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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의 대(對)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 미중 간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김재관 ( Jaekwan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1 글로벌정치연구 Vol.14 No.1

        이 글은 바이든 정부의 신외교정책의 핵심과 주요 특징을 미중 전략경쟁에 초점에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세부적으로 바이든 집권과 더불어 외교정책에서 어떤 변화와 특징이 있는지 살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대 중국정책인 “전략경쟁”의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논구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전략적 협력 역시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정책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전략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이 연구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이 글은 양국 간에 어떤 전략과 정책들이 각축전을 벌일지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정책은 국내적으로 Covid-19 이후 미국 내 경제회복, 분열된 미국 사회 내 민주주의 갱신, 그리고 중산층 형성을 위한 외교정책의 성격이 짙다. 대외적으로 볼 때, 외교정책 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중 간 전략경쟁을 선포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략 경쟁의 특징은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즉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중국이 따라오게 압박하는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전략경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중 간 전략경쟁은 곧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하에 미중 간의 글로벌 패권 및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의 주도권 경쟁의 성격이 짙다고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집권기에 실추되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수적이다. 말하자면 동맹복원,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강화, 다자주의 협력의 견지 등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core an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Biden government’s new foreign policy, focusing o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First, I will examine in detail what changes and characteristics exist in foreign policy along with Biden’s power. Next, I will discuss in depth wha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rategic competition”, which is the policy toward Chin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US foreign policy,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nd additionally, strategic cooperation will also be addressed. In addition, I will examine how China’s percep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and its countermeasure strategy is emerging based on the recent Chinese policy. This study predicts that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government,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Therefore, this article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predicting which strategies and policies will be contes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foreign policy of Biden’s new administration aims to focus primarily on solving domestic problems. In short, domestically, this policy has a strong character of foreign policy for the recovery of the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after Covid-19, renewal of democracy in the divided American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the middle class. Externally,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foreign policy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claiming and pursu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order to maintain global hegemony. The characteristic of this strategic competition is not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moting the New Cold War with China. Rather, at the global level, the US-le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is, 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pushing China to follow, and will promote strategic competi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evaluated as having a strong character of competition for global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for the leadership of a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with the aim of keeping China in check. Three requirements are essential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store U.S. global leadership, which had been undermined by Trump. In other words, by restoring the alliance, reinforc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maintain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secures an edge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 KCI등재SCOPUS

        가솔린엔진제어기 공기량결정함수의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및 파라미터 매핑 자동최적화

        김재관(Jaekwan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9 한국 자동차공학회논문집 Vol.27 No.8

        The purpose of the air charge for a gasoline engine ECU is to predict the relative air charge load in a cylinder by using MAP or MAF sensors. Numerous parameters in the ECU function have to be calibrated in order to convert the sensor value to air charge load. Manual calibration is time consuming or even impossible due to the high number of correlated parameters. Tiers supplying an ECU make use of internal parameter optimizers not only for the air charge function, but also for some other functions. However, these optimizers are not generally opened to third parties so as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In this study, a generic parameter optimizer, MOCA, has been utilized in order to simulate the air charge function and to optimize the calibration parameters for minimizing the deviation between the measured actual output and the model output. Optimum results by MOCA were almost the same as the results of the Tier internal optimizer. This automated calibration performed offline on a PC by MOCA instead of the manual calibration at a test bench would be able to replace the Tier internal optimizers, as well as save time and costs, throughout the entire calibration process.

