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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봉환(金鳳煥) (검색결과 8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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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환,박예진 한국카운슬러협회 2010 相談과 指導 Vol.45 No.-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진로지도 및 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학교장면에서의 노력과 이 분야를 연구하는 여러 학자 및 실천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논리와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보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로지도 및 상담은 선언적인 의미에 머무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즉,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늘 강조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실천적인 측면을 조명해 보면 미흡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상담자 양성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대학원 과정에서 진로상담과 관련된 이론과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그러나 막상 상담실무 현장에서는 ‘진로 및 직업문제’가 주 호소문제인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또한 교사들의 경우 교육현장에 부임하게 되면 진로지도 문제가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매우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양성 과정에서 이에 대한 기법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사연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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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AS 42 제정에 따른 공적연금회계 개선방안 연구 : 공무원연금의 IPSAS 42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김봉환,안중기 한국회계학회 2020 회계저널 Vol.29 No.2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 considers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as exchange transactions. However, the pension also has characteristics related to non-exchange transactions because it includes the function of income redistribution. The pension is a mixture of two types of transactions. Therefore, the standard needs to be improved in a wa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non-exchange transactions. IPSAS 42 can be an alternative. The non-exchange component in the pension meets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IPSAS 42. The next payment to the beneficiaries can be recognized as a liability. The exchange component acts as retirement pensions. Funded plans reflects characteristics of exchange transactions better than unfunded ones. It is advisable to use the funded scheme for the exchange component. Governments have no risk of bankruptcy, so the unfunded scheme can be applied to the component. In such cas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For example, the information of present value of government subsidies can be used to supplement that of pension provisions. Many challenges must be addressed before the introduction of IPSAS 42. Clear criteria have to be established to distinguish the exchange component from the other one. Furthermore, the question of who recognizes the provision for local government employees must be resolved. The application is expected to be possible after sufficient preparations. 공무원연금은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교환 혹은 비교환거래로 볼 수 있다. 어떤 관점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부채를 인식할 때 기준이 되는 과거사건과 현재의무가 달라진다. 현재 국가회계기준은 공무원연금을 교환거래로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연금체계상 공무원연금은 비교환거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무원연금제도에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현행 기준은 개선이 필요하다. IPSAS 42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보장급여는 사회적 위험의 영향을 줄이고, 사회적 요구를 다루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이전이다. 공무원연금 중 비교환거래 부분은 이러한 정의에 부합한다. 이때 과거사건은 수혜자가 차기 사회보장급여수급조건을 충족한 것을 의미한다. 차기 이후의 연금지급은 현재의무가 없는 미래사건이다. 따라서 차기에 지급할 사회보장급여를 부채로 인식하면 된다. 이는 비교환거래 부분에만한정된다. 교환거래 부분은 민간의 퇴직연금과 성격이 동일하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불확실성이 내재된 확정급여형이고 부과형이다. 부과형은 비교환거래에, 적립형은 교환거래에 보다 적합하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 중 교환거래 부분은 원칙적으로 적립방식을 채택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정부는 민간기업과 달리 파산위험이 없으므로 교환거래에 부과형을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연금충당부채를 보완하는 추가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예컨대 정부보전금의 현재가치 정보는 연금충당부채의 한계를 보완해 유용하게 활용될수 있다. IPSAS 42를 도입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우선 공무원연금 중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에 함께 적용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공적연금회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할것이다. 지방공무원 연금충당부채를 누가 인식할 것인지 문제도 해소되어야 한다. IPSAS 42 도입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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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환,전국진,이윤식 한국센서학회 2002 센서학회지 Vol.11 No.2
본 논문에서는 부착현상에서 자유로운 다결정실리콘의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새롭게 표면개질 물질로 사용한 dichlorodimethysilane (DDMS. (CH_3)_2SiCl_2)에 대하여 화학적, 기계적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된 전략은 기존의 octadecyltrichlorosilane (ODTS) 이나 IH, IH,2H,2H-perfluorodecyltrichlorosilane (FDTS) 같은 monoalkyltrichlorosilane (MTS, RSiCl_3)계열의 물질을 dialkyldichlorosilane (DDS, R_2SiCl_2)와 같은 두 개의 짧은 고리를 가진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다. DDMS는 짧은 두 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다결정실리콘 표면에 빨리 코팅된다. 3 mm까지의 긴 외팔보에 코팅을 한 경우, 희생층 제거시 부착현상 뿐만 아니라 사용중 부착현상도 방지할 수 있었다. DDMS 코팅된 다결정실리콘의 표면은 ODTS 나 FDTS 코팅된 표면보다 더 만족스러운 소수성과 지속적인 안정성과 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DDMS 코팅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장기간 용기에 저장할 수 있으며 온도의 의존성이 낮으며,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새로운 표면개질 물질을 사용하면 기존에 비해 구조물을 아이소옥탄으로 세척 후 곧바로 건조하는 간단한 공정을 가지고 있어서 공정시간을 줄일 수 있다. The chem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a new surface modifier, dichlorodimethysilane(DDMS, (CH_3)_2SiCl_2), for stiction-free polysilicon surfaces are reported. The main strategy is to replace the conventional monoalkyltrichlorosilane (MTS, RSiCl_3) such as octadecyltrichlorosilane (ODTS) or 1H,1H,2H,2H-perfl uorodecyltrichlorosilane (FDTS) with dialkyldichlorosilane (DDS, R_2SiCl_2) with two short chains, especially DDMS. DDMS, with shorter chains in aprotic media, rapidly deposits on the chemically oxidized polysilicon surface at room temperature and successfully prevents long cantilevers of 3 mm in length from in-use as well as release stiction. DDMS-modified polysilicon surfaces exhibit satisfactory hydrophobicity, long term stability and thermal stability, which are comparable to those of FDTS. DDMS as an alternative to FDTS and ODTS provides a few valuable advantages; ease in handling and long-term storage in solution, low temperature-dependence and low cost. In addition to the new modifier molecule, the simplified process of direct release right after washing the modified surface with isooctane was proposed to cut the process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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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환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4
본 논문은 2007 회계연도부터 2011 회계연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미수세금대손충당비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연도 간의 상이한 비율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가 미수세금에 대한 미래의 결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될수록 그리고, 재무정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을수록 대손충당비율을 높게 설정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1인당 지역총생산액이 낮아 미래의 높은 결손이 예상될수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학력수준 및 도시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주민들의 정보요구가 높아 지방자치단체가 더 보수적으로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회계정보 사용자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회계보수주의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기존의 회계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 연구는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더 보수적인 회계보고, 즉 더 높은 대손충당비율을 설정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결과는 중요한 자산일수록 더 자세하고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손충당비율을 재정운영결과를 좋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지를 검증 하였으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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