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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호] 공공기관의 윤리, 평가로 높일 수 있는가? : 공공기관 윤리경영 평가에 대한 분석
성시경 한국인사행정학회 2021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20 No.4
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성을 저해하는 행태들은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떨어뜨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와 언론의 많은 사례들을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윤리에 대한 평판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평가를 편람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지속해서 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평가의 구체성 수준이 높아졌다. 즉 윤리경영이 별도의 평가지표로 분리되고 그 가중치가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며, 평가내용이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윤리경영의 평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2018년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에서 공기업 중 최상위 등급인 B+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0년에는 “준법 및 윤리경영 차원의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윤리경영 체계의 구축을 통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성과가 경영 평가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평가를 통해서 윤리경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의 설계와 평가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윤리 및 윤리경영 전문가의 평가 참여,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역량의 제고, 윤리경영 및 윤리경영 평가에 관한 교육의 확대, 개별 평가위원 보다는 팀 중심의 평가, 상시적인 윤리경영 체계 운영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를 반영한 평가 결과의 수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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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델파이 연구: 경영평가 전문가와 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성시경,이재완 서울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3 No.4
This paper is the result of an investigation to improv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iming to establish the autonomous and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Delphi study was conducted on performance evaluation experts and public institution evaluation managers. The level of consent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properly reflect the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was relatively low. The level of agreement on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non-quantity evaluation was relatively not high, and the level of agreement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 of relative rating was higher than that of absolute rating. It was considered that the evaluation index leaned towards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the finalizing timing of the evaluation guidelines and handbooks was late. The degree of agreement on the adequacy of major business performance indicators was relatively low, and the strategic management and leadership non-metric evaluation indicators were also relatively low. The degree of consent of the evaluation committee members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evaluation-related rules as well as the level of consent for the evaluation committee to conduct an evaluation based on government policies was relatively low. According to the findings, field survey is not considered a major factor affecting the evaluation, and the validity of field survey is also questionabl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simplify non-metric & quality indicators considering the purpose, function, and sit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differentiate them by institution types, adjust evaluation indicators and weights enhance the expertise of evaluation memb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s' business and to provide prior education on evaluation. 본 논문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의 자율 및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시행 중인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 결과이다. 경영평가 전문가와 공공기관 평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동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비계량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동의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으며, 절대평가보다는 상대평가 방식의 적절성에 동의하는 수준이 높았다. 정부의 정책과 시책 중심의 평가지표가 과다하다고 보고 있으며, 평가지침 및 편람의 확정 시점이 늦다고 보았다. 주요사업 성과관리 적정성 지표에 대한 적절성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으며, 경영전략 및 리더십 비계량 평가지표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평가위원들의 평가 관련 규칙 숙지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평가위원이 정부 정책에 근거한 평가를 하는가에 대한 동의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실사가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보지 않으며, 현장실사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목적, 기능, 상황 등을 고려한 비계량 지표의 단순화, 유형별 차등화, 기관 주요 사업의 성격에 맞는 산업별 분류와 이에 기반한 평가지표 및 가중치 조정, 맞춤형 평가지표의 개발, 기관의 사업 특성에 따른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평가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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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와 공무원 인식 간의 차이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근거이론 분석
성시경 한국행정연구원 2013 韓國行政硏究 Vol.22 No.2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정책사업의 목표와 인식간의 격차 문제를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질적 연구이다. 근거이론(grounded theory)분석 틀을 활용하여 2012년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 담당공무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획득한 질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정부의 일자리사업을 배분정책·경제정책보다는 재분배정책·복지정책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아닌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재분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사업 참여 주민들의 노동시장진입을 돕기보다는 그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취약계층에게는 생계보조의 수단이 되고 있었으며, 결국에는 참여 주민들이 낮은 근로의지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거이론분석에 따라 공무원들이 일자리사업을 재분배 복지 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을 중심현상으로 파악하였으며,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주민들의 반복참여, 생계 보조형 사업, 노동시장 참여 의지 저하 등의 현상을 결과 범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가 도출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식의 잠정적인 명제들을 활용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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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자율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효과 : 잡크래프팅(Job Crafting)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시경,이재완 한국인사행정학회 2019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직무자율성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잡크래프팅(job crafting)이 이 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위계적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직무자율성은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잡크래프팅의 하위변인(과업경계변화, 인식경계변화, 관계경계변화)들도 모두 업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조절변수의 경우 인식경계변화는 직무자율성과 업무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관계경계변화는 그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업무성격이 구성원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 또는 여럿이 협력하여 수행하는지에 따라 직무자율성과 잡크래프팅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업무의 성격에 맞지 않게 일률적으로 직무자율성과 잡크래프팅을 장려하면 오히려 업무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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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결산검사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영국 지방정부의 결산과정을 중심으로
성시경 한국비교정부학회 2019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3 No.4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ve a great deal of efforts to reform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for making more transparent government including adop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accounting system.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lessons of changing the accounting audit process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by comparing other developed countries'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such as Japan, France, U.S. and U.K. Local governments in Japan have internal accounting audit system with an auditor as a special and independent agency within the administration. In Franc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introduced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onal and territorial chambers of accounts (CRTC) for auditing local governments' financial statements. Local governments in U.S. have various accounting audit system depending on their states' constitution and laws. U.K.'s audit system has recently changed local governments to appoint their own accounting auditor or to follow PSAA's collective scheme. The analysis on the local governments' auditing systems of these countries finds that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of accounting and auditing system of Korean local governments is necessary. First, the range of examin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changed for increasing the level of assurance on the statements. Second, the financial statement examination results are recommended to be open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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