      • KCI우수등재
      • 시진핑 집권기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몽’의 길

        김재관 ( Kim Jaekwan ) 한국유라시아학회 2019 Acta Eurasiatica Vol.10 No.2

        이 글은 시진핑 집권기 미-중 강대국 경쟁과 ‘중국몽’의 길에 대한 검토이다. 시진핑은 2012년 당내 최고 권력으로 선출되자마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야심차게 추진해왔다. 그러면서 시진핑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일컬어지는 ‘중국몽’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 중국몽의 선언은 중국공산당의 집권 정당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 개인 권력의 기반을 공고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최근에 미중 관계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안보상의 우려는 글로벌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부상이 미중 패권경쟁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 경쟁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은 대국 충돌 상황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시 정부는 인류운명공동체 건설과 중국몽 실현을 위해 지경학적 수단들, 가령 ‘일대일로’ 구상을 이용해왔는데, 이 구상은 흔히 중국이 대국이 되기 위한 ‘서진 전략’이라고들 간주되곤 한다. 그러므로 압도적인 패권국가로서 미국은 초당적 차원에서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한 일부 봉쇄 전략들을 추진해왔다. 이들 전략들은 오바마 집권기에 아태 재균형 전략이라든가 트럼프 집권기에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불리운다. 그래서 대국들 간에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비록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쟁이 도래 할 잠재적 가능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가하는 한에서 더욱 큰 가능성은 바로 미국과 중국이 미래에 상호 공존을 향해 함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공동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대재난으로 빠져드는 전면전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밖에 시 정부는 유라시아 역내에 중국의 신조공체제로 대표되는 중국적 세계질서라는 뉴 버전을 고안 중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시진핑 체제 하의 새로운 외교담론들이 중국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중국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선진(先秦)시대의 전통 사상들에 기원을 둔 새로운 국제관계 이론들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세계에 소위 ‘중국위협’이라는 우려들을 야기 시킬 것이다. This paper tries to explore the Sino-US great power competition and the road to China’s dream under the Xi’s regime. As soon as Xijinping was elected as the paramount leader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ince 2012, he has continued to ambitiously proceed the great power diplomac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the new era of Xijinping. At the same time, Xi’s administration openly declared the China’s Dream called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not only to enhance legitimacy of rule of CCP, but also to consolidate the base of his power. In recent years, with regard to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re are pervasive security concerns that the rise of China as a globally great power has brought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U.S. and China which might slide into the Thucydides’s Trap.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in the circumstances of conflict of the great powers? Xi’s administration has attempted to build ‘Common Destiny for Mankind’ and to realize China’s Dream through geo-economic means such a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BRI) regarded as the west-ward grand strategy of China becoming great power.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consider BRI China’s strategy of expansion toward great power. Therefore the United States as an overwhelming hegemonic power has implemented some of bipartisan containment strategies against expansion of China, which have been called ‘Rebalancing strategy’ in the Asia-Pacific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So there is pessimistic vision to be inescapable clash between the great powers. Although there are potential probabilities of decline of war among the great powers, as far as I estimate, it is more possible that the US and China would try to avoid all-out war to drive into catastrophe for the purpose of gaining common interests by improving cooperation together toward co-existence in the future. Besides, Xi’s administration has tried to forge new version of Chinese World Order representing new Tributary system of China in the region of Eurasia. These new diplomatic discourses under Xi’ regime are pervaded and popular in academic sphere of China. Some of chinese conservative scholars have been focusing on creating new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IR) originated from traditional thoughts of Pre-Qin times. These trends might easily bring about concerns so called ‘China threat’ in the world.

      • KCI등재

        21세기 국가-사회관계에 관한 중국지식인의 인식

        김재관(金在寬)(KIM Jaekwa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2 신아세아 Vol.19 No.2

