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박정우,마정화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학 연구 Vol.23 No.4

Park Jeong-woo*Ma Jeong-hwa** 박정우**마정화***

모든 생명은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존중 받아야 한다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고 신부

박정우,유태근,오민석,최주성(사진) 미래사목연구소 2021 사목정보 Vol.14 No.1

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의 방향 및 정부 간 관계 연구

박정우,양종민 한국노동연구원 2022 노동정책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지방정부 플랫폼 노동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 이해관계자별 관점의 다양성,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IPA,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지방정부가 플랫폼 노동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기여하고 중앙정부와의 역할 관계를 체계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함의를 갖는다. 분석결과, 과제성격 중 높은 우선순위로는 <사업체 공정거래 조치>와 <조직화 및 사회적 협약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공정거래 조치(사전․사후 대응), 조직화 지원, 직무수행 복리후생(위험대비 보험 지원, 건강관리 지원, 사건사고 지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추진방향으로는 ‘세밀한 맞춤형서비스 지향’, ‘생활복지 지원보다 직무수행 지원 강화’, ‘사업자 매개방식에서의 탈피’, ‘영역별 균형 발전’, ‘의제별․이해관계자별 역할 배분’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정책적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안전하고 수월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공공주도형)와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지원을 토대로 집단적 노사관계의 지역형 사회적 대화 형성 및 조율(노사주도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함의로는 정책분석이론에 양적․질적 방법을 혼합하는 것이 연구함의를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정부 간 관계이론을 활용함으로써 노동정책분야에서 정부 간 관계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중심으로-

박정우,이현선 한국토지법학회 2019 土地法學 Vol.35 No.2

Whenever the real estate policy was changed, the capital gains tax in Korea had been revised. And it made the tax regulations more complicated and difficult. In particular, various provisions on tax deduction and exemption can be pointed out as the main reason for increasing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the scheme of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ing is complicated to contain many kinds of policies against real-estate speculation in addition to the inflation adjustment to the increase in tax b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problems and to present some improvements based on the special long-term deduction system of capital gains tax. We raise three issues. First, the current system includes too many provisions to achieve both economic and policy goals simultaneously, resulting in institutional irrationalities. Second, our simulation results using quantitative data suggest that the rational basis for deduction rate by holding period is insufficient and the adjustment for actual inflation is insufficient. Third, We point out that the application of tax exemption to a house for a family is applied irrespective of the size of capital gains, so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policy effect of detering speculators. This study gives some suggestions as follow: First,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clarity and stability of the system by dividing the current capital gains tax system into long-term holding adjustment clauses for inflation indexing and special clauses that reflect policy objectives according to market conditions. Second, the deduction rate for each holding period can be replaced with the indexing for inflation(with GDP Deflator). Third, It could be effective in suppressing real estate speculation by reflecting residence period in the tax deduction condition of a house for a family.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관련 정책의 변화 시기마다 개정되어 세제가 점점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었다. 특히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다양한 조항들이 제도의 복잡성을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상승분을 조정하기 위한 기본 취지에 덧붙여서 단기 보유에 의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많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내용이 복잡해지고, 잦은 변경으로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제기의 첫째는 현행 제도가 경제적 목표와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적 불합리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물가상승분에 대한 조정도 불충분하는 점을 계량 데이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 셋째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양도차익의 크기와 무관하게 적용되어 실거주자를 우대하고 투기자를 억제한다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양도소득세제 구성을 물가변동 조정을 위한 장기보유조정항목과 시장상황에 따른 정책목표를 반영하는 특례항목으로 분리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물가지수 특히 GDP Deflator와 연동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셋째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조건은 거주기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적인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투기 억제를 통한 국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염성 췌장 괴저 바이러스의 어류세포에의 감염에 미치는 리소솜 친화성 약염기의 영향

박정우,하영칠,정가진 ( Jeong Woo Park,Yung Chil Hah,GajIn Jeong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1990 BMB Reports Vol.23 No.4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ammonium chloride, which is known to affect lysosome-mediated viral internalization, on the infectious of fish cells, CHSE-214, with Infectious Pancreatic Necrosis Virus (IPNV). Progeny production of IPNV was delayed 6 to 8 hours in IPNV infected CHSE-214 cells by the addition of NH₄C1 at the final concentration of 20 mM. The multiplication of IPNV, however, was no longer inhibited when NH₄C1 was present only for the first 4 hours after viral infection. Thus the inhibitory effect of NH₄C1 seems to be on some other steps but internalization. For the inhibitory effect of NH₄C1, time of addition is not very important, but the length of treatment is rather critical. Ammonium chloride attenuated the synthesis of almost all the proteins in IPNV-infected CHSE-214 cells. Thus the primary effect of NH₄C1 on virus-infected host cells is to inhibit the synthesis of proteins resulting in the delay of IPNV growth. Therefore, we conclude that IPNV penetration into CHSE-214 cells does not require the low-pH dependent activity of lysosome.

