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건설산업의 주요 법제에 관한 연구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0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0 No.-

2018년도부터 시작된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협력을 통한 상호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2018.4.27)에서 남과 북은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및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과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평양공동선언, 2018.9.18~20)에서는 한반도의 전쟁위험 제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교류와 협력, 한반도 비핵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 등의 내용을 협의했다. 특히,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시키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초 기준,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와 안전보장 등에 관한 협상의 진전이 정체되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19.12.28.~31)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으며, 세상은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news1, “트럼프, ‘김정은, 나와의 약속 지키겠지만 어길 수도’”, 2020.1.6). 한편 김 위원장은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평양시 궐기대회(2020.1.5.) 결의문에서 미국을 향해 “대화의 간판을 걸어놓고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며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적들과의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미협상이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문화일보,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력갱생’ 및 ‘정면 돌파론’ 연일 궐기대회”, 2020.1.6). 미국과 UN을 중심으로 한 대북경제제재가 유지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북미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청와대, 2020년도 문재인대통령 신년사, 2020.1.7. 이는 향후 남북관계는 북미대화가 중요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남과 북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민족 내부적으로 역동적 있게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민일보, “문정인, ‘북미 진전 없으면 문 대통령, 미국과 계속 갈 수 있겠나’”, 2020.1.7일 자 참조.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정착이 확보되어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고조될 것이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 북한은 입지적으로 접해 있고 언어·문화·역사적 동질감이 크기 때문에 북한 건설시장 진출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도로, 철도, 전력, 주택 등이 노후화되었고, 그 공급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확충과 개선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잠재적 건설수요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 추정 규모는 10년간 약 306조원 주요 시설별 건설사업비를 보면, 주택 106조 8,156억원, 전력·에너지 25조 7,972억원, 도로 43조 784억원, 철도 41조 4,332억원, 항만물류 8조 5,328억원, 공항 1조 6,477억원, 산업단지 72조 1,200억원, 관광단지 5조 1,053억원, 농업개발 1조 6,800억원 등으로 산정된다. 박용석, 「북한의 주요 건설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방안 연구」, 건설이슈포커스 2019-0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3.20. 이다. 향후 우리 건설기업은 북한 인프라 건설시장에 투자개발형으로 진출하거나 북한 당국으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수주하거나 또는 북한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수주하여 건설공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때 북한 내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의 기획, 설계, 자재의 조달, 시공, 감리, 유지보수 등의 제반 건설 활동은 북한 당국이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에 어떠한 건설 관련 제도가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건설계획안을 마련하는지, 설계의 절차는 어떠한지,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지표조사와 같은 것을 시행하는지, 시공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감리는 하는지, 건설보증제도는 존재하는지,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도로·철도·발전소와 같은 개별 시설에 대한 별도의 건설 절차는 어떠

2010년도 예산(안) 및 SOC 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박용석,이홍일,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건설이슈포커스 Vol.9 No.24

▶ 2010년 SOC 예산은 4대강 사업(3.5조원)을 포함하고도 금년 대비 0.3% 증가에 그침 - SOC 예산 중 교통시설 예산은 -17.1% 감소, 부문별로 도로 -17.6%, 철도 -14.3%, 도시철도 -28.4%, 해운·항만 -13.8% 감소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는 2009~2013년간 총지출예산 중 SOC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9년 8.68%에서 2013년 7.96%로 축소 계획 - 2010년도 정부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는 부족한 재정투자를 공기업 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선(先)투자로 보완 추진 ▶ SOC 예산의 급격한 축소는 대형 국책사업과 이미 추진 중인 SOC 사업의 추진지연을 발생시킬 수 있음. - 특히, 민자사업을 통해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여 SOC 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또한 금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민간선투자’의 경우 정부는 매년 1조~2조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약 2천억원 수준에 불과 ▶ SOC 사업의 적기 준공과 국책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SOC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금년말 폐지 예정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최소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완료되는 2019년까지 존속 필요 - 교통 SOC 투자에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소요 재원의 안정적 조달 필요 ▶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2차에 걸친 대책을 발표(2009. 2.26, 8.12)했지만 시장의 반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운영수익 보전, 부대·부속사업의 활성화, 부(負)의 재정지원제도 폐지 등 다각적인 대안 검토 필요 ▶ ‘민간선투자’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민간선투자’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 수준의 상향 조정, 민간선투자 대상사업에 장기계속사업 포함 등의 대안 검토 필요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지역 노동운동 전략

박용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22 비정규 노동 Vol.154 No.-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a Global Mindset: Nature vs. Nurture

박용석,수몬이 한국국제경영학회 2019 國際經營硏究 Vol.30 No.3

This study reviews two main perspectives, static and dynamic, on the development of a global mindset. From the static perspective, a global mindset is defined as an inborn attitude that is fixed, implicit and not easily changed. The dynamic perspective, on the other hand, views a global mindset as a growth mindset that is flexible, explicit and can be developed by learning new experiences. To provide a clear understanding about the development of a global mindse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it has a static nature that is difficult to change or a dynamic nature that can change in a short period of time. Based on the literature, we categorize the global mindset into three dimensions—cognition, skills and attitude—and analyze the static or dynamic characteristics of each dimension. Using a sample of 259 undergraduate students, we conducte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We surveyed 185 students who took an international business class (treatment group) and 74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 managerial accounting class (control group), during a semester. Then, we compared the students’ global mindsets (cognition, skills and attitude) before and after the classe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students’ cognition and skills increased after taking the international business class,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attitude between the start and end of the semester. In the control group, the students’ global mindsets did not change after the managerial accounting class. We also found that there were positive moderating effects of global motivation and language skills. This meant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IB class on the global mindset was strengthened with a high level of global motivation and also language skills.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the limitations of our study.

