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원리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 토론요지 / 김창조

김창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13 No.-

情報公開法上 非公開事由로서 法人 等의 經營·營業上 秘密에 관한 事項

김창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2 행정판례연구 Vol.17 No.2

This thesis analyses the scope of the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as management and trade secrets of corporations.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the USA, Japan and Germany. According to case law, management and trade secrets of corporations mean all secrets about the activities of business or all information required to be kept confidential which give a competitive advantage for the activities of business. Information pertaining to matters such as management and trade secrets of corporations is not required to be disclosed in oth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rporations. But the kind of information to be disclosed by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s essential for the environmental movement, the consumer movement, the anticorruption movement and the movement to increase transparency in the public sector. It is the main purpose of this discussion to establish a concrete scope of the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as management and trade secrets of corporations through balancing the two conflicting interests. Case laws related to this problem are not formed enough. To solve the problem in Korea, case law of information pertaining to matters such as management and trade secrets of corporations need to be developed. 대상판결은「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을「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개념을 넓게 파악하여 비공개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고 있다. 시민의 소비자운동, 환경보호운동, 부패추방운동, 혹은 공공기관의 경영의 투명성제고운동 등은 국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과 공공기관의 경영의 질적 개선 등에 관한 공공기관의 정책형성과 집행 등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운동을 위한 정보가 적정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한정된 정보에 의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상황을 오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시민운동은 본래의 건전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 움직임이 발전될 수 있고, 또한 국민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정보는 공개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등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정보를 어떤 범위에서 비공개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관련 비공개정보가 어떤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가라는 사항적 요소 이외에 구체적으로 공개될 경우 발생이 예견되는 지장을 판단하는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요소는 정보의 소재영역과 사안에 따라서 개별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판단함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정보의 비공개처분이 문제된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일반 타기업에 비하여 그 활동이 고도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영·영업상 정보에 대하여는 비교적 폭넓은 국민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민영방송국과 비교하여 공영방송이 가지는 특성 등을 고려할 경우나, 경쟁적 지위 등에 관한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나 범위를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인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대상판결의 경우에 이러한 점의 고려가 부족하였다고 평가 된다. 이 판결은 한국방송공사의「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청구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판례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는 비공개사유를 지나치게 확대적용하여 이들 분야에 요구되는 국민의 알권리실현과 투명성제고 및 민주적 참여확대의 가치 등이 대상판결의 도출과정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과 개인정보의 활용

김창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 No.75

This thesis analyzes legal guarantee for the right to decision-making and control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and case law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the right of data subjects to decide for themselves when, to whom, and to what extent their information is known and used. In order to legally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tipulates the right to consent, the right to request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request corr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request deletion/blocking, the right to request suspension of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claim damages. To expand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troduced the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anonymous information system and the extende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 of a data subject within the scope reasonably related to the initial purpose. The improvement of this system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erms of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t can be pointed out as a major task in the future to establish an appropriate control system for the broad technical and professional discretion recognized in these legal systems. In addition, to overcome the guideline administration excessively admitted in these fields and to establish the rule of law_is a major topic of institutional reform in the future.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와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체계 구축은 경제와 사회발전에 중요한 기반이다. 통신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해킹과 같은 개인정보의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수록 개인정보의 활용방안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활용을 통한 산업진흥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핵심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독립한 기본권이다. 주관적 공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거나 그 정보의 정정, 삭제, 차단, 삭제 등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에 관한 정보에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동의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개인정보 정정청구권과 삭제・차단청구권,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활용은 개인식별성・개인식별가능성이 유지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개인식별성・개인식별가능성이 제한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의 활용이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개인식별성・개인식별가능성이 유지된 개인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 관련범위 내에서 당초 수집목적과 다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의 가능성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새롭게 인정되고 있다. 즉,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식별성・개인식별가능성의 제한 또는 삭제를 통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는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성 내지 식별가능성에 대한 복원가능여부를 기준으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별한다. 전자는 개인식별가능성을 낮추는 형태로 개인정보의 활용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고, 후자는 식별가능성을 삭제하여 당해 정보를 일반정보화 하는 형태로 정보의 활용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새롭게 인정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합리적 관련범위 내에서 당초 수집목적과 다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을 승인하는 시스템과 비식별화조치를 통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제도 도입은 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법제도에서 인정되는 폭넓은 기술적・전문적 재량에 대한 적절한 통제제도를 확립하고 이들 분야에서 과도하게 인정되는 지침행정을 극복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적절히 확립하는 것이 향후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추 생육단계에 따른 무인항공 살포 농약의 잔류 분포 특성

