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 김용훈

김용훈 한국헌법학회 2016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

영화 사운드에 대해 알아야 할 12가지 이야기

김용훈 한국독립영화협회 1999 독립영화 Vol.2 No.-

외란 관측기 기반 PMSM 의 역기전력 보상을 통한 강인 전류 제어

김용훈,김수현,김경수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5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5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부패 관련 범죄규율

김용훈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11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감사제도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물론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주요한 주체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당해 규율은 국제기구 특히 OECD와 WTO 등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OECD는 반부패 협정을 통하여 그리고 WTO는 부정부패 라운드와 같은 법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부패 범죄는 국경과 관련 없이 지능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일어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의 규율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패 척결을 위한 국가의 노력 역시 어렵지 않게 관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부패에 대한 규율은 국내적인 수준과 국제적인 수준 즉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제적인 수준에서 부패 범죄에 대한 새로운 규율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규율 움직임이 그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법규범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범죄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법적 규율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어서 주목을 요하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법규범을 제정하여 그만의 부패척결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유럽연합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자신의 정책과 통합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관할권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유럽연합 차원의 부패 척결 노력을 도모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역시 자신이 국가가 누리는 주권, 구체적으로 대인고권 그리고 영토고권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정체성의 한계를 감안하여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즉 집행관할권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는 유럽연합이 부패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연합은 당해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협조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럽연합은 집행관할권을 확보하는 데에 필수적인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혹은 전반적인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법규범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회원국과의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하여 극복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 차원의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은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연합 차원에서의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럽회계감사원과 OLEF를 통하여 연합 차원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TexAQS Ⅱ 2006의 화력발전소 배출 플룸 사례에 기초한 반응-확산 플룸 모델의 유효성 평가

김용훈,김현수,송철한 한국대기환경학회 2013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8

분산계수의 보정에 의한 반응-확산 플룸 모델의 유효성 평가

김용훈,김현수,송철한 한국대기환경학회 2014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0

영국 사법개혁의 특징과 도전 - 2005년 헌법개혁법에서의 사법 개혁의 방향과 함의 -

김용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51

It is difficult to try to alter the constitutional system in United Kingdom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the United Kingdom has the unwritten constitution and the United Kingdom has long experience concerning with its own Constitution. Thus we can not speculate that there can be change of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 revision because the United Kingdom has the unwritten constitution as mentioned. However, for the reason that there are a great deal of critics that the Constitution in United Kingdom is outdated, the movement for the sake of Constitution change is launched, U.K. managed to change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Nevertheless, they did not forsak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concerning with the British Constitutionalism - Parliamentary Sovereignty, Rule of Law and the Separation of Power etc. However, there was a trial to reform judicial system for the reason that the Senate had the function of Judiciary as well as legislature in contras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Thus we can postulate that the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focused on the change of judicial system in U.K. In particular, the power of the Senate was transferred to the that of the newly established organ - judiciary. What did that transition mean? This means not to deny the contents of rule of law but to complement the contents of rule of law - substantial rule of law . Of course, the independent organizations are asked for in order to ensure the substantial rule of law. Moreover the organizations are acquired to review the legislations made by the legislature. As we currently discuss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constitution revision, we are able to and ought to refer to the procedure and discussion about the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level of United Kingdom. 영국에서의 헌법적 전통은 상당 정도의 기간을 통하여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변화를 꾀하는 것 역시 만만치가 않다. 따라서 불문헌법국가의 대표 주자로 인정받고 있는 당해 영국의 헌법 개정을 통한 변화를 상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하지만 구태의연한 헌법 전통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으로 말미암아 헌법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급기야 2005년 헌법개혁법을 통하여 기존 헌법의 변화를 도모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헌정주의의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것은의회주권의 원칙, 법의 지배 그리고 권력분립 원리이다. 하지만 상원이 입법기능과 사법기능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이의 개혁을 위하여결국 사법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헌법개혁법 역시당해 사법제도에 대한 변화 작업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특히 그것은 상원에서의사법기능을 새로이 설치되는 대법원에 이전하는 것이다. 당해 사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법치주의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독립한 사법제도의 설치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 의회의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이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해 영국의 헌법개혁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개에서 laryngeal mask airway의 임상적 효용성에 관한 연구

