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식 (金相龍式) 익상편 (翼狀片) 수술원리 (手術原理) 이론추가 (理論追加)

김상용식 (金相龍式) 익상편 (翼狀片) 수술원리 (手術原理) 이론추가 (理論追加) 대한안과학회 1968 대한안과학회지 Vol.9 No.4

望鄕 金尙鎔詩集

金尙鎔 文章社 1941 文章 Vol.3 No.2

AJ렌터카의 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객 만족 경영

김상용,이두희,서구원,유원상,Kim, Sang Yong,Lee, Doo Hee,Suh, Koo-Won,Yoo, Weon Sang 한국마케팅학회 2012 ASIA MARKETING JOURNAL Vol.13 No.4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AJ렌터카는 정체된 경쟁 상황을 타파하고 차별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2006년에 고객 만족 경영을 기업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서비스 혁신 활동을 통한 고객 만족 경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서비스 품질 지수, 고객 불만율 등 주요 서비스 관련 지표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으며 향상된 서비스 지표들은 고객 만족 지수와 재이용 의도 등의 고객 만족 지수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 부분에서 경쟁사들을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고객 만족 경영의 성공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신규 고객 유입 수의 증가와 매출액 증가 등 전반적인 경영 성과 지표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성공의 원동력이 된 AJ렌터카의 서비스 경영 활동을 살펴보고 그 전략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AJ렌터카의 서비스 경영 전략, 고객 관리 프로세스, 다양한 고객 만족 경영 활동의 예, 서비스 경영 활동의 성과, 그리고 핵심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As the Korean rental car industry turned into a mature stage, the competition level has become stronger than ever. In 2006, AJ Rent a Car declared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as its vision to make a breakthrough. Through various service innovation efforts, AJ has been successfully offering meaningful and differentiated values to the customers. As results, the complaints rate has decreased, while service quality index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se service quality indicators have led to improved customer satisfaction level which was measured by re-purchase intent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index, and AJ outran its major competitors in these dimensions of competition. The first key success factor of AJ is its effective service system. AJ manages the VOC, ERP, and CRM system in a well organized manner. AJ's another key success factor is a effective service process, which helps the organization share and respond to customer complaints in an efficient way. Finally, the management communicates the clear vision and strategic direction not only with the customers but also with the entire organization. With these three factors combined, AJ has created the service oriented corporate culture. Based on the culture. AJ has been able to develop a strong and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in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연구논문(硏究論文) : 개정 양자법 해설

김상용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5

현행 양자법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 중 중요한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행 양자법은 일반양자의 경우 계약형 입양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입양 시 양자의 복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미흡하다. 둘째, 법정대리인(또는 부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의 승낙(또는동의)을 거부하면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입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입양을 성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셋째, 미성년자인 양자가 파양되는 때에는 파양절차에서 파양 후 아동의 보호, 양육 등 장래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의 파양절차(특히 협의파양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도외시되어 파양 후 아동의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개정 양자법은 이러한 비판을 받아들여 양자의 복리를 보다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대폭 수용하였다. 개정 양자법의 중요한 특징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미성년자 입양에 있어서 입양허가제를 도입한 것은 국가가 양자될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또는 동의)이나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아동의 복리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입양의 성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협의파양을 할 수 없고, 재판상 파양을 통해서만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파양 시에도 국가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개입하여 후견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결국 개정 양자법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은 ``아동의 복리실현``이고, ``국가의 후견적 개입 확대``는 이러한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학습병행법상 학습근로자 보호