김창조,Xiu Yuan,김민,정희영,정해역,신용호,Xiongzhe Han,민이기,홍세운,경기성,손경애,정원태,이상협,노현호 한국농약과학회 2023 농약과학회지 Vol.27 No.4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sidual distribution of pesticides in peppers with UAV across different growth stages and to look into the characteristics of difenoconazole in peppers concerning UAV application methods and sprayers. To assess the residual uniformity of difenoconazole at different levels of height (top, middle, bottom) and growth stages (early, mid, late), the coverage ratio (%) on Water sensitive paper (WSPs) was calculated. Additionally, the residues of difenoconazole were evaluated with variations in UAV application condition and sprayer equipment. The results revealed an horizontal coverage ratio was inconsistent with coefficient of variation (52.94-165.64%) in all test plots. In addition, The skewness of the coverage ratio based on height exceeded 1 in all growth stages, which means coverage ratio was unequally distributed. Especially, the coverage ratio of difenoconazole on WSPs decreased from the top to the bottom during the mid and late growth stages of pepper (p < 0.01). Moreover, kurtosis indicated considerable outliers with values of 0.54 and 8.47. Consequently, the aerial application was deemed most effective during the initial growth phase of peppers. However, doubling the application volume at the 5 km/h of flight speed wth UAV resulted in an approximately twofold increase of the coverage of difenoconazole on WSPs at all heights. Therefore, it seems suitable for the mid to late growth stages of peppers. Thus, utilizing UAV appears to be a reasonable choice for Korean agriculture, particularly in cases where labor shortages are prevalent despite lower residue of difenoconazole compared to conventional sprayer plot.

반응성 스퍼터링으로 제작된 Si_xO_y-Si_xN_y 적층구조의 반사방지 코팅 응용

김창조,이붕주,신백균,Gim, Tzang-Jo,Lee, Boong-Joo,Shina, Paik-Kyun 한국진공학회 2010 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 Vol.19 No.5

본 논문에서는 반응성 스퍼터링(Reactive Sputtering) 공정으로 $Si_xO_y$ 박막과 $Si_xN_y$ 박막을 4층 구조로 적층하고 400~700 [nm]의 가시광 영역에서 빛의 반사를 줄이기 위한 반사방지 코팅(Anti-Reflection Coating)으로의 응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스퍼터링 타겟으로 6 [inch] 직경의 Si 단결정을 사용하였고, 반응성 스퍼터링 가스는 $Si_xO_y$ 박막 증착에서 Ar과 $O_2$를, $Si_xN_y$ 박막 증착에서는 Ar과 $N_2$를 사용하였으며, 스퍼터링 파워로는 DC pulse를 사용하였다. 1,900 [W] DC pulse power에서 Ar:$O_2$=70:13 [sccm]의 반응성 스퍼터링으로 2.3 [nm/sec]의 증착률과 1.50의 굴절률을 보이는 $Si_xO_y$ 박막을 제작하였고, Ar:$N_2$=70:15 [sccm]의 반응성 스퍼터링으로 1.8 [nm/sec]의 증착률과 1.94의 굴절률을 보이는 $Si_xN_y$ 박막을 제작하였다. 이 두 종류의 박막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4층 구조의 반사방지 코팅 구조를 설계한 후, 설계결과에 따라 각 박막의 두께를 순차적으로 변화시켜 증착하였다. 4층 구조 $Si_xO_y-Si_xN_y$의 반사도 측정 결과 550 [nm] 대역에서 1.7 [%]의 반사와 400 [nm]와 650 [nm] 영역에서 1 [%]의 반사를 보였으며, 가시광 영역에서 성공적인 "W" 형태의 반사방지 코팅 특성을 보였다. In this paper, anti-reflection coating was investigated for decreasing the reflection in visible range of 400~650 [nm] through four staked layers of $Si_xO_y$ and $Si_xN_y$ thin films prepared by reactive sputtering method. Si single crystal of 6 [inch] diameter was used as a sputtering target. Ar and $O_2$ gases were used as sputtering gases for reactive sputtering for the $Si_xO_y$ thin film, and Ar and $N_2$ gases were used for reactive sputtering for the $Si_xN_y$ thin film. DC pulse power of 1900 [W] was used for the reactive sputtering. Refractive index and deposition rate were 1.50 and 2.3 [nm/sec] for the $Si_xO_y$, and 1.94 and 1.8 [nm/sec] for the $Si_xN_y$ thin film,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simulation of the four layer anti-reflection coating structure with the above mentioned films, the $Si_xO_y-Si_xN_y$ stacked four-layer structure was prepared. The reflection measurement result for that structure showed that a "W" shaped anti-reflection was obtained successfully with a reflection of 1.7 [%] at 550 [nm] region and a reflection of 1 [%] at 400~650 [nm] range.