        이 글은 21세기 중국의 국가-사회관계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지식인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중국지식인들의 인식은 4가지 쟁점으로 나눠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이 직면한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 둘째, 시민사회세력의 저항운동의 특징과 추세; 셋째, 중국의 국가-사회 발전모델; 넷째, 시민사회세력의 저항적 분출에 대한 국가의 대응조치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이었다. 학자들의 답변들은 이슈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중국정치학자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도농ㆍ지역ㆍ계층 간 양극화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런 양극화와 관료부패로 야기된 국가-사회의 충돌 과정에서 가장 위협적인 체제도전세력으로는 농민과 농민공, 소수민족 분리독립세력, 80後 세대, 도시노동자 순으로 꼽았다. 둘째로 시민사회세력의 저항운동의 주목할 만한 특징과 추세는 인터넷 및 SNS 운동의 확산과 ‘의법항쟁’(依法抗争)과 ‘이법항쟁’(以法抗争)이다. 무엇보다 중국 내 인터넷의 확산은 시민의 정치참여와 정치민주화를 촉진시키는 적극적인 계기와 동력으로 순기능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대국민 여론조작과 선전의 전달도구로 역기능할 수 있음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늘고 있는 농민들의 집단저항과 관련해서는 분규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농촌의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토지수용보상금 문제, 즉 재산권 분쟁임이 드러났다. 셋째로 중국의 국가-사회 발전모델과 관련하여 중국의 정치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발전모델로서 압도적으로 싱가포르 모델을 꼽았다. 이는 싱가포르 발전모델, 즉 ‘리-테제’를 신봉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일종의 ‘민주주의의 이점’(democracy advantage)을 의식적으로 간과한 견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관련하여 중국학자들은 국가가 직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가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치와 제도개혁이 급선무라는 점; 둘째, 차세대 지도부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은 조화사회 건설을 위해 과학적 발전과 ‘포용적 성장’(包容型增长 Inclusive growth)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셋째로 이런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모델은 광동모델과 중경모델을 유기적으로 혼합한 모델이다. This article tries to explore the chinese intellectuals’ perceptions on changes in the china’s state-society relations in 21st century. These perceptions identified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major issues. The first issue is perception on socio-structural contradictions the China has confronted. The second is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of resistance movements in civil society. The third is which development model that is most preferred by the chinese intellectuals. The fourth is some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respond to all kinds of civil resistances. According to issues, these intellectuals’ responses can be analyzed in depth as below. Firstly, the chinese intellectuals regard the bipolarized contradictions as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China. The bipolarized contradictions means serious disparity and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between coastal and inland regions, and between income strata. These social bipolarization and bureaucrats’ corruption have brought about many conflicts between state and society producing rightful resistances of various civil forces such as farmers and farm workers, minorities seeking for independence, post-1980 generation, and urban workers, and so on. Secondly, the most remarkable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in the course of rightful resistances of civil forces are expansion of SNS movement using internet, ‘struggle according to law’ and ‘struggle by law’. Especially extension of internet could not only positively promote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causing political democratization, but also play a negative role as instrument of controlling and manipulating public opinions by sophisticated using internet by the state. Nowadays in relation to rural collective dispu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s of conflicts is struggling over land compensation regarding farmers’ property rights. Thirdly, according to surveys, as to what kind of development model of state-society relations chinese intellectuals most prefer, they choose the Singapore model overwhelmingly. This result means that the chinese intellectuals basically believe in the Lee’s thesis which the authoritarian regime is conducive to economic growth. Many of them disagree to ‘democracy advantage’ intentionally. Finally, relating to state’s countermeasures against resistance of civil society, the chinese intellectuals suggest three alternatives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with which the state have to cope. First of all, it is imperative to promote the rule of law and institutional reforms in order to manage civil society effectively. Secondly, the fifth generation leaders have to drive the harmonized society plan focusing on the strategy of scientific development and ‘inclusive growth’. thirdly, in order to effectively fulfill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build hybrid model of development which is to combine the Guangdong model with the Chongqing model.

