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俗語 調査 報告書 : 토속어 조사 보고서

김정한 釜山大學校 1973 論文集 Vol.16 No.1

감각질, 심-신의 간격, 그리고 데이터 : 신물질주의와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데이터아트의 가능성 탐구

김정한 한국미학예술학회 2019 美學·藝術學硏究 Vol.57 No.-

In this study, firstly, I discuss the ‘qualia’ in the field of cognitive science together with the discussion of new materialism and posthumanism to overcome human-centered dualism. The following is a brief overview of the process of closing the explanatory gap between consciousness and matter. And I explore how the data can be used as an artistic material in the view of A. N. Whitehead's organic Process philosophy. Until now, qualia have been regarded as strong opposition to physicalism. However, among researchers such as V. S. Ramachandran, it is argued that qualia can be the basic unit of the phenomenon experience, as the atom of physics and the DNA of biology. Christof Koch and others have studied the “Neural Correlates of Consciousness(NCC)” in neuroscience. In addition, “Integrated Information Theory(IIT)” has been developed in cognitive neuro-computing by Giulio Tononi. Can I draw the ‘Qualia Landscapes’ as the David Lewis' concept of “know-how(how to know the bat's perception)” with using his concept of “know-that(data or information)”? New materialism now urgently calls for a response to how matters and human beings must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the phenomena of life. 본 연구는 우선 인간중심의 이원론을 극복하고자 하는 신물질주의와 포스트휴머니즘 논의와 함께 인지과학 분야의 ‘감각질’ 논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의식과 물질 간 설명의 간극을 좁혀가는 일련의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데이터가 이 과정에서 예술적 질료로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지 화이트헤드(A. N. Whitehead)의 유기체철학을 통해 고찰한다. 지금까지, 감각질은 물리주의에 강력히 반발하는 개념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라마찬드란(V. S. Ramachandran)과 같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감각질이 물리학의 원자와 생명공학의 DNA처럼 현상경험의 기본 단위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자연과학분야에서, 코흐(Christof Koch) 등은 감각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의식의 신경상관자(NCC; Neural Correlates of Consciousness)”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뇌라는 물질과 의식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토노니(Giulio Tononi) 등의 “통합적 정보이론(IIT; Integrated Information Theory)”이 인지신경과학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술가는, 철학과 과학 분야의 이러한 연구 성과들이 논의하고 있는 몸과 마음, 물질과 의식 사이의 설명적 간극에서, 루이스(David Lewis)에 따르면 know-that에 해당하는 데이터(또는 정보)를 질료 삼아 박쥐의 삶을 살아보는 know-how에 해당하는 감각질 풍경을 그릴 수 있을까? 이러한 시도들은 이제 인간에게 직접적 위기로 다가온 환경파괴 등의 문제에 있어, 물질 또는 비물질을 포함한 사물과 인간이 생명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상호 소통하며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에 대한 응답의 일환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Primary Pulmonary Non-Hodgkin`s Lymphoma

김정한,김호영,이세훈,박진희,정만표,박준오,김기현,정철원,박영석,임영혁,강원기,이홍기,박근칠,김진국,한정호,고영혜 대한내과학회 2003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65 No.10

1991년 5월 이후 혁명의 재현

김정한 상허학회 2021 상허학보 Vol.62 No.-

한국에서 맑스주의의 위기는 1991년 5월 투쟁의 패배 이후 도래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은 혁명의 주체를 구성하기 위한 대규모 현장 투신으로 노학연대를 실천했다. 학출노동자들의 활동은 1985년 구로동맹파업을 거치며 변혁적 노동운동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변혁적 노동운동을 둘러싼 현장 조직들의 논쟁은 학계의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이어져 한국적 혁명의 전망을 모색했다. 그러나 1991년 5월 투쟁의 패배 이후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혁명의 기획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상이나 미망에 불과하다고 재인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주목받은 것이 1968년 혁명이었다.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혁명이 아니라 문화적 반란, 생태주의, 페미니즘 등이 혁명의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모두 비판한다는 1968년 혁명의 주제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이른바 86세대의 제3의 길을 정당화하는 담론으로 왜곡되었다. 1997년 IMF관리체제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등 자본주의의 모순이 드러나는 정세적 계기들에서 맑스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재사유가 드물게 촉발되곤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맑스주의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으며 도래할 혁명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혁명의 재현이 그 불가능성의 재현이라면, 도래할 혁명은 무엇보다 혁명 주체의 재구성과 국제주의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요청한다. The crisis of Marxism in Korean Society came after the defeat of the struggle in May 1991. In the 1980s, the student movement practiced ‘workers-students solidarity’ for a subjectivation of the revolution. In this process, The activities of student- turned-workers contributed greatly to the formation of the prospects for the Korean Revolution along with the debates of social formation in Korea. However, following the defeat of the struggle in May 1991, with the fall of real socialism, the planning of the revolution in the 1980s became not only impossible, but was re-recognized as mere imagination or hope. In the 1990s, it was the 1968 revolution that drew new attention. However, the theme of the 1968 revolution, which criticizes both capitalism and socialism, was distorted by discourse justifying the so-called the third way of 386 generations in Korean political situations. Today, we still live in a crisis of Marxism and do not recognize what a revolution is to come. The representation of the revolution today must consider the subject of the revolution and new internationalism.

