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미·중 전략 및 경제대화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나수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지역경제포커스 Vol.2011 No.6

▶ 제3차 미 · 중 전략 및 경제대화(미·중 S&ED: 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가 2011년 5월 9~10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렸음. - 미·중 S&ED는 경제는 물론 정치, 안보,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경제대화(SED)와 고위급대화(SD)를 합쳐 대화의 수준과 의제를 격상·확대시킨 것으로, 전략 트랙(Strategic track)과 경제 트랙(Economic track)으로 나뉘어 진행됨. ▶ 이번 제3차 미·중 S&ED의 주요 의제는 지난 1차, 2차 대화와 거의 유사하며, 분야별 논의내용이나 합의사항도 대부분 지난 1월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것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 ▶ 이러한 제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중 S&ED의 가장 큰 의의는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적인 틀 속에서 조율하고, 안정적인 양자관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 ▶ 세 차례에 걸친 미·중 S&ED의 전개 양상을 볼 때 향후 미·중 양국간 협력관계는 각자의 국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것인바, 이를 위한 주도권 경쟁을 둘러싼 갈등 속에 전략적 타협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위안화 절상 등 우리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슈들이 우리의 국익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다른 한편으로, 미·중 간 포괄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새로운 대중 진출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임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나수엽,박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22 No.22

미·중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주요 내용 및 평가

나수엽,여지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지역경제포커스 Vol.2011 No.2

▣ 2011년 1월 18~21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정상으로는 14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state visit)하였음. - 양국 정상은 미·중 관계 강화,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 국제 및 지역 문제,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경제관계 구축, 기후변화와 에너지 및 환경협력, 인적교류 등 양국간 경제·안보 협력 문제에서 글로벌 이슈까지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음. ▣ 이번에 열린 미 · 중 정상회담은‘포괄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 구축’이라는 큰틀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할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의 미국 제품 구매를 제외한 주요 의제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사항이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포괄적 범위내에서 기존의 협력 방향을 강화하고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침. - 또한 통상분쟁 및 위안화 절상 등 양국간 첨예한 대립을 겪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 제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 · 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의는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적인 틀 속에서 조율하고 새로운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안정적인 양자 관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데 있음. ▣ 향후 미국과 중국은 양국간 경제관계, 글로벌 · 지역 이슈 등을 둘러싸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과 균형, 협력이 혼재된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2015 중국 전인대에 나타난 경제 운용 방향

최필수,나수엽,이효진,김영선,조고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5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5 No.-

2014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정책방향

문익준,나수엽,이효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4 오늘의 세계경제 Vol.2014 No.-

첨단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

연원호,나수엽,박민숙,김영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오늘의 세계경제 Vol.20 No.18