글로벌 마켓세그먼트를 향한 글로벌 마케팅

박용석 한국마케팅연구원 2010 마케팅 Vol.44 No.2

건설동향브리핑 879호

박용석,나경연,엄근용,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Vol.2022 No.-

인플레이션의 글로벌 확산, 금리 인상, 중국 경제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전 세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임. - 2023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022년보다 더욱 낮아져서 금년에 힘들었지만 내년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됨. * IMF : 2021년 6.1% → 2022년 3.2%e) → 2023년 2.7%e) * OECD : 2021년 5.8% → 2022년 3.0%e) → 2023년 2.8%e)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함. 특히 2022년 4월과 8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였음. -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커서 글로벌 경제여건의 변화가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흑자 축소가 불가피하며,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외환보유액이 줄고 대외 신인도가 악화되는 등 국민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23년도에는 수출 부진, 금리상승에 따른 자본조달 비용 상승, 각종 투자 지연,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은행, KDI, 현대경제연구원, IMF 등 경제전망 기관들은 2023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함.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어려워지고, 대도시와 수도권보다는 중소도시와 비수도권의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임. - 금리상승, 주택가격 하락, 원부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분양 물량 증가로 부동산 PF대출의 부실 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짐. - 부동산 PF대출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면 금융권의 건전성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건설사,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PF대출 잔액 : 2019년 71.8조원 → 2020년 84.9조원 → 2021년 101.9조원 → 2022.6월 112.2조원 * PF대출 연체율 : 2021년 말 0.18% → 2022.6월 말 0.50% * 미분양 주택 : 2021.12월 1.8만호 → 2022.6월 2.7만호 → 2022.8월 3.2만호

Prolonged post-reperfusion syndrome during multivisceral organ transplantation in a pediatric patient -a case report-

박용석,오진영,황보영,문영진,이화미,황규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2014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66 No.6

Multivisceral organ transplantation involves the transplantation of three or more abdominal organs, including small bowel, duodenum, stomach, liver, pancreas, colon, and so on. The large amounts of cold and acidic loading into systemic circulation from the graft during multivisceral organ transplantation may result in severe post-reperfusion syndrome (PRS). We describe here a 6-year-old pediatric patient with chronic intestinal pseudo-obstruction who experienced prolonged PRS and severe metabolic acidosis during seven abdominal organ transplantation including the liver, spleen, stomach, duodenum, small bowel, colon and pancreas. The hypotensive period lasted approximately 10 minutes after graft reperfusion and was accompanied by severe metabolic acidosis and hypothermia. Since PRS can be easily associated with adverse outcomes, such as poor early graft function and primary non-function, not only meticulous surveillance for aggravating factors for PRS but also their immediate correction were necessary in managing a pediatric patient undergoing multivisceral organ transplantation.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박용석 한국주택학회 2018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2

Abnormal Human Sperm Parameters Contribute to Sperm DNA Fragmentation in Men with Varicocele

박용석,이선희,최혜원,이효석,이중식,서주태 대한남성과학회 2018 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Vol.36 No.3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and compare threshold sperm parameters and sperm DNA fragmentation index (DFI), and further analyzed whether sperm DFI could be predicted from sperm parameters in men with varicocele.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157 semen samples underwent both semen analysis and sperm DNA fragmentation (SDF) testing in men with varicocele. Sperm parameters were assessed us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guidelines. SDF testing was performed using the Halosperm kit. Sperm parameters and sperm DFI results were compared. Results: The overall sperm parameter results and sperm DFI showed normal values; however, the morphology value was at the lower limit of normal. High sperm DFI was associated with significantly lower motility and viability (p<0.001, respectively). Sperm motility and morphology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igher sperm count group compared to the lower sperm count group (p<0.05), while sperm DFI was higher in the lower sperm count group (p<0.05). Sperm count and viability and sperm DFI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sperm motility (p<0.001). Sperm motility and sperm DFI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01) between normal and abnormal sperm viability groups. Between normal and abnormal sperm morphology groups, sperm count, motility, and sperm DFI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p<0.001). Conclusions: In this study, a correlation between SDF and sperm parameters was confirmed in men with varicocele. SDF may be contributing factors to sperm motility, viability, and morphology. Abnormal sperm count, motility, and viability showed high sperm DFI. Therefore, lower sperm parameters were indicative of increasing SDF in men with varicocele.

전기분해 해수의 독성평가

박용석,정소정,오누리,문성경,이기태 환경독성보건학회 2007 한국독성학회 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