김상용,이승길 한국사회법학회 2022 社會法硏究 Vol.- No.46

Apprenticeship is a tradi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ethod that has been passed down since the Middle Ages, and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solving youth unemployment in modern times. In particular, the Dual system of Germany and Switzerland has received international attention. Accordingly, Korea also introduced the Work-learning dual system from 2013, and as of December 2021, 17,936 companies have participated in work-learning dual programs; and 118,155 apprentices are either undergoing training or have completed their training cumulatively. In order to legally support the Work-learning dual system, the Act on Support for Work-learning dual system in Workplace was enacted in 2019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August 2020. The Act consists of 7 chapters and 42 articles. However, the Act reflects Korean specificity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focuses too much on the protection of apprentice rather than efficient support for working of Work-learning dual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some contents so that the Act can efficiently support for working of Work-learning dual system while protecting apprentice in harmony. In this paper, it was judged that the following five provis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apprentice under the Act on Support for Work-learning dual system in Workplace need to be revised. First, the maximum period of Work-learning dual system should be extended from the current two years to four years. Second, it should be possible to set a probationary period of about three months. Third, a clear defini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should be prepared even in the form of application. Fourth, a conflict mediation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Work-learning dual system conflict mediation committee by region’, should be established. Fifth,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bligation for an employer to hire apprentice as permanent employee when the apprentice passed the external evaluation to permit the private autonomy area between the parties. 도제제도는 중세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교육훈련방식으로 현대에서도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중요한 교육훈련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독일・스위스의 이원화 제도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일학습병행제도를 도입하였고, 2014-2021년까지 누적으로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한 학습기업은 17,936개, 학습근로자 118,155명으로 확대되었다. 일학습병행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학습병행법이 2019년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학습병행법은 7개의 장과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일학습병행법은 입법 과정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보다는 학습근로자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일학습병행법이 일학습병행 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도 학습근로자를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일학습병행법상 학습근로자 보호관련 조항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학습근로계약 최대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둘째,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차별적 처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 조항을 준용형태로라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별 일학습병행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 갈등조정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다섯째,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에 대해 당사자간 사적 자치 영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슬러리와 패드변화에 따른 텅스텐 플러그 CMP 공정의 최적화

김상용,서용진,이우선,이강현,장의구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0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13 No.7

We have been optimized tungsten(W) plug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haracteristics using two different kinds of component of slurry and two different kinds of pad which have different hardness. The comparison of oxide film roughness on around W plug after polishing has been carried out. And W plug recess for consumable sets and dishing effect at dense area according to the rate of over-polishing has been investigated. Also the analysis of residue on surface after cleaning have been performed. As a experimental result we have concluded that the consumable set of slurry A and hard pad was good for W plug CMP process. After decreasing the rate of chemical reaction of silica slurry and adding two step buffering we could reduce the expanding of W plug void however we are still recognizing to need a more development for those kinds of CMP consumables.

