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판단범위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종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4

The judgement of this case is related to the scope of the decision in a lawsuit against a lien who claims the right of retention against the object of the auction in the auction procedure. In the claims of af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lien , the Supreme Court rule is made based on the existence of a secured claim. No judgement was made whether the scope of secured claims which is claimed by the lien holder was reasonable. This is because the right of retention has inseparability as a registration of security act. However,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as to judge whether the secured debt of defendant’s claim really exists and is not excessive. This is the case to ask the judgement of the scope of the bond between the parties. It seems that the judgement of the repayment implementation of the court (when the owner of retained article claim request delivery to lien holder, the court makes the judgement of repayment) is borrowed. However, the owner and the lien holder have the status of a creditor and a debtor in addition to the status of the owner and the opponent. Therefore, both have a direct interest in arguing and confirming the range of the secured bond. On the other hand, trustee and lien holders are not creditors and debtors. Even if the scope of the security bond is judged between them, the order of this judgment is only for trustee and lien holders, and not applied for the debtor and the buyer of the auction procedure. As a result, the judgement of the scope of secured debt in this case can not be claimed by anyone. 이 사건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단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종래 대법원은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에서 유치권의 존재, 부존재 여부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치권이 담보물권으로서 불가분성을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주장하는 만큼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채권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을 구하는 경우로서 유치물의소유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물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환이행 판결을 하는 법원의 태도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유자와 유치권자는 물권자와 상대방이라는 지위 외에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확인받을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자와 유치권자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아니다. 이들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다고 하여도 이판결의 주문은 근저당권자와 유치권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 채무자와 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 판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생활용품을 활용한 놀이에 참여한 유아와 교사의 경험과 그 의미

박종미,조부경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2020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0 No.11

본 연구는 생활용품을 활용한 놀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유아와 교사가 어떠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N유치원 만 5세 유아 20명과 연구자인 담임교사였으며, 자료수집은 3개월 간 참여관찰, 면담 및 사진과 비디오 촬영, 연구일지 작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비디오 및 녹음자료는 1268분, 전사본 450장, 관찰 및 면담기록 43장, 연구자일지 57장이었으며,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읽으며 개념화, 범주화, 구조화, 주제화의 해석적 순환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생활용품을 활용한 놀이 초기에 유아와 교사는 생활용품으로 놀이하는 것보다 생활용품을 모으며 친숙함을 느꼈고 서로의 놀이지향점이 다른 혼돈을 경험하였다. 점차 유아는 생활용품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자신만의 놀이로 만들어 갔으며, 유아와 교사가 함께 준비하고 공유하는 우리들의 놀이가 되었다. 교사는 놀이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그 후에도 유아들의 놀이는 계속적이며 순환되는 놀이로서 발전하였다. 둘째, 생활용품을 활용한 놀이참여 경험은 기쁨과 몰입이란 반복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놀이를 지속하는 힘으로서 공감과 존중의 태도가 중요하며, 우리만의 특별한 놀이의 가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생활용품을 활용한 놀이가 유아교육현장에서 놀이와 놀잇감에 대한 교사와 유아의 시야를 넓히고 참된 놀이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백워드 교육과정에 따른 문법 교육과정 설계 연구

박종미 한국어교육학회 2015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문법 교육 내용의 구조화 연구 -“지식의 구조” 와 “연결망 구조” 를 중심으로-

박종미 한국어교육학회 2015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

ChatGPT의 국어 문법 개념 이해도 평가 - 의미 유사도 분석을 통한 교육적 활용 가능성 탐색 -

박종미 청람어문교육학회 2025 청람어문교육 Vol.- No.103

본 연구는 ChatGPT 4o가 국어 문법 용어의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국어 문법 교육에서의 ChatGPT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에 발행된 ‘언어와 매체’ 교과서 5종에서 394개의 문법 용어를 선정하였으며, 각 용어에 대한 ChatGPT의 정의와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비교하였다. KoBERT를 이용한 의미 유사도 분석 결과, 평균 유사도 값은 0.86으로 나타나, ChatGPT가 국어 문법 용어를 상당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원별 의미 유사도 분석에서도 모든 단원에서 높은 유사도가 나타나, ChatGPT가 국어 문법 교육에서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다만, ChatGPT의 응답이 프롬프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고,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때 응답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how accurately ChatGPT 4o understands the concepts of Korean grammar terms and to explore its potential for use in Korean grammar education. To this end, 394 grammatical terms were selected from five "Language and Media" textbooks published in 2019, and ChatGPT's definitions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The results of the semantic similarity analysis using KoBERT revealed an average similarity score of 0.86, indicating that ChatGPT has a considerable understanding of Korean grammar terms. In addition, the analysis of semantic similarity by textbook chapter showed high similarity scores across all chapters, suggesting that ChatGPT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as an educational support tool in Korean grammar education. However, a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ChatGPT's responses may vary depending on the prompt, and the content of its responses may change with the release of new models.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사회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효용에 관한 연구

박종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1971 교육 연구 Vol.- No.38

지역농협 경영성과 분석과 배당제도에 관한 연구 : 15개 농협의 비교분석

박종미,Park, Jong-Mi 대한경영정보학회 2007 경영과 정보연구 Vol.20 No.-

This study came up with a comparison analysis between the average results of Whole National Cooperatives and Kyonggi cooperatives from 2000 to 2005. 15 Kyonggi Agricultural Cooperatives which are nearly the same in the aspects of size and local conditions, - Songpo, Shindo, Ilsan, Jido, Migum, Dongduchon, Bucheon, Ojeong, Naksaeng, Seongnam, Suwon, Kunja, Banweol, Ansan, Suji- are selected as comparable ones while the cooperatives of Kwangmyung, Kungpo, Anyang, Euiwang represent as Kwachon neighborhood cooperatives. The analysis result proposes some desirable ideas to activate the business of local cooperatives as follows. First, the top limit of allotting profits seem to require having the lower adjustment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t rates. Second, the system allotting the profits in proportion to the record of the use should be improved. Third, In order to activate the business of semi-members, allotting profit system in proportion to the record of the use should be established.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사회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효용에 관한 연구

박종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1971 교육 연구 Vol.- No.37

호프만스탈의 시 「세계의 신비」의 예로 본 해석과 번역의 문제

박종미 한독문학번역연구소 1999 번역연구 Vol.7 No.-

웹서비스 회귀테스팅에 관한 연구

박종미,진영택 한밭대학교 2007 한밭대학교 논문집 Vol.5 No.1

본 논문에서는 웹서비스가 변경되었을 때, 웹 서비스가 가진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보 증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귀 테스팅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웹 서비스의 변경을 웹 서비스 소비자 측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 통지 표준인 OAS1S 의 WS Notification을 적용하였다. 사례 연구로서, 와인 (wine) 웹서비스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변경 된 웹서버스를 사용하는 레스토랑 시스 템이 여전히 오류 없이 동작하고 기존 품질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스 템을 구축하였다. In this paper, we built a regression testing system considering the inherent properties of the web services to ensure service quality when the they are changed. Also, we showed a notification system for web service user to recognize the service change using event function of WS-Notification For a case study, we built a restaurant application using the wine web services and tested this application whether it works without errors while keeping the previously established service quality when wine web services are chan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