관 내 공기 진동 및 종파에 대한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의 이해

박정우,유준희 한국물리학회 2009 새물리 Vol.59 No.4

Generally, many students experience mor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longitudinal waves, in which displacements of the medium are not easily visible, than in understanding transverse wa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iddle-school high-achievers' understanding of air-particles' vibration in a longitudinal sound wave. 220 high achievers of the 8th grade, who were referred by their own school principals in Seoul area, were asked to draw and explain the vibration of air particles in a closed pipe. The answers were categorized and analyzed using a network analysis. About 86% of the sample students explained the air-particles' vibration from a microscopic view. 76% of those appeared to have a forward model and 16% appeared to have transverse or other type of vibration rather than longitudinal vibration. About 3% of the sample showed a mixed model of microscopic view and macroscopic view, and 11% showed mixed model of a microscopic view and a symbolic view. This result suggests that many students misunderstand sound wave propagation and air-particles motion as medium and that the connection between the microscopic view and the microscopic view might be a way of identifying a sound wave as longitudinal wave.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변위를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횡파에 비해 변위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종파의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의 종파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상위권 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소리 나는 닫힌 관 내 공기입자의 움직임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했다. 응답자 중 86%의 학생들이 미시적인 설명을 시도하였으나, 이 중 76%의 학생은 공기 입자가 앞으로 나아감의 설명유형을, 16%의 학생은 종진동 등의 설명유형을 나타냈다. 미시적 설명과 거시적 설명을 함께 나타낸 학생이 3%, 미시적 설명과 상징적 설명을 함께 나타낸 학생이 11%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많은 학생들이 소리를 종파로 학습함에도 불구하고, 파동의 전파와 매질의 진동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종파로서 소리를 이해를 위해서는 거시적 설명과 미시적 설명을 연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조세포탈행위 처벌절차에 대한 연구

박정우,마정화 한국조세법학회 2019 조세논총 Vol.4 No.4

Among the tax offenses, the prosecution of cell death is a serious crime that adversely affects the tax environment, such as a decrease in national treasury imports and a burden on faithful taxpayers, as well as distorting the transactional order caused by misconduct. Despite this importance and punishment, the effectiveness of punishment has been constantly questioned, even if the allegations of hematopoietic arrest were captured, the rate of implementation or punishment in criminal proceedings is very low. The real prosecution rate gap between tax cases and total criminal cases decreased from 20.1% p in 2010 to 2.0% p in 2017, but the real prosecution rate of tax cases is still lower than that of all criminal cases. In addition, the overall notice disposal rate is low around 50%, which may be considered because it is not prosecuted or advantageous than criminal proceedings proceeding even if the notice disposal is not implemented. The cause of this problem can be found in the investigation of tax offenses, and in the entire process of punishment of tax offenses.In order to clarify the crimes of crime,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the personnel in charge or cooperate with the prosecutors, and increase the level of fines for notifying the non-criminal proceedings. It should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system, such as mitigation, to increase the implementation rate of the notice disposal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secution rate and punishment. Furthermore, in order to clarify the necessity of prosecution of cell-cell offenses,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tax offense investigation process, in particular the ambiguity of “misconduct,” additionally proactively or passively consider the relationship with neighboring concepts such as long-term expulsions or tax evasion. 조세범죄 중 조세포탈죄는 국고수입이 감소되고 성실납세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등 납세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이다. 이러한 중요성과 가벌성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의 혐의가 포착하더라도 형사절차로 이행하거나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서 처벌 실효성이 끊임없이 문제되어 왔다. 조세사건과 전체 형사사건의 실질 기소율 격차는 2010년 20.1%p에서 2017년 2.0%p로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조세사건의 실질 기소율이 전체 형사사건보다 낮은 상황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통고처분 이행률은 50%대 전후로 낮은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인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조세범칙조사부터 조세범 처벌절차 전반에서 찾을 수 있는 바 범죄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있도록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또는 검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비형사절차인 통고처분의 벌과금 수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통고처분의 이행률을 높이면서 기소율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조세범칙조사 절차의 출발점인 조세포탈죄의 성립여부 특히 “부정행위”의 모호한 요건을 명확화할 수 있도록 장기 제척기간 또는 조세회피와 같은 인접 개념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요건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Preparation of Copper Oxide (Ⅱ) Powder for Electroplating

박정우,정래윤,김형진,홍인권,이승범 한국공업화학회 2013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3 No.1