반응성 스퍼터링으로 제작된 SixOy-SixNy 적층구조의 반사방지 코팅 응용

김창조,이붕주,신백균 한국진공학회 2010 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 Vol.19 No.5

In this paper, anti-reflection coating was investigated for decreasing the reflection in visible range of 400∼650 [nm] through four staked layers of SixOy and SixNy thin films prepared by reactive sputtering method. Si single crystal of 6 [inch] diameter was used as a sputtering target. Ar and O2 gases were used as sputtering gases for reactive sputtering for the SixOy thin film, and Ar and N2 gases were used for reactive sputtering for the SixNy thin film. DC pulse power of 1900 [W] was used for the reactive sputtering. Refractive index and deposition rate were 1.50 and 2.3 [nm/sec] for the SixOy, and 1.94 and 1.8 [nm/sec] for the SixNy thin film,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simulation of the four layer anti-reflection coating structure with the above mentioned films, the SixOy-SixNy stacked four-layer structure was prepared. The reflection measurement result for that structure showed that a "W" shaped anti-reflection was obtained successfully with a reflection of 1.7 [%] at 550 [nm] region and a reflection of 1 [%] at 400∼650 [nm] range. 본 논문에서는 반응성 스퍼터링(Reactive Sputtering) 공정으로 SixOy 박막과 SixNy 박막을 4층 구조로 적층하고 400∼700 [nm]의 가시광 영역에서 빛의 반사를 줄이기 위한 반사방지 코팅(Anti-Reflection Coating)으로의 응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스퍼터링 타겟으로 6 [inch] 직경의 Si 단결정을 사용하였고, 반응성 스퍼터링 가스는 SixOy 박막 증착에서 Ar과 O2를, SixNy 박막 증착에서는 Ar과 N2를 사용하였으며, 스퍼터링 파워로는 DC pulse를 사용하였다. 1,900 [W] DC pulse power에서 Ar:O2=70:13 [sccm]의 반응성 스퍼터링으로 2.3 [nm/sec]의 증착률과 1.50의 굴절률을 보이는 SixOy 박막을 제작하였고, Ar:N2=70:15 [sccm]의 반응성 스퍼터링으로 1.8 [nm/sec]의 증착률과 1.94의 굴절률을 보이는 SixNy 박막을 제작하였다. 이 두 종류의 박막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4층 구조의 반사방지 코팅 구조를 설계한 후, 설계결과에 따라 각 박막의 두께를 순차적으로 변화시켜 증착하였다. 4층 구조 SixOy-SixNy 의 반사도 측정 결과 550 [nm] 대역에서 1.7 [%]의 반사와 400 [nm]와 650 [nm] 영역에서 1 [%]의 반사를 보였으며, 가시광 영역에서 성공적인 “W” 형태의 반사방지 코팅 특성을 보였다.

비밀정보에 대한 사법심리방법

김창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40

This thesis analyses the method of judicial review in the litig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USA, Japan, Germany. The problem in judicial review in the litigation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agencies is how to investigate secrets or confidentials by the court which are classified as the subject to non-disclosure in law is not regulated by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Civil Procedure Act. If secrets or confidentials which are classified as the subject to non-disclosure in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e investigated in open court, the plaintiff can access the Information freely and he can acknowledge the purpose of the suit. Also administrative agencies can not keep the secrets or confidentials. It is against the law related to this problem. To solve this problem, FOIA in USA prescribed the procedure of In camera inspection and develops the system of Vaughn index in case laws. This problem is trying to be solved by the changing the legal system and case laws in Japan and Germany. To solve problem in Korea, case laws of In camera inspection and Vaughn index are required to be developed and to establish the article of judicial review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된 정보가 비밀정보에 해당할 경우, 당해 정보를 직접 보고 확인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대상정보를 판사실에 가져올 것을 명하고, 법관만이 당해 정보를 열람하는데 이를 인 카메라심리라고 한다. 이러한 인 카메라심리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관은 쟁점이 되고 있는 정보를 실제 보지 않고 당해 문서에 비공개정보가 기록되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게 되며, 원고 측으로서도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를 명문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공개소송에 한정된 것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행정소송에서는 그 인부가 문제로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열람청구가 거부된 경우에 당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밀정보의 인 카메라심리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현행법의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 카메라심리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무한정하게 인정될 수 없고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그 구체화를 예견할 수 있으나 현행의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과 정보공개법의 운용상황을 고려할 때, 그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상 행정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를 대체할 적당한 수단이 없다면 인 카메라심리를 인정하는 범위를 한정하여 명문규정을 통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비밀정보와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인 카메라심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 측으로서 공격방어과정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법원으로서도 당해정보에 대한 열람과 확인 없이 당해 사안을 판단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 카메라심리에 대한 법원의 효율적 심리와 부담경감을 위하여 본 인덱스를 도입하고 정비하여 인 카메라심리제도와 연동하여 기능시킬 필요가 있다.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