김용훈,이주명,정종태 한국임상수의학회 2005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ol.22 No.3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laryngeal mask airway and it's clinical utility on cardiovascular system, intraocular pressure and stress reaction at the time of anesthesia care. The heart rate, systolic arterial pressure, diastolic arterial pressure and intraocular pressure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o be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arterial pressure, central venous pressure and blood cortisol concentration between both groups. In view of the above results, it is thought that the airway management using the laryngeal mask airway will be useful to reduce the stress condition in the induction of anesthesia.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조약 - 국제(통상․인권)법의 국내 실행과 관련한 판례를 중심으로 -

김용훈 유럽헌법학회 2011 유럽헌법연구 Vol.10 No.-

국민생활이 국제화되고 국제법의 관심이 국제관계를 넘어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에까지 미침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규범은 국내 상황과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의 이행과 준수는 결국 국내적인 수준에서 존재하는 각 규범의 법적 성질과 이행조치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국제법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당해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각국 법체제의 특성, 각국 정부의 국제법 준수의지와 조치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국내 법원의 사법적 적용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법현실에 들어맞는 해석이 아닌 가 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사법기관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법은 헌법이고 조약을 비롯한 국제법규범의 헌법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이 헌법재판소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헌법재판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된다. 국제적인 차원의 집행수단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약의 운명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상당 정도 의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내적인 수준의 국제조약의 효력 나아가 국내 인권보장의 정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무리가 아닌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제법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 국제통상 관련 규범의 경우에는 이의 직접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제인권규범의 경우에는 아무런 논거도 없이 이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권력분립 원리․대의 민주주의 원리와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그와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주인이라는 주장’을 상기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판단을 함에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제조약을 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헌법재판소를 기대해 본다. It is unreasonable and unacceptable that domestic area has nothing to do with international area. Rather than that, it is easily seen that international law is connected with domestic field and international law regulates the state even individuals in such states. However, as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law is up to legal character and enforcement system in the scope of each state, it is easily told that whether international law is implemented or not is at national authorities' disposal, particularly judicial departments' disposal. In particular, based on the fact that the supreme norm of national legal system is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final authority to judge whether international law is uncompatible with constitutional law, we can'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cern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too much. Nevertheless, constitutional court deserves to blame due to the fact that constitutional court has inconsistent positio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and judgement of international law. Actually, though constitutional court admits the direct effect and the direct application in cas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it denies the direct effec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other words,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give out its own argument based on its judgement in each case. Of course, constitutional court has good reason to obtain such a inconsistent position to some extent on the ground of separation of powers,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possibility of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desirable that constitutional court issues its judgement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because constitutional court is able to get by the legitimacy and persuasiveness from the persuasive argument and constitutional court has influenced the policy of executive branch and legal judgement of other judicial branches. It highly time that constitutional court is equipped with the theoretical argument in giving its judg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law.

연령에 따른 반월상 연골 손상

김용훈,김근우,김희오,민학진,윤의성,서재성 대한슬관절학회 2001 대한슬관절학회지 Vol.13 No.1

Purpose: We analyzed and classified the patterns of meniscal injuries by age groups and tried to find the statistical meanings. Materials and Method: We reviewed 217 cases with meniscal injuries of 340 patients who received knee arthroscopy from January 1996 to June 2000. We analyz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s of them by age groups and classified injury patterns of site, shape and combined injuries. Results: Medial meniscal injuries, especially in posterior horn, were more common, and degenerative tears have higher incidence in elderly groups. In younger groups, longitudinal and flap tears were more common. More prevalent associated injuries were ACL tears in younger groups and loose bodies in elderly groups. Conclusion: In knee arthroscopy, to find out the patterns of meniscal injuries by age groups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method of treatment and progno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