미얀마 깔레이미요 크롬철석광상 탐사의 지구화학적 인자

박정우,박규승,허철호,김지혁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17 자원환경지질 Vol.50 No.6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과 미얀마 지질조사광물탐사국(DGSE)은 2013년부터 미얀마 깔레이미요지역 크롬광화대에 대한 공동 탐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효율적인 광물자원 예측 및 지질모델링을 위해서 지구화학 인자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 지역에 산출하는 크롬광체는 맨틀 고치형 크롬철석암이며 맨틀-용융체 상호반응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크롬철석암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하즈버가이트에 서로 다른 정도의 맨틀-용융체 상호반응의결과가 관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깔레이미요 크롬광화대에서 산출하는 암석의 첨정석에 대한 지구화학 분석을 실시하고 첨정석의 조성과 크롬철석암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테스트하였다. 결과는 광체의 주변부에서 하즈버가이트의 첨정석 Cr#(molar Cr/(Cr+Al)×100)가 높은 반면에 광체에서 멀어질수록 Cr#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첨정석의 산출 양상도 Cr#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된다. 높은 Cr#(>30)을 보이는 첨정석은 대부분 자형 또는 반자형이며 감람석에 둘러싸여 산출되는 반면 Cr#가 낮은 첨정석(<25)은 열편상 또는 타형으로 휘석의 경계부에 산출된다. 이 같은 암석학적, 지구화학적 분석결과는 모암인 하즈버가이트와 이를 침투한 용융체의 상호반응의 결과로 해석된다. 깔레이미요 지역의 크롬광체가 렌즈상 더나이트에 포획되어 산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탐사의 지시 암석으로 더나이트를 활용하였으나 지표에 노출된 더나이트의 분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즈버가이트 첨정석의 Cr#를 지화학적지시자로 활용하여 향후 신규 탐사지역의 광화대 탐사 및 3D 지질 모델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리의 전달 모형구성 수업에서 나타난 개인모형 구성 단계 중 정보의 흐름과 모둠모형 구성의 유형

박정우,유준희 한국과학교육학회 2018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38 No.3

In this study, we classified the group model construction types in the actual classroom situation implementing the instructional strategy mixed with individual model construction and group model construction typ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ormation flow and the individual construction types of each group model construction type to obtain implications for model co-construction in a real classroom environment. A two-session class on sound propagation was carried out for thirty-three 8th grade students in Seoul. A total of 65 individual model construction and 16 group model construction process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group model construction types were classified as unchanged, enumerated, and elaborated. The unchanged type was found in 8 groups, the enumerated type in 3 groups, and the elaborated type in 5 groups. The isolated individual and independent construction (i.I) were found mostly in the unchanged group construction type (50.0%) and enumerated group construction type (54.5%). In the unchanged type, the radial shape of flow in which one student’s information is transmitted to all the members of the group appeared. In the enumerated type, the starting point of the information flow was observed from two individuals. In the elaborated type, linear information flow appeared and both the second dissemination and reflective construction (2d.R) contributed to the group model construction (58.3%). This study suggests a viewpoint that enables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omplex model construction in an actual classroom context rather than in an ideal situ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a modeling strateg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mall group culture. It is expected that the discussion will progress through further studies. 본 연구에서는 소리의 전달에 대해 개인모형 구성과 모둠모형 구성이 혼합된 수업 전략의 실행에서 나타나는 실제 교실 상황에서의 모둠모형 구성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정보의 흐름을 분석하여 실제 교실 환경에서 모형의 공동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서울 소재 남녀 공학 중학교 2학년 1개 학급의 33명을 대상으로 소리 전달에 대한 2차시 수업이 진행되었고 총 65개의 개인모형과 16개의 모둠모형 구성 과정이 분석되었다. 모둠모형 구성 유형은 정체형 (Unchanged), 열거형(Enumerated), 정교형(Elaborated)으로 분류하였 다. 정체형(Unchanged) 구성은 8개 모둠, 열거형(Enumerated) 구성은 3개 모둠, 정교형(Elaborated) 구성은 5개 모둠에서 나타났다. 정체형과 나열형 구성에서는 정보의 1차 전파자이며 개인 모형의 독자적 구성자(i.I)가 모둠모형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각 50.0%, 54.5%). 정체형 구성에서는 1명의 정보가 모둠원 전체에게 전달되는 방사형 흐름이 나타났으며, 나열형 구성에서는 정보 전파의 시작점이두 군데에서 나타났다. 정교형 구성에서는 모둠 내 정보의 흐름이 선형으로 전달되는 ‘전달형’ 흐름이 나타났으며, 정보의 2차 전파자 이며 반성적 구성자(2d.R)가 모둠모형에 기여한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58.3%). 본 연구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닌 실제 교실 맥락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모형구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소집단 문화의 특징을 고려한 모형구성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추후 연구를 통해 풍부한 논의가 진행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