제2주제 : 고령화와 인적자원관리

김정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5 한국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Vol.2005 No.12

농약원제 73% 카페인보다 급성독성 낮아 - 독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 있어야 위해성$\cdot$안전성 합리적 판단 가능 - 맹독성 한 품목도 없어, 막연한 오해$\cdot$편견 버리고 제대로 생각해야

김정한 한국작물보호협회 2005 자연과 농업 Vol.26 No.6

버섯 건조분말 첨가에 따른 두부의 품질 특성

김정한,이윤혜,조성춘,주영철 한국버섯학회 2011 한국버섯학회지 Vol.9 No.1

Soybean curd was mixed with mushroom powder to develop new healthful foods, and changes in quality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The yields of the soybean curds containing 3~12% powder of Pleurotus ostreatus(PPo), 3, 6% of powder of Pleurotus cornucopiae(PPc), Pleurotus salmoneostramineus(PPs), Agrocybe aegerita(PAa)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The hardness level was highest in the 3% of dried mushroom power, The addition of mushroom powder to curd evidenced a significantly lower L value(lightness) than was detected in the control. In particular, PPs added soybean curd observed the highest a value(redness). In terms of overall acceptability, the preferred soybean curd samples were the 6% PPo, 3% of PPc, PPs and, PAa.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쟁점형성책임에 관한 실무적 고찰

김정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7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9 No.2

In criminal lawsuits, it is a great principle that the prosecutors bear the burden of proof under the law ‘in the interests of the defendant when in doubt.’ Because in civil suit, the fact that there is no disagreement is an unnecessary fact, but the fact that there is no dispute in a criminal suit is not an unnecessary fact, even if the defendant does not argue, the prosecutor must prove it. Even if the defendant actively confesses, the confession is only one of the evidence, so the prosecutor still has the burden of proof. However, if we rely solely on the logic of proving responsibility as above, and to interpret the law as a prosecutor should always prove against all facts to be proved in criminal proceedings and operate the trial, putt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prosecutor is not only an practically impossible burden, but it is also of no use to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s or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defend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realistic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ideological grounds for them, and the cases where the above measures can be applied and the cases where they can not be applied. For this reason, the theory of Burden of making issue emerged. Facts other than facts and objective punishment conditions should be construed that the burden of proof is realistic only when the defendant argues or the court raises questions. Ultimately, It is right to specify points in the law. 형사소송에서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리에 의하여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민사소송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은 불요증사실이지만 형사소송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은 불요증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혹 피고인이 다투지 않더라도 검사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심지어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백하더라도 자백은 증거의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입증책임 논리에만 의존하여 형사소송에서 증명되어야 할 모든 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행 불가능한 업무부담일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현실적인 방안과 그 방안에 대한 이념적 근거, 위와 같은 방안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의 구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절실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쟁점형성책임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구성요건 해당사실과 객관적 처벌조건 구비사실 이외의 사실들은 피고인이 다투거나 법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현실적인 입증의 부담이 발동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점을 법규에 명시하는 것이 옳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과 중국의 제조업 공급망

