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회계․재정법 제정에 따른 국립대학 재정의 변화와 전망" 에 대한 토론문

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1

고등교육기관의 특성별･전공계열별 등록금의 차등화 실태 분석

남수경,Nam. Sooky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2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유형별로 전공계열별 등록금 차등화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학등록금정책의 개선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4학년도 대학별 등록금 공시자료에서 제공하 는 총 322개교(대학교 186개교, 전문대학 136개교)의 학부 및 대학원 5개 전공 계열별(인문,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입학금 및 수업료 정보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위수준별･설립별 대학등록금 수준은 사립 대학원> 사립 대학학부> 사립 전문대> 국･공립 대학원> 국･공립 대학학부> 국･공립 전문대 순으로 높 았다. 대학원, 학부, 전문대 순으로 학위수준이 낮을수록 등록금 수준이 낮아 지기는 하나, 설립별 효과가 학위수준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사립 전문 대학의 등록금이 국･공립대의 대학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특성별로 전공계열별 등록금의 차이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국･ 공립대 학부 인문사회계열’의 등록금(연평균 약 322만 5천원)을 기준값(1.00)으 로 하여 등록금차이도를 분석한 결과, 차이도 지수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사립 의학계열 대학원으로 기준보다 약 4.5배 높은 연평균 약 1,452만원 수준 이었다. 그 다음으로 사립 의대(3.11), 사립 공학계열 대학원(3.04), 국･공립 의 학계열 대학원(2.96), 사립 예체능계열 대학원(2.86)의 순으로 높았다. 셋째, 대학유형별로 학부 인문계열 등록금을 기준값(1.00)으로 하여 등록금 차이도를 분석한 결과 전공계열간에 상대적 격차가 가장 큰 유형은 국･공립 일반대학교였다. 국・공립 전문대학의 경우 전공계열간의 등록금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사립 일반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공립 일반대보다 전공계열간 등 록금의 차이가 작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ifferential tuition by major in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o college tuition policies in Korea. Using the 2014 tuition data of 186 universities and 136 junior colleges provided by The Higher Education in Korea, differential tuition was analyzed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in five disciplines: humanities, science, engineering, arts and physical education, and medical science. The study also focused on comparing the tuition differences between four educational institutions: public and private junior colleges, as well as public and private univers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 of higher education which had the most expensive tuition was graduate program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was then followed by undergraduate programs of private universities, private junior colleges, graduate programs of public universities, undergraduate programs of public universities, and public junior colleges. Second, after converting the average tuitions to tuition differential indices, undergraduate humanities in public universities had the lowest index at 1.00, while graduate medical programs of private universities had the highest at 4.50. The undergraduate medical programs of private universities had 3.11, followed by graduate engineering programs of private universities(3.04), graduate medical programs of public universities(2.96), and graduate arts and physical education programs of private universities(2.86). Finally, the study showed public universities had a bigger differential tuition system by discipline than private universities. Meanwhile, public junior colleges do not have a differential tuition system by discipline.

특수학급 운영비의 배분과 운영 실제, 그리고 특수교사의 인식에 대한 분석

남수경,안미라 한국교육학회 2013 敎育學硏究 Vol.51 No.1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funding, distribution, present conditions, and teachers' perception of the operational costs for special education class, and to suggest ways for improving financial supports of special education classes.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reviewed and analyzed the pertinent literature and documents of 16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surveyed 295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Gangwon-do.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improvement plans for financial supports of special education classes are as follows. First, to secure the regulated budget per special education class, the legal obligation must be established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to make a report on closing accounts. Second, to ensure financial equity and adequacy, the allocation method of the operational costs for special education class must be changed into a differential sum system, which utilizes the criteria of school level and student number. Third, considering the expanding trend of integrated special education, the operational cost for integrated classes must be offered as a separate budget item. Finally, to use the operational costs for special education class more effectively, the guidelines for the financial management of special education class must be provided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이 연구는 특수학급 운영비의 확보 및 배분, 운영 실제 및 교사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특수학급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의 문헌자료를 토대로 특수학급 운영비의 변천 및 배분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급 운영비 배분 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배분방식은 급당 균등배분에서 학교급별 차등배분으로 점차 변화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교육비 산출과 배분에 있어서 특수학급경비에 대한 명확한 산출․배분․집행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시․도별로 특수학급운영비 배분에 대한 방식과 지급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분석 결과와 특수학급 담당교사(최종 분석 295명)를 대상으로 운영 실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회계 편성지침에서는 특수학급당 운영비 지급액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의 17.6%가 실질적으로 명시된 금액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학교회계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특수학급 운영비의 배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결산 보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학교 운영비의 배분방식과 관련하여 일률적 정액지급 방식은 학교급별 예산의 충분성 나아가 특수교육재정의 공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향후 특수학급 운영비의 학교급별․학생수별 합리적 차등배분 방식을 도입하되 배분기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의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특수학급 학생의 재정적 통합학급 운영비와 완전통합학급 운영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개설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학급의 37%가 운영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또한 잔액 발생 학급의 73%가 다음연도 학교의 일반예산으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특수학급 재정 운영 관련 지도와 안내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표 질의] 한국 교육재정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향후과제