중국의 보조금 현황과 주요국의 대응사례 연구

박월라,사딕호드자에브 세르죠드,나수엽,여지나 對外經濟政策硏究院 地域情報센터 2011 연구보고 Vol.2011 No.-

Subsidies are financial contributions by the government or public bodies which confer benefits to their recipients. China has provided various grants, preferential loans, tax incentives and other forms of subsidies to promote the production and export performance of its industries. With it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n 2001, China has fallen under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s a result, China's industrial policy is subject to both WTO's general subsidy disciplines, and specific commitments and tailor-made provisions laid down in the accession package. The latter include a partial recognition of the developing country status, special provisions on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transparency obligations, the use of out-of-country benchmark prices in countervailing investigations against Chinese products and others. Composed of six chapters,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of play on China's subsidization practice and counteractions taken by its major trading partners, as well as to explore possible implications for Korea. In particular, Chapter II considers the application of WTO rules to China's subsidies. Chapter III shows major trends in the use of subsidies by industrial sectors on the basis of China's declared policies, WTO notification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hapter IV examines how Chinese subsides have been addressed in the WTO's political and judicial "control" mechanisms, such as the Transitional Review Mechanism, the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an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Chapter V discusses the practice of individual countries-basically the United States and Canada-of countervailing Chinese subsidies. Finally, Chapter VI considers what lessons and implications Korea can draw from other countries' anti-subsidy measures against China. Over the past ten years, China has been criticized in WTO political forums for the lack of transparency in its subsidization practice. In the judicial track, Chinese subsidies have been complained of in 9 out of 23 dispute cases initiated against China as of November 2011. Most of them centered on prohibited subsidies and ended with mutually agreed solutions. The countervail mechanism vis-a-vis China has been used mainly b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and the European Union of whom Canada was the very first user. Unlike these and some other countries, Korea has so far maintained a passive stance toward Chinese subsidies. It has usually kept silent in WTO forums, never resorted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or countervailing mechanism against China. However, given the increasing role of China as a trading partner, Korea should first of all strengthen its monitoring capacity with respect to both China's subsidization policy and other countries' anti-subsidy measures. Countervailing investigations and WTO dispute cases are initiated by the government normally upon the requests of domestic industries. In choosing between these two tracks, the government should weigh all the pros and cons in terms of the time consumption, costs, the actual effect of remedies etc. and then decide which track to resort to. On the other hand, the case study on anti-subsidy measures demonstrates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being targeted by such measures and, in any event, to be well prepared for such challenges.

[14-14]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문익준,이장규,최필수,나수엽,이효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4 No.-

일본의 원전사고 발생 이후 주요국의 원전 정책 방향과 시사점

강유덕,이보람,오민아,이현진,오현정,황지영,나수엽,송영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지역경제포커스 Vol.2011 No.4

▣ 현재 원자력은 세계 총 전력생산의 14%를 담당하는 가운데 29개국에서 총 443기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원전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원자력 발전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전체 전력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과거 선진국 및 구소련지역 중심에서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원전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온 일본 원전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취약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전 건설계획에 대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전력의 대량공급원으로서 원자력의 비중은 매우 높으며, 경제적 효율성, 환경에 대한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대안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원전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임. - 모든 국가들은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신규건설 시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나 기존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나 원전가동의 중단·폐쇄와 같은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음. - 원전발전량이 많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원전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의 신흥국 또한 원전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독일 등의 일부 유럽 국가들은 기존의 원전축소 방침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임. ▣ 우리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원전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개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이승신(LEE Seunshin),이현태(LEE Hyuntae),나수엽(NA Suyeob),조고운(CHO Gowoon),오윤미(OH Yunmi),이준구(LEE Jungoo)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16 No.01