김정한 한국금융연구원 2021 KIF 금융분석보고서 Vol.2021 No.7

Ⅰ. 서론 ▣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여러 방면에서 비우호적인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ㆍ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무역갈등 후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하였고, 바이든 행정부는 통상정책, 산업정책, 외교정책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 ㆍ다방면에 걸친 대중 견제 정책 속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정책을 통해서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하면서 세계 제조업의 중국 디커플링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지난 30여년 간 다국적 기업의 비용 효율성 추구 속에서 심화된 국제분업구조로 글로벌 가치사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편승하여 중국의 부가가치 교역과 국제무역 참여가 확대되었음. ㆍ아시아 지역에서 생산 분업이 심화되면서 부가가치 교역의 증가와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의 참여가 확대되었음. ㆍ하지만 미중 무역갈등이 촉발되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나타나자 주요국의 제조업 리쇼어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ㆍ게다가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국제무역의 둔화 가능성이 대두되었음. ▣ 최종재와 중간재의 생산 및 교역의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중국이 동아시아의 세계 수출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ㆍ중국은 최종재 수출을 위해 해외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면서 세계생산기지로 그 역할이 커져 왔지만 점차 중간재 수입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임. ㆍ오히려 중간재 및 부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순 가공기지 역할은 아세안으로 이전하는 모습을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최종재 생산을 위해 유발되어 생산되는 중간재의 규모를 파악하면서 중국의 중간재 공급망이 해외의 공급망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봄. ㆍ중국의 중간재 산업 규모와 해외와의 교역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압박 정책이 중국의 공급망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살펴봄. Ⅱ. 미국의 대중 정책 방향 ▣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개선 압박이 더욱 강해짐. ㆍ트럼프 행정부는 일대일 무역협상을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개선, 기술이전 강요 금지, 농업부문 개방 확대, 금융서비스 개방확대, 중국 위안화 환율 조정 억제 등의 구조 개선과 함께 미국수출품에 대한 수입 확대를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도출했음. ㆍ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경제 회복과 함께 노동, 환경 등의 보편적인 가치 중심의 통상정책을 펼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개선을 추진함. ▣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내 헬스캐어산업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내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미국내의 제조업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ㆍ과거 효율성과 저비용에 우선을 둔 경제운영 방식으로 미국의 생산시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미국내 공급망의 안정성, 복원력 등이 저하되고 미국내 일자리도 사라졌다고 판단함. ㆍ미국내 제조업 생산 및 혁신 역량의 재건을 위한 제조업 생태계 확립을 위해서 연방정부의 역할 강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민간부문의 향상,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함. ㆍ또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방지를 위해 무역대표부가 주도하는 대책반을 운영하여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미국내 공급망을 재건하려 함. ▣ 미국은 G7 정상회의, EU 정상회의 등에서 열린사회, 민주주의 등의 전통적인 서구 가치를 활용한 외교정책을 선보이며 동맹국 및 주요국의 반중 연대를 결성하는 대중국 정책을 펼침. ㆍ코로나 종식과 더 나은 재건을 실현하려 한 G7 정상회의에서는 개선된 무역시스템 하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 미래 번영을 확립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WTO 등 다자 무역시스템의 개혁, 불공정 무역관행의 개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척결 등을 제시함. ㆍ코로나 이후 새로운 대서양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EU 정상회의에서는 양자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의 확대와 규칙기반 다자 교역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중국의 인권 유린, 남동중국해에서의 긴장 등과 관련된 파트너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함. ▣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통상정책을 펼치고 자국내 제조업 공급망의 재건을 유도하는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동맹국을 규합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제조업의 중국 디커플링 가능성이 높아짐. Ⅲ. 중국의 제조업 공급망 ▣ 중국의 가공단계별 재화 수출입은 2000~2020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최종재의 수출입과 중간재의 수출입의 구성이 변하고 있음. ㆍ중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최종재의 비중이 중간재의 비중보다 크지만 최근 최종재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중간재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서, 세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에 변화가 나타남. ㆍ중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간재의 비중이 월등히 큰 모습을 보이지만 중간재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 역시 세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변화를 암시함. ▣ 중국의 공급망 정책은 2019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이 고립될 가능성이 대두되자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공급망 정책이 제시되기 시작함. ㆍ2020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산업공급망의 안전보장을 제시함. ㆍ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 자국내 공급망 안전성 확보를 포함시키면서 미국의 중국 디커플링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 ㆍ제14차 5개년 계획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실현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조업을 육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형성하면서 현대적 산업체계로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최종재 수요에 의해 유발되어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최종재·중간재 공급망의 규모를 파악함. ㆍEora가 제공하는 2000~2015년 MRIO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간의 교역관계 속에 나타나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살펴봄. ▣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의 중간재에 대한 조달자 및 제공자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중국내 중간재 공급망 또한 매우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ㆍ중국 제조업의 중간재 해외 수입이 증가하면서 조달자로서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며, 제조업 중간재의 해외 투입도 증가하면서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확대되었음. ㆍ중국 내 공급망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산업 인프라의 발전, 기업투자의 확대 등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된 결과임. ㆍ중국 제조업은 고자본·고기술의 중공업 분야에서 주로 발전하면서 중국 제조업 공급망의 발전을 이끌어옴. ▣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중간재 공급망 조달자 역할은 주로 한국, 일본, 아세안, 독일 등과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의 중간재 공급망 제공자 역할은 미국, 아세안, 한국, 일본 등과 연관되어 있음. ㆍ특히 중국의 중간재 공급망 제공자 역할에서 미국으로 제공하는 규모와 비중은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중공업 분야뿐만 아니라 경공업 분야에서도 나타남. ▣ 중국의 글로벌 제조업에서의 전후방 참여도를 살펴보면, 전방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후방참여도는 2010년대 들어가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ㆍ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조달자에서 제공자로 점차 변화한 것을 의미하며, 제10~12차 5개년 계획 중 이루어진 내수확대 정책과 산업 고도화에 따른 중간재 교역 변화에 기인한 것임. Ⅳ.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의 공급망이 중국의 공급망에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이라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탈중국화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임. ㆍ더욱이 중국내 공급망은 그동안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대해 취약하지 않은 상황임. ㆍ이렇게 탈중국화가 쉽지 않은 것은 중국내 공급망이 강화되어 오면서 잠김효과(lock-in effect)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탈중국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맹국들과의 기술적 연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음. ㆍ중국내에서 오래 활동한 일반 기업들의 경우 탈중국화가 쉽지 않겠지만 첨단분야의 경우는 다를 수 있음. ▣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질수록 중국 무역관행의 불공정성 여부는 글로벌 차원에서 짚어 보아야 할 문제가 될 것임. ㆍ미중 간 공급망의 연관성 만큼 한중 간 공급망의 연관성도 높아진 상황이라 이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필요함.