남수경 한국교육행정학회 2015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15 No.8

새정부 교육재정정책 및 법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남수경 대한교육법학회 2022 敎育 法學 硏究 Vol.34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the issues and tasks of the new government's education finance policy and legislation. To this end, first,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finance in Korea was examined, second, the principles of operation of education pledges and education finance policies affecting education finance of the new government were summarized, and third, major issues and tasks for improving local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finance were presented. To summarize the main research results, first, in the case of local education finance, a plan was proposed to stably secure labor costs for faculty members through the revival of remuneration grants and to support educational activity operating costs with domestic taxes. Second, education tax revenue, which is one of the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needs to be reviewed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education finance in the future, the current local education finance analysis and diagnosis system needs to improve indicators and utilization measures to confirm educational investment performance. Fourth, in order to secure stable higher education financ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operate the 'Special Account for Higher Education Support' with the goal of more than 1.0% of GDP, which is the OECD national average. 이 글은 새정부 교육재정정책 및 법제의 이슈와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새정부 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공약과 교육재정정책의 운영 원리를 정리하여 제시하며, 셋째, 유・초・중등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 각각의 주요 이슈와 새정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보수교부금의 부활 등을 통해서 교직원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내국세로 교육활동운영비를 지원하는 재원의 다원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하나인 교육세 수입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제도는 교육투자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나 활용방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OECD 국가평균인 GDP 1.0% 이상을 목표로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비용 함수를 이용한 원격 교원연수의 적정연수비 추정

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2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격 교원연수의 현황과 특징을 토댈 적정연수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활동 관련 요인을 고찰하고, 원격연수의 적정 교육비용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제시된 적정연수비는 최소 소요 경비를 의미한다. 우선 60시간 직무연수(동일과정 연간 1회 운영)의 적정연수비 함수를 추정하고, 등록생수에 따른 적정연수비를 산출하였다. 등록생수 5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적정연수비는 547,000원이었으며, 200명일 경우는 152,000원, 400명일 경우는 83,000원이었다. 둘째, 연수시수별 적정연수비를 산출한 결과, 연수내용이나 온라인 교수설계 등의 분량이 증가함에 의해서 개발비와 과정우영비에서 고정비의 일부가 준고정비로 전환되었다. 1,50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180시간 자격연수의 적정연수비를 추정한 결과, 적정연수비는 약 59,000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동일 과정 연간 운영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획비와 개발비가 연간 횟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회 등록생수가 3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연수비용은 1회 운영시 106,000원, 2회 운영시 88,000원, 3회 운영시 82,000원, 4회 운영시 79,000원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교육인적자원부(2000)나 안미리 등(2001)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연수비는 운영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비현실적인 금액임을 알 수 있었다.

애착연구의 양육자 변인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남수경,김장회 한국재활심리학회 2015 재활심리연구 Vol.22 No.1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국내 애착 관련 연구물들을 통해서 양육자 변인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994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표된 국내 애착연구에서 양육자 변인 연구와 관련한 박사 학위논문과 KCI에 등재된 학술지논문 88편을 연구발표시기, 연구대상, 애착측정도구, 연구방법, 연구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시기별로 논문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연구대상은 모(母)가, 애착측정도구는 AQS가, 연구방법은 양적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내용에서 양육자 유형은 '모-유아'가 가장 많았다. 양육자별로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모, 부, 부모 변인에서 양육행동이, 교사 변인에서는 경력이, 타인 변인에서는 양육시작시기, 임산부 및 임신기 부부에서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 애착연구에서 양육자 변인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冠形語가 先行하는 副詞들에 대하여

남수경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어문연구(語文硏究) Vol.38 No.3

This paper aims at displaying some adverbs, which seem to be modified by adnominals and contending that the boundary between noun and adverb is fuzzy. According to our grammatical knowledge, adverbs cannot be modified by adnominals, but nouns can. Thus, we can prove that word classes are not divided discretely, and they are continuous by showing the phenomenon that seems to be a kind of partial conversion. In addition, this aspect shows that there is a direction of category shift from adverb to noun, because the words in question belong to adverb, but they function as nouns only under special conditions. The change is in progress, and its aspects are displayed differently in each word. In summary, the aspects reveal their nouniness by following adnominal clauses. In other words, some can be modified by more various adnominals and others can take even case markers. It means that they are extending their uses as noun. 본고는 그동안 副詞로 처리되어 왔던 일군의 단어들이 冠形語의 修飾을 받을 수 있음을 보이고 이를 통해 명사, 부사 간 품사의 境界가 매우 모호함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듯이 부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며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品詞는 名詞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들이 비록 명사로 완벽하게 전용되어 쓰이지 않지만 이처럼 부분적으로 품사가 통용되어 쓰이는 양상은 본래적으로 명사와 부사 간에 존재하는 품사 간의 구별이 分離的이고 명확한 것이 아니라 連續性을 가진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이들 단어들은 부사에서 명사로 범주를 轉換해서 쓰이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예이며 일부 단어들은 冠形詞節 이외의 관형어와도 나타나고 格助詞와도 結合함으로써 명사로서 보다 擴大된 쓰임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재정 연구의 동향과 과제

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

베게트의 초기 소설 속 여성 이미지 연구

남수경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2008 다문화사회연구 Vol.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