      • KCI등재

        중국도시 내 업주권익운동의 부상에 대한 국가의 대응

        김재관(Kim Jaekwan) 한국정치학회 2007 한국정치학회보 Vol.41 No.4

        본 논문은 중국 내 업주(주택소유자)들이 부동산관련 영업자들과 지방정부 유관부문들에 맞서 자신의 권익운동을 어떻게 벌이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본 글은 특히 상하이-선쩐시 신형 주거지역 내사유재산권을 수호하기 위해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업주위원회’의 특징을 다루고 있다. 본 글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 영업자들(business actors)과 정부유관부문들이 이익추구과정에서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 글은 업주위의 권익운동이 일방적으로 시민사회발전을 추진한다는 낙관적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오히려 국가가 사회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업주위에 대한 관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의 구체적인 안정화 조치로는 사구(社區)내 새로운 행정기구들의 건설, 업주위원회 위원선발에의 개입, 국가에 의한 부동산 관련 조례와 법규제정 등이다. 그 과정을 거쳐 국가는 사회적 이익갈등과정에 빠진 사구(community)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This article analyses how home-owners in China protect their interests against business actors(real estate company and property management company) related to real estate development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which have formed dual symbiotic relationship to pursue interests. Especially this article not only focuses on homeowners buying homes from the market instead of from their work-unit(danwei), but also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of home-owners’ committee defending private property rights in new residential communities in Shanghai-Shenzhen City. The paper does not suggest optimistic view that home-owners’ weiquan(“protect your rights”)movement is driving force which develops civil society one-sidedly within China . On the contrary, it highlights that state has reinforced management of home-owners committee to stablize society through reform of new administrative institutions in community, intervention in selecting home-owners committee members, regulations and laws related to real estate issued by state. In the course of actions, state has effectively enhance its capability of governance to manage communities involved in the conflict.

      • KCI등재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농촌기층지배방식에 대한 연구

        김재관(Jaekwan Kim)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2

        본 글은 농촌기층단위에서의 ‘당의 영향력 유지 및 행사방식’을 논구하려고 한다. 특히 ‘양위'(촌민위원회와 촌당지부) 관계를 중심으로 당의 기층지배방식을 논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당 청책의 변화와도 결부시켜 이 문제를 논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촌당지부의 영향력 행사방식을 크게 8가지 항목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다. 첫째, ’영도핵심’으로서 ‘촌당지부’, 둘째, 양위간의 ‘교차임직제’의 실현, 셋째, ‘이지엔티아오’(一肩挑: 일인동시겸직론)를 통한 양위간의 모순의 해결, 넷째, 비당원 촌위 멤버의 당원영입과 당원화 비율의 제고, 다섯째, 촌당지부의 중요의사 결정과정에의 참여, 여섯째, 향진당위(鄕鎭黨委)에 의한 위로부터의 인사개입과 재정감독, 일곱째, ‘양표제’를 통한 민권확대와 당의 영향력의 동시적 강화, 여덟째, ‘4개 제창론’. 이 8가지 주요항목을 분석함으로써 촌당지부의 기층지배방식을 좀더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농촌기층 단위에서 당의 영향력이 일방적으로만 관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촌민자치’도 동시에 확대심화되는 쌍방향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 기층지배방식의 변화는 당이 촌민들로부터 대중성과 합법성, 그리고 절차적 민주성올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최근 공산당의 새로운 농촌기층지배 방식의 변화는 당의 기층 통치방식과 농촌당정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실마리가 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s method of maintaining influence over the rural class and of exercising that influenc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llager's Committee and Village Party Branch, it studies the Party's way of controlling the grass-roots class based on the Party's political changes. The study is analyzed by the following eight items: (1) Village Party Branch as 'leadership core,' (2) realization of the cross-appointment system between Villager's Committee and Village Party Branch, (3) conflict resolution between Villager's Committee and Village Party Branch through concurrent office-holding, (4) recruitment of party members among Villager's Committee members (who are not a member of the Communist Party) and increase of the ratio of Party members within the Committee, (5) Villager's Committee's participation in important decision making processes, (6) the higher level, (7) the Township Party Committee's involvement in personnel and control over finance expansion of civil rights through 'the two-ballot system' and simultaneous strengthening of the Party's influence, and (8) the four advocacies. By analyzing these eight items, this paper tries to show the Village Party Branch's way of controlling the grass-roots class in three-dimensions. However, the Party's influencing power over the class is not accomplished one-sidedly, but Villager Self-Government is being expanded and deepened. This change in the way of controlling the grass-roots class seems to boost the CCP's popularity, legitimacy, and procedural democracy among villagers. The change will provide a new clue for understanding the Party's new way of controlling the grass-roots cla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rural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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