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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의 정책순응 연구: 세종시 이전 정책을 중심으로
김봉환,전예진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1 行政論叢 Vol.59 No.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gree of policy compliance by officials with the policy of relocating to Sejong City. Previous studies about compliance with the policy of relocating the central administration agencies to Sejong City have used surveys though this study analyzes public officials' behavior through financial data to compare per employee travel expenditures before and after the relocation of agencies to Sejong City. The results showed that travel expenditures increased after the agencies relocated. In addition, travel expenditure increased more or less depending on gender, the power of the agency,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female public officials in the agency, the less travel expenditures increased after relocation. On the other hand, travel expenditures after relocation increased more when the agency had a higher degree of bureaucratic power. The evidence showed that even public officials who generally implement policy show a variety of policy compliance behaviors when they belong to a policy-targeted group. 본 연구는 세종시 이전 정책에 대한 정책 순응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세종시 이전 정책과 정책 순응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여비 지출이라는 재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종시 이전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정책순응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세종시 이전 후 공무원 1인당 여비 지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정책대상집단의 특성에 따른 세종시 이전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부처 공무원의 정책 순응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전기관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을수록 세종시 이전 후 증가한 여비가 다소 감소하였다. 반면, 이전기관의 관료제 권력 순위가 높을수록 세종시 이전 후 여비의 지출 증가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조차도 정책대상집단에 속하는 경우 정책에 대한 순응 행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며, 정책집행 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위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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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환,황선필 감사연구원 2021 감사논집 Vol.- No.36
As the demand for data-based public service continues to increase, it is expec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I) will be a crucial instrument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raising audit quality. In the private sector, a lot of corporations have already utilized AI, thereby improving audit quality. However, the application of AI to government accounting falls short of expectations. We investigate ways to expand the use of AI in public accounting audit. Especially, we explore alternatives to construct an integrated database by merging information that is managed separately in many agencies. The application of AI to accounting audits in the public sector is anticipated to enhance public sector finance and accounting quality, as well as enhanc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the financial affair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인공지능은 데이터 활용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회계감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100% 전수조사를 통한 상시감사와 감사품질의 제고를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감사제도는 국가는 회계검사, 지방자치단체는 검토제도, 공공기관은 회계감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는 감사원과 지방의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모두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한 작업이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 구축 및 통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의 공공부문 회계감사에의 활용은 공공부문 재정, 회계의 품질을 제고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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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 결산보고서상 재정지표 분석과 새로운 재정지표의 제안
김봉환,전성만 한국행정학회 2015 韓國行政學報 Vol.49 No.1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투명한 정보는 국민의 국가재정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높이는 한편, 재정책임성을 높임으로써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한다. 2011회계연도 이후 공시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정보는 현금주의 예산정보보다 재정정책결정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현행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재정지표가 국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현행 국가결산보고서 상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국가의 부채상환능력을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중앙관서의 효율적 운영을 평가하는데 부족한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안정성, 재정투명성, 재정효율성 차원에서 현행 재정지표를 보완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재정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축소하고 재정책임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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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전력반도체 소자 구현을 위한 확산 공정 최적화에 대한 연구
김봉환,김덕열,이행자,최규철,장상목 한국청정기술학회 2022 청정기술 Vol.28 No.3
The demand for high-voltage power devices is rising in various industries, but especially i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due to autonomous driving and electric vehicles. IGBT module parts of 3.3 kV or more are used in the power propulsion control device of electric vehicles, and the procurement of these parts for new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is increasing every year. In addition, research to optimize high-voltage IGBT parts is urgently required to overcome their very high technology entry barrier. For the development of high-voltage IGBT devices over 3.3 kV, the resistivity range setting of the wafer and the optimal conditions for major unit processes are important variables. Among the manufacturing processes to secure the optimal junction depth, the optimization of the diffusion process, which is one step of the unit process, was examined. In the diffusion process, the type of gas injected, the injection time, and the injection temperature are the main variables. In this study, the range of wafer resistance (Ω cm) was set for the development of high voltage IGBT devices through unit process simulation. Additionally, the well drive in (WDR) condition optimization of the diffusion process according to temperature was studied. The junction depth was 7.4 to7.5 ㎛ for a ring pattern width of 23.5 to25.87 ㎛, which can be optimized for supporting 3.3 kV high voltage power devices. 고전압 전력반도체의 수요는 산업의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자율주행이나 전기자동차와 같은 교통 수단에 이용되는 경우 전동차의 동력 추진 제어 장치에 3.3 kV 이상의 IGBT 모듈 부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동차의 신설과 유지관리에 따른 부품의 조달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기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기술로서 해당 산업계에서는 고전압IGBT부품의 최적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3 kV 이상 고전압 IGBT 소자 개발을 위해 웨이퍼의 비저항 범위 설정과주요 단위 공정의 최적 조건이 중요한 변수이며, 높은 항복 전압을 위한 핵심 기술로 junction depth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적의 junction depth를 확보하기 위한 제조 공정 중에서 단위 공정 중 한 단계인 확산 공정의 최적화를 살펴보았다. 확산공정에서는 주입되는 가스의 종류와 시간 그리고 온도가 주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 공정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고전압 IGBT 소자 개발을 위한 웨이퍼 저항의 (Ω ㎝) 범위를 설정하고, 확산 공정의 온도에 따른 확산 공정의 WDR(Well drive in) 조건 최적화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링 패턴의 width 23.5 ~ 25.87 ㎛에 대하여 junction depth는 7.4 ~ 7.5 ㎛를 얻어 3.3 kV 고전압 전력반도체 지지에 최적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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