한국과 대만의 중소기업은 매우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양국 모두 국내 시장이 협소하고, 자국 내 중소기업의 입지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양국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생산활동이 국제적으로 다양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를 통한 해외진출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 데이터로 본 양국 중소기업의 직접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이 복잡해진 지금 직접수출비중 축소가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 저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가치사슬을 통해 간접수출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포함한 한국과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만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대만 중소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증가하지만 한국 중소 기업의 전체 수출비중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양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GVC 참여 상황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2000년대 대만의 급속한 대기업화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수출용 중간재를 공급하는 구조를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수출비중을 늘렸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및 수직계열화 구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GVC 관계가 심화되지 못했기에, 2000년대 총수출 증가가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휴대폰 산업의 한 · 대만 GVC 참여상황 분석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과 대만은 휴대폰 산업의 GVC 참여 형태가 다르다. 한국은 대기업이 가치사슬을 대부분 내부화시켰고 최종 브랜드 생산에 직접 임하고 있지만, 대만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저가 위주의 표준화된 부품분야에서 주로 다국적기업과 가치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하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대만 중소기업에 비해서 GVC에 직접 연결되어 세계시장 참여도를 높이거나 고부가 가치 영역을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과 한국 중소기업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OEM,ODM으로 해외 주문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GVC 진입 방법이 있으나, 이런 글로벌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연구 인력을 꾸준히 보강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었다. 둘째, 능동적 수요 대응이다. GVC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대만기업들은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해외 바이어의 니즈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해외투자 전략이다. 시장 개척 및 현지화, 저비용 생산요소 획득 등의 목표를 위해 이들 기업들은 중국, 동남아 등에 적극적으로 생산 공장이나 판매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여 이후 호황기에 늘어난 수요량을 공급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갔다. 대만 중소기업 GVC 참여 성공 사례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은 산업화 초기 FDI 등을 통해 다국적기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대만기업과의 기업 생태계를 형성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대만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익혔고, 이때 형성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국적기업들과 OEM, ODM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경제부 기술처 등은 중소기업이 첨단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고, 정부가 주도한 기초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시켜서 기업이 R&D와 후속 응용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한국 중소기업 사례의 성공요인에서도 지속적인 R&D 투자, 시장수요 예측 및 신속대응, 글로벌 네트워킹 등 공통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내용은 중소기업 역량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지원,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해외마케팅 확대 등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양국이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만의 경우 우리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중소기업 인큐베이션 센터의 운영이다. 한국의 경우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Korea and Taiwan share very similar problems; both suffer from relatively small domestic markets and limited positions in the respective markets. Therefore, the survival of SMEs in both Korea and Taiwan - which take up the largest portion in both economies 󰠏 depends on their capacity for increased overseas expansion. In today’s world where the production cycle of companies is becoming increasingly internationalized, the SMEs’ overseas expansion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global value chains (GVCs) becomes all the more important.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the direct exports of SMEs in proportion to the total direct exports are decreasing in both economies. But the complex production cycle of companies indicates that this does not necessarily point to a decrease in SMEs’ overseas competitiveness.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fact that actually, many SMEs engage in indirect exporting by participating in value chains of major companies, and compared the total exports (including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exports) of SMEs in Korea and Taiwan. The results showed that while the proportion of indirect exports to total exports in Taiwan SMEs has greatly increased over time, that of Korean SMEs has shown little difference. This has led the total exports of Taiwanese companies to increase while the total exports of Korean SMEs decreased. This phenomenon can be explained by two factors: the changes in the industry structures in the two countries and the changes in the participation rate of SMEs and major companies in GVCs. In the 2000s, the proportion of major companies in the Taiwanese economies grew rapidly, intens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companies and SMEs, under which SMEs provided for the intermediate goods for exports to major companies. This practice increased indirect exports of Taiwanese SMEs. On the other hand, in Korea, major company-oriented export structure and vertical integration structure persisted, with no progress in the GVC relations between major companies and SMEs. This meant that the increase in Korea’s total exports in the 2000s did not lead to an increase in the total exports of Korean SMEs. These characteristics are clearly visible in the two countries’ cellular phone industry. The GVC structure in Korea and Taiwan differs very much in that for Taiwan, SMEs are more directly involved in the GVC than Korea. For SMEs in Korea, where major companies mostly internalized the value chains and are involved directly in the final brand production process, it is not easy for SMEs to engage in GVCs, or participate in the global market or a high value-added industry. Looking into the cases of SMEs that have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GVC in both Taiwan and Korea, we can derive several implications. First, although there exist multiple ways to enter GVCs such as supplying parts and components to a multinational company or procuring overseas contracts as OEM or ODM, in order for such trials to succeed, the SME in question must have a solid technological base. Long-term investment in R&D and research personnel are essential. Second, an active response to the demand is also integral for the company’s success. The SMEs who did succeed in entering overseas markets, actively respond to the foreign buyers’ needs. Third, active overseas investment strategy is also essential. Another common trait that these SMEs shared was that they all actively sought to build production factories or sales networks in China or Southeast Asia, where they can enjoy multiple benefits including obtaining a new market and low-cost factors of production. Taiwanese cases of SMEs who have successfully integrated into GVCs show that the government’s role in the beginning stage of industrialization is to attract multinational companies by utilizing measures like F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