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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0 No.8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현재는 세출예산으로 지출이 되지 않지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지방정부의 세출예산으로 반영되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 한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잠재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우발부채’의 특성을 갖는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모니터링과 효율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미래에 지방정부에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투자심사→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방정부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개념적 정의, 특징, 그리고 지방재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첫째, 관련 제도에 대한 제도적 체계를 분석한다. 둘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각 지방정부의 조례의 제정실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과 처리 결과 그리고 의안으로서 동의안의 갖는 한계점을 분석한다. 셋째, 감사원의 기관감사, 특정감사, 공익감사청구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감사처분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공공감사 기법과 전략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주요 문제점으로 첫째, 감사원의 실지감사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공익감사청구가 되거나 과도한 예산지출이 수반된 사례가 다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안으로 제출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승인안)이 투자심사와 같은 사전절차 이행이 되지 않거나 관련 정보가 누락되어 제출되고 있다. 셋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지방정부의 조례가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조례’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 ‘업무협약 관리조례’등으로 명칭과 내용에 편차가 심하여 공통된 조례명칭 사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관련 조례에 대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의결권을 통한 재정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감사원은 지방재정의 ‘중요성’ ‘취약성’의 관점에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감사사항으로 선정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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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적 노력과 재무적 성과의 관계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류춘호,이정호 한국물류학회 2022 물류학회지 Vol.32 No.4
Environmental disclosures entail costs, yet increasingly, large listed firms are making higher and better quality disclosu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ink between a firm’s environmental effort and financial performance.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rection of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disclosures and return on sales in logistics industry. Drawing on literature streams in socio-political theory, legitimacy theory, resource-based view, and voluntary disclosure theory, this study develops and tests the Ganger casualty model of relationships between constructs that form the basis of the proposed theories. Conducting an empirical study of 154 Korean listed firms in logistics industry,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s for the direction of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effort and financial performanc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past profitability drives current environmental disclosures. Further analysis reveals that firms that make higher financial performance have higher environmental effort.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voluntary disclosure theory and the 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 suggesting that firms with greater economic resources make more extensive environmental disclosures which yield net positive profitability. 기업의 환경적 노력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환경공시가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환경적 노력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이유에 대한 문헌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환경적 노력과 재무적 성과의 영향 관계 및 이 관계의방향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적 노력이 유인되는 과정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적 노력 및 이에 따른 환경공시에 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한 이론들을 기반으로 환경적 노력과 재무적 성과의 영향 관계에 관한 가설을 Granger 인과성 모형으로설정한 후, 표본으로 선정된 154개 물류 기업의 환경공시 점수와 매출액이익률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이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정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차 매출액이익률이 환경공시 점수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함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기업의 환경적 노력을 촉진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환경적 노력과 재무적 성과의 영향 관계에대한 자발적 공시이론과 자원기반관점의 예측과 일치하며, 경제적 잉여 자원을 보유한 기업으로 하여금 선순환적 경제적 이익을가져오는 환경적 노력과 이에 따른 환경적 성과를 더욱 광범위하게 공시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기업의 환경적 노력과 재무적 성과 사이의 영향 관계를 산업 특성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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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춘호 서울행정학회 2017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4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 관리,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은행법 등 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한다. 금고는 일정기간(4년 이내)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담당한다. 금고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에 따른 지방재정자원을 일정기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확보, 공공자원의 안정적인 관리,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출연 등으로 세외수입의 확충을 수단이다. 지방정부의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세입과 세출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고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고객확보, 지방정부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PF투자 등의 이점을 누리 릴 수 있다. 그런데도 지방정부는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모든 수입을 세입을 편성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출연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적 개선을 요청받아왔다. 그럼에도 금고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금고 약정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 등에 적용하여 금고약정서 공개를 거부하여 지방의회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재정공시 제도에 따른 협력사업비 공개와 더불어, 세부사업 예산편성과 집행내역 공개 둘째, 금고지정의 투명성 강화 셋째, 지방의회의 감시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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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2
이 연구는 예비비 편성 원칙과 지출제한에 대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일상감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 예비비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정의무 사항이다. 그리고 각 회계연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지방의회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과는 결산 승인 단계에서 알 수 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의 해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지방의회는 시정 요구 등 사후적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회복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비비 편성과 지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감사법에 따른 일상감사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지만, 예산회계의 관점보다는 공공감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예비비에 대한 일상감사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시도별 공통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비가 1억 미만인 경우와 5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예비비 지출요구에 대한 사전심사와 결재 단계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예비비에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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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1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이 예산통제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화가 중요하다. 지방의회는 광범위한 에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조례를 먼저 제정하여, 사전적인 절차 이행을 확인 점검하고, 사후에 관련 사항의 추진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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