신라 皇龍寺의 가람 변천과 창건 과정

김정한 한국고대사학회 2022 韓國古代史硏究 Vol.- No.107

본 연구는 6세기 후반기에 신라 황룡사의 가람 변천과 그 창건 과정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황룡사는 거대한 규모와 독특한 삼금당 구조, 장륙존상 안치, 황룡사구층목탑 건립에 의해 신라의 대표적인 국가사찰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창건가람은 17년의 공사 기간에 비해 북편에 승방이 있고 중앙에 금당이 자리한 미약한 형태였다. 삼금당 구조와 강당, 회랑 등의 시설은 진평왕 6년(584)에 갖추어졌다. 이를 보면 창건 당시 황룡사는 아직 국가사찰과 같은 위상이 부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5세기 후반 이래 월성을 중심으로 왕경에 대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왕권 강화 정책, 불교 수용, 영토 확장도 이루어졌다. 진흥왕은 영토 확장으로 늘어난 인구와 물자가 수도로 집중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한편, 강력한 왕권에 걸맞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중국의 도성제를 모범으로 삼아 왕경 일신을 단행했다. 첫 단계로 월성 동편의 저습지를 이루었던 현 황룡사지 일대에 궁궐 조영 공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저습지였던 환경은 궁궐 공사에도 어려움을 가져와 공사가 장기화되었다. 당시 신라는 대외 세력에 대한 방어와 새로 획득한 영토 운영 및 내부 갈등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왕경 일신 작업을 진행하면 국가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었고, 궁궐만 조영한다면 궁궐이 왕경의 동편에 치우쳐 왕권 장엄과 국가 운영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진흥왕은 공사 막바지에 궁궐을 사찰로 변경하였다. 이는 저습한 환경을 상징하는 용의 출현이 궁궐이 아닌 사찰 창건의 계기였던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진흥왕은 황룡에 불교용과 전통신앙의 성격을 더하여 사찰 창건의 계기로 삼아 황룡사를 창건했다. 황룡사는 갑자기 궁궐에서 사찰로 변경되어 창건되었고 완성된 모습도 미약했기 때문에 그 위상은 아직 높지 않았다. 그렇지만 황룡사 창건은 궁궐이 사찰로 대치될 수 있을 정도로 불교가 왕권에 중요한 수단이었음을 보여주었고, 월성 동편 일대의 왕경 확장의 단초가 되었던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