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호의무론에 관한 몇 가지 쟁점

김현철(Kim, Hyunchul)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0 世界憲法硏究 Vol.26 No.1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역시 기본권주체인 사인의 위법한 침해 또는 급박한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의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쟁점 중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심사강도, 그리고 기본권보호청구권의 세 가지 쟁점에 대하여 검토한다. 첫째,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독립적인 심사기준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각 입장에서 위 두 개의 심사기준을 따로 적용할 이유는 없다. 둘째, 그동안 헌법재판소(다수의견)는 기본권보호의무 사건에서 ‘명백성통제’만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보호의무의 주체가 입법자가 아니라 행정권력이거나,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을 했는데 그 후에 그 보호수준을 낮추는 입법개정을 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입법개정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의 보호가 위태로워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들에는 명백성통제보다 더 강화된 심사기준인 ‘타당성통제’(납득가능성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의 현실에서 보호청구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보호청구권은 독일에서 기본권의 객관법적 측면에서 도출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사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창안한 형식적 개념이므로 그 권리내용 또는 보호영역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보호청구권은 재판에 의하여 그 실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보호청구권은 ‘헌법상 열거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It is defined that state s duty to protect citizen s basic rights (hereafter as “the Duty”) is the duty of state to protect citizen s fundamental interests from illegal infringement or urgent danger of such infringement by private individuals. Here occur some issues. Among them this article deals with (a) relationship between the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principle and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principle, (b) standard of review of the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principle, and (c) citizen s right to protection of basic rights (hereafter as “the Right”). First: The prohibition of minimum protection principle and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principle are independent standards of review because they perform different functions respectively. It is improbable that an offender and a sufferer file a lawsuit or a constitutional complaint on the same case. Therefore it is unnecessary tha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reafter as “the Court”) should apply the two principles in one case. Second: The Court (majority opinion) has applied only ‘Evidenzkontolle’ on the Duty case so far. But if the main body of the Duty is not National Assembly but the administrative power, ‘Vertretbarkeitskontrolle’ should be applied which is more intensive than Evidenzkontolle. It should be also applied on the case that once the state enacted a law to protect citizen s basic rights and later amended it to lower the protection level, because the protection of citizen s basic rights was put in danger by the action. Third: The necessity of the Right is not acceptable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the actuality of constitutional litigation. And the Right is so formal concept that its content or protection range is not clear. Moreover, it does not have a substance as a specific right that can be realized by litigation. Therefore we can t say that even if the Right is not enumerated in Korean Constitution but should be newly admitted as a basic right.

연비 측정 모드에서 토크컨버터 슬립제어 적용을 위한 주행 특성 평가

김현철(Hyunchul Kim),이기수(Geesoo Lee),김덕중(Duckjung Kim),허형석(Hyungseok Heo),나병철(Byungchul Na),장재덕(Jaeduk Jang) 한국자동차공학회 2007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11

저가형 호텔의 관계품질이 고객가치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현철(Kim, Hyunchul),신재익(Shin Jaeik) 대한관광경영학회 2018 觀光硏究 Vol.33 No.4

통영의 경우,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힘입어 저가형 호텔의 신규 진입은 물론 기존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영 지역의 저가형 호텔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계품질(만족, 신뢰, 몰입), 고객가치,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변수들을 구성하였다. 통영 지역의 저가형 호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설문지 17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4와 AMOS 2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결과 모든 측정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한 가설검정 결과, 첫째 관계품질의 만족과 몰입이 유의수준 1%와 5%에서 고객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뢰가 유의수준 5%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품질의 신뢰가 유의수준 1%에서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족과 몰입이 유의수준 5%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객가치가 유의수준 1%에서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가형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긍정적인 행동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품질의 개선을 통한 고객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In Tongyeong,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tourism has led to fierce competition from existing companies as well as new entry into economy hotels. In this study, variables were constructed based on prior research to examine the impact of relationship quality (satisfaction, trust, flow), customer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 on economy hotels users in Tongyeong. The samples consist of 170 survey data drawn from economy hotel users in Tongyeong.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24.0 and AMOS 21.0. According to results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all were found reliable, and all items were includ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atisfaction and flow of relationship quality have positive effects on customer value at 1% and 5% of significance level, but trust did not affec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Second, trust of relationship qua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 but satisfaction and flow did not affec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Third, customer value has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at significance level of 1%. Therefore, to improve the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of customers using low-priced hotel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ustomer value through improvement of relationship quality.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 국가배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비교연구