친생추정에 관한 법리의 검토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법리를 중심으로 -

김상용 중앙법학회 2019 中央法學 Vol.21 No.3

친생추정과 관련된 하급심 판결에서 다양한 법리가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 중에는 우리 법체계와 조화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도 적지 않다. 첫째, 민법상 친생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는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그 사이에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한다. 그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혈연이 배치되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모 또는 모의 남편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출생 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하급심 판결 중에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혈연(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자와 모의 남편 사이에 혈연(유전자형)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우리민법상 친생추정제도 및 친생부인제도의 입법취지를 사실상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둘째, 위와 같이 불합리한 결론을 피하기 위하여 하급심 판결 중에는,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그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유전자형)이 배치되면 친생자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양친자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그러한 사안에서는 파양의 사유가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취한 것이 있다. 그런데 모가 혼인 중에 임신, 출산한 자녀는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출생과 동시에 그 부부의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이와 같은 해석론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이 해석론은 결국 자신의 혼인중의 자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서 있는데, 우리 법체계상 자신의 혼인중의 자를 입양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 법체계에서 모자관계는 출산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부자관계는 모의 혼인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즉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의 경우에는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출생과 더불어 그 사이에 당연히 부자관계가 발생하지만, 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출산한 자녀는 생부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부자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인지를 거쳐야만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인지 전에는 혼인외의 자와 생부 사이에는 생물학적인 부자관계는 존재하지만, 법률상의 부자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가 생부와의 관계에서 부자관계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소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형성의 소인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법률상 이미 존재하는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소이며,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친생자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지를 거치지 않아서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 .Ist die Mutter verheiratet, wird die Vaterschaft dem Ehemann der Mutter durch gesetzliche Vermutung zugeordnet. Die Zuordnung der Kinder zu ihren Eltern hat eine lange Rechtstradition hinter sich. Im koreanischen Recht(§ 844 KBGB) gilt die Vaterschftsvermutung in den Fällen, in denen das Kind 200 Tage nach der Eheschließung und innerhalb von 300 Tagen nach der Eheauflösung geboren wird. Die Vermutung führt bei bestehender Ehe dazu, dass das Kindesverhältnis nicht nur zur Mutter, sondern auch zum Vater mit der Geburt des Kindes entsteht. Die eheliche Abstammung kann der biologischen Wahrheit nicht entsprechen. Nicht immer ist nämlich der Mann, dem ein Kind kraft Ehe zugeordnet wird, der biologische Vater. Die nicht der biologischen Wahrheit entsprechende Vaterschaftsvermutung kann gerichtlich angefochten werden. In Korea können nur die Mutter des Kindes und deren Ehemann die eheliche Abstammung bestreiten. Weder das Kind noch dem biologischen Vater steht ein Anfechtungsrecht zu. Durch die Verknüpfung der Vaterschaftsvermutung der § 844 mit § 846, 847 KBGB, der gerichtlichen Vaterschaftsanfechtung als ausschließlichem Weg ihrer Widerleglichekeit, soll der Status des Kindes vor unkontrolierten Anzweifelungen Dritter gesichert und damit der Familienfrieden insoweit durchaus geschützt werden. Ein Reformdruck gegen die bisherige Vaterschaftsanfechtung geht jüngst von der Literatur, aber auch von der Praxis aus. Ein wichtiger Grund ist ohne Zweifel der Umstand, dass Vaterschaften heute durch DNA-Tests mit absoluter Sicherheit festgestellt werden können. Ein anderer Grund ist der, dass die Ehe als Institution weitgehend ihre rechtlichen Bedeutung verloren hat. Einige Autoren schlagen vor, dass sowohl dem Kind als auch dem biologischen Vater das Anfechtungsrecht eingeräumt werden soll. M. E. sollte das Kind de lege ferenda im Interesse des Familienfriedens die Vaterschaft nur anfechten können, wenn die eheliche Lebensgemeinschaft aufgehoben wurde. Die Anfechtung der Vaterschaft durch den biologischen Vater sollte ausgeschlossen werden, wenn zwischen dem Kind und seinem rechtlichen Vater eine gelebte Vater-Kind Beziehung besteht.

글로벌 리포트 : 호주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용 현황과 공유재산 기금

김상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2 지방재정 Vol.2022 No.2

안티몬 이온주입시 Sb₂O₃ 빔튜닝 방법 및 모니터링 연구

김상용,최민호,김남훈,정헌상,장의구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4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17 No.5

The characteristics of antimony implants are relatively well-known. Antimony has lower diffusion coefficient, shorter implantation range, and smaller scattering as compared with conventional dopants such as phosphorous and arsenic. It has been commonly used in the doping of buried layer in Bi-CMOS process. In this paper, characteristics and appropriate condition of monitoring in antimony implant beam tuning using Sb$_2$O$_3$were investigated to get a reliable process. TW(Thema Wave) and R$_{s}$(Sheet Resistance) test were carried out to set up condition of monitoring for stable operation through the periodic inspection of instruction condition. The monitoring was progressed at the point that the slant of R$_{s}$ varied significantly to Investigate the variation of instruction accurately.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섬유 관련용어

김상용 한국섬유공학회 1995 한국섬유공학회지 Vol.32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