김창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법학논고 Vol.0 No.42

This thesis analyze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Korea Article 30 regulate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of Korea Article 30, a final judgment revoking a disposition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 administrative agency and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involved in case. If a disposition revoked by a judgment is involved in the rejection of a request of the party,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s made such a disposition, shall make a new disposition to the previous request in keeping with the aim of such a judgment. This provis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 case where a disposition at a request is revoked for reasons of illegality in its procedure. The function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s investigated through the analyses of the case law in this thesis. That are the function to revoke illegal disposition, the function to repeat same disposition, the function of restoration, the function to make a new disposition to the previous request in keeping with the aim of the judgment etc. The scope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is not clear in some case laws.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lieving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by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settling properly disputes over the rights involved in public law. From this view point the scope of the binding force of revocation judgment in the appeal litigation is to be regulated.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처분을 위법하다고 확정한 판결의 판단내용을 존중하고 수인하여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만약 이것과 모순하는 것과 같은 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기속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소판결 후 관계행정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취소판결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실효적 구제가 보장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소판결의 직접적 효과를 넘어 행정청에게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가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의 취소소송제도는 행정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 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시정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취소판결의 의미가 반감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는 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위법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적극적 작위명령권을 규정하는 대신에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시정조치의무를 규정하여 실효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기속력은 처분청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제시된 취지를 존중하여 취소판결 이후 당해 법률관계처리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의 위법상태배제청구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무지우는 힘이라고 해석된다.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모든 작위․부작위의무가 이에 포함된다. 취소판결의 실현을 방해하는 처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것을 취소하여야 할 부정합처분의 취소의무, 동일한 처분의 반복금지 내지 동일과오의 반복금지의 부작위의무, 취소판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위법한 사실상태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 거부처분에 대한 적극적 시정조치의무,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의무 등이 이러한 의무의 내용으로 설명된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기판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와 내용을 가진 것으로 행정소송법이 취소판결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인정한 특수한 효력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이러한 입장을 취할 경우 취소판결 기속력의 내용과 한계가 문제되는데, 그것의 구체화과정에는 취소판결의 권리구제기능과 적법성보장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접근이 요청된다. 행정소송법 개정과정에서 기속력 내용의 하나로서 추가되는 행정청의 결과제거의무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관점에서 그 위미와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과제거의무가 종래 학설, 판례에서 검토되어져 온 원상회복의무를 행정소송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상회복의무를 넘는 소송법상 행정청의 시정의무를 규정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충분한 논의를 축적하여 갈 필요가 있다.

제주도 5.16도로 주변 왕벚나무 빗자루병 발병 실태

김창조,소인섭,허무룡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2009 농업생명과학연구 Vol.43 No.3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measure the extent of damage for Witches' broom of cherry trees planted as street trees along the 5.16 road around the Halla Mountai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infection of witches' broom. Among the cherry trees examined, almost all the trees of 40 years or over were severely infected. Those around 30 years old were infected as well, though they showing medium level of disease symptoms. However, cherry trees of less than 23 years were observed to be healthy without showing any symptoms. Cherry trees spontaneously growing within 30m width of the 5.16 road in the section from Sanchondan to Kyunwolak were less severely infected by Witches' broom (Taphrima waesneri), though there was a difference by tree age. 빗자루병에 의하여 심각하게 이병된 제주도 5.16도로의 왕벚나무 가로수들에 대하여 피해 상황과 이병 발병 원인을 생태적으로 밝히고 그에 따른 방제 대책을 마련키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왕벚나무 가로수 중 45년생 이상의 노거수들은 거의 모두가 심각한 정도의 빗자루병에 감염되었으며, 30년생 역시 모든 나무들이 감염되었으나 중간 정도의 발병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수령이 23년생 미만의 왕벚나무들은 병징을 찾아볼 수 없는 건전주로 생장하고 있었다. 3년 주기로 전정 작업을 실시한 제주대학교 입구에 식재된 왕벚나무에서는 도로변 남쪽면의 나무들이 북쪽면에 비해 병 발생이 심하고 생육 또한 저조하였다. 병 발생이 심각한 산천단으로부터 견월악까지의 횡단로 좌우 인근 30m내에 자생하는 벚나무들은 수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병 발생이 경미하였다.

일본 환경기본법의 기본구조

김창조 한국환경법학회 2001 環境法 硏究 Vol.2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