김현철(Hyunchul Kim)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9

국가배상법은 점차 국가책임범위가 확대되는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음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배상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제도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형사보상제도 역시 재심무죄사건 등의 급증으로 비교적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신청건수나 지급금액면에서 볼 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그 제도의 목적이 다르지만 국가에서 헌법상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국가책임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세 가지 제도에서 발생하는 국가보상의 내재적 한계는 피해자가 국가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위자료와 일실소득 등을 포함한 완전보상이 헌법상 정신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국가배상은 그러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형사보상은 미흡하나마 구금일수 보상에서 이미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산정방식이 여전히 평균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최고 한도로 정해 놓고 있다. 만약 세 가지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면 가장 용이하고 청구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처음 설계부터 유사한 사례에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면 그 또한 형평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여 세 가지 제도를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보상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현재 제도상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향후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를 구조금액의 확대 및 요건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t is a phenomenon commonly occurring in several countries in the world that the range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is increasing in their state compensation laws.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 of Korea is developing as well, from the fact that the number and amount of the state compensation are increasing. The system of criminal compensation is being actively utilized due to the drastic increase of the acquittal of retrials. However, it seems that the relief fund for the victims of crime has not been actively used, judging from the number of applications or the amount of payments. The three systems have different purposes, but they are identical in that the state compensates on the constitutional basis. Also, they are common in that the principle of the state’s reliability applies to some extent.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inherent limit in state compensation, arising from the three systems, is that the amount payable to a victim when he or she claims damages through civil actions against an individual, not the state, is the limit. In other words, I believe that complete compensation, including money for consolation and a lost income, is reasonabl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s for state compensation, however, the principle of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 already applies, and criminal compensation is flexible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the days of custody, by applying 5 times the minimum wage per day in the Minimum Wage Act. However,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crime still has an amount less than the average wage as the maximum limit. It would be normal to choose the easiest and the most beneficial system for the applicant, if the three systems are all available. However, it would not be fair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mpensation amounts in similar cases from the initial stage. The three systems cannot be used all together for the same case, but it is not fair if there is an overly large difference in selective use. I believe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more actively utilized by increasing the amount of fund and expanding the requirements, as there are currently measures in place to prevent a double payment.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

김현철(HyunChul Kim),구남윤(Namyoon Koo) 한국자동차공학회 2020 오토저널 Vol.42 No.5

EBS 고교강의의 사교육비 경감효과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현철(Hyunchul Kim),박혜랑(Hyerang Park)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4 No.5

Forecasting the Demand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a Unified Korea

Kim, Hyunchul(김현철),Lee, Woo Young(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2020 현대북한연구 Vol.23 No.3

상대적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변화추이

김현철(Kim Hyunchul),황수진(Hwang Sujin),박혜랑(Park Hyerang)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한국청소년연구 Vol.30 No.1

1960년대 이후 경제가 고속성장하면서 한국사회의 절대빈곤은 완화되었지만 상대적 빈곤 및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투자로 이해될 수 있는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의 차이가 소득계층간 교육기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가구, 일반가구,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소득수준과 사교육비 지출규모,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규모, 일반가구와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전체 소득 중 사교육비 비중의 변화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모든 패널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월평균 사교육비가 대체로 증가하였다.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는 전체가구의 ⅔ 가량이었는데 모든 패널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일반가구 대비 소득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높아졌다.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상대적 빈곤층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중1, 고1의 중고등학교 진학시기와 고3에서는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일반가구 대비 사교육지출 비율이 특별히 높아서 이들 시기에 상대적 빈곤층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대적 빈곤층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이에 따른 세대간 경제계급 이동성 제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교육비 규모의 축소만이 아니라 낮은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가교육활동(extra-curricular activity)의 설계와 제공 등에 의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 또한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교육수요가 많은 시기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education gap grow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because of differences in private tutoring participation and expendi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situation and track the changes in patterns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is study analyzed changes i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between relatively poor households and general households using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data with three panels collected from 2010 to 2016. Along with the relative poverty line, the average monthly expenditure on private tutoring of all panels generally increased by time series. The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of relatively poor households was ⅔ of the overall average, but the relatively poor spent a larger proportion of their income on private education than the general group during the entire survey perio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gap among these income classes, effective educational policies to reduce the burden on private tutoring expenses for the relatively poor are clearly needed.

DME와 디젤 단기통 엔진의 연소 및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연구

김현철(Hyunchul Kim),강우(Woo Kang),김병수(Byoungsoo Kim),박상훈(Sanghoon Park),정재우(Jaewoo Chung),박종호(Jongho Park) 한국자동차공학회 2004 한국 자동차공학회논문집 Vol.12 No.6

In order to confront the increasing air pollution and the tightening emission restrictions, this research developed a diesel engine using DME, the advanced smoke-free alternative fuel. By numerical analysis, flow field, spray, and combustion phenomenon of the DME engine was presented. Using an experimental method, the configuration of the fuel supply system and operation/power performance was tested with the current plunger pump.<br/> Most emission performance, especially smoke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improved. The possibility of conversion from the current diesel engine into the DME engine was affirmed in this research.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of engine RPM and fuel amount need to be properly adjusted through matching the characteristics of fuel and injector for further improvement.

정보통신산업의 PRM 추진전략

김현철(Hyunchul Kim) 한국통신학회 200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1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