

성지은,오세진,조은하,김경환,송세영,신수현,유민아 한국언어치료학회 2019 한국언어치료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9 No.11

노인 표현예술치료의 동향 분석과 기대효과 (2019-2021)

성지은,심혜경,윤미라 한국웰니스학회 2022 한국웰니스학회지 Vol.17 No.1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flow of existing studies and suggest direction for follow-up studies along with verification of actual effect of expressive arts therapy by analyzing arts therapy for the elderly published on the academic journals of Korea. Thus, this study classified and collected 73 cases of research related to arts therapy targeting the elderly out of papers published on the academic journals of Korea from 2019 through August 2021, and analyzed them with frequency and percentage according to the trend of research papers by therapy, year, types of the method of research and variables. As a result, First, this study was able to find 70 and 3 domestic research papers in the 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and DBpia respectively. Second, researches were conducted the most in the year 2019 with 32 papers. Third, methods of research include 45 papers by the specific subject and 22 analyses on the Alzheimer’s, Parkinson‘s disease, anxiety and depression by variables. Fourth, the result of analysis by the medium shows that arts therapy is being activated and used for researches in order of art therapy, music therapy, dance therapy, arts therapy and drama therap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some suggestions for the values of future researches.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예술치료를 분석하여 기존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표현예술치료의 실제적인 효과 검증과 더불어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2019-2021년 8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예술치료 관련 연구 73편을 분류 및 수집하여 치료별, 연도별, 연구 방법의 유형별, 변인별 분석의 연구논문 동향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학술연구정보 서비스(RISS)가 70편, DBpia가 3편의 국내 학술 논문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둘째, 2019년 32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셋째, 연구 방법의 유형은 특정 주제 연구 45편, 변인별 분석은 치매 및 파킨슨병과 불안 및 우울 22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넷째, 매개체별 분석으로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예술치료, 연극치료 순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연구에 활용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미래적 가치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