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이 소규모 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김명환(Myoung Hwan Kim),김기승(GiSeung Kim)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4 産業關係硏究 Vol.24 No.3

본 연구는 2007년 7월 처음 실시되어 2009년 7월부터 전면 확대 적용되어 온 비정규직보호법이 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비정규직보호법은 입법 논의 단계부터 노동시장 특히 소규모 기업에 주는 충격이 상당할 것임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향식 확대방식을 채택해 온 바, 이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보호법이 이들 기업에 미치는 부(-)의 효과는 1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정(+)의 효과를 압도하여 전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환경변화에 고용수준을 양적으로 감소시키는 소규모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방식과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고, 비정규직 보호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Employment Effects of Non-regular Worker Protecting Acts in small business, us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aking notice of that workers aged over 55 are not subject to the Act, this paper use this group as a control one and do the regression analysis combining the method of DID with the Regression Discontinuity Model.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the negative employment effect due to difference in characteristics between small business and large business is approximately 20%.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ompany size, different management practices is more important factors in explaining negative employment effect in small business. Second, trade union density ma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employment gaps in small business and large business. Third, the Act continued this negative effect. Our empirical results may provide some guidelines on the protecting non-regular workers policy design so as to reduce negative employment effect in the Korean labor market

Retained products of conception at the site of a previous cesarean section scar mimicking submucosal Leiomyoma in ultrasonography: A Case Report (초)

김명환 ( Myoung Hwan Kim ),( Yong Kyoon Cho ),( Ji Kyung Ko ),( Chul Min Lee ),( Hoon Choi ),( Bok Rin Kim ) 대한산부인과학회 2010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Vol.96 No.-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분위별 교육투자수익률 비교분석

김명환 ( Myoung-hwan Kim ),조용수 ( Yong-su Cho ),김기승 ( Giseung Kim ) 한국경제통상학회 2022 경제연구 Vol.40 No.1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KLIPS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하였다. 편의를 통제하기 위해 아버지의 학력을 모형에 대리변수로 포함시켰고, 소득이 정규분포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위회귀를 활용하였다. 소득분포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결과, 중위소득분위 이상에서 임금근로자의 교육투자수익률은 소득분위를 따라 증가하였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위소득 이상 자영업자에 있어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교육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We examine the return on education(ROE) of paid workers and self-employed using KLIPS from 2013 to 2019. We include the father’s education period as a proxy variable in the model to control a bias. In addition,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incomes are not normally distributed, quantile regressions are employed. Although the 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CQR) is a powerful technique to examine the education effect on the conditional income distribution, it needs to remark that our interest lies in the way education changes the unconditional income distribution. Therefore, the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UQR) approach that directly analyzes the marginal effect of education on the income distribution is more useful. UQR results present that, in the median and above income percentile, ROE of paid workers increase along the income percentile, but that of the self-employed decreased. This suggests that being limited the role of education as a powerful policy treatment to improve income for the self-employed with median income and above.

조지프 체임벌린의 집단주의적 자유주의

김명환 ( Myoung Hwan Kim ) 영국사학회 2012 영국연구 Vol.28 No.-

영국 신디칼리즘의 혁명개념 - 전투적인 점진주의

金命煥(Kim Myoung-Hwan) 역사학회 2001 역사학보 Vol.169 No.-

벤처기업의 회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최고경영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명환(Myoung Hwan Kim) 한국회계정책학회 1999 회계와 정책연구 Vol.4 No.1

N/A N/A

폐경 여성에서 3년 동안 호르몬 요법, Raloxifene, Alendronate 치료 후 유방밀도의 변화

김명환 ( Myoung Hwan Kim ),최훈 ( Hoon Choi ) 대한폐경학회 2011 대한폐경학회지 Vol.17 No.2

연구목적: 유방밀도는 침윤성 유방암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이다. 한국 폐경 여성에서 호르몬 요법, raloxifene, alendronate가 유방촬영술의 유방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연구재료 및 방법: 의무기록을 통해 2000년 1월에서 2010년 6월까지 상계백병원 산부인과에서 3년 간 호르몬 요법, raloxifene, alendronate 치료 중 한 가지를 받은 폐경 여성 중 선별된 127 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들을 alendronate군 (n = 26), raloxifene군 (n = 18), 에스트로겐 요법군 (estrogen therapy, ET) (n = 43), 지속적 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 병합요법군 (estrogen-progesterone therapy, EPT) (n = 20), 주기적 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 병합 요법군 (n = 20)으로 나누어 기저치와 치료 1년, 2년, 3년 후 Breast Image Reporting and Data System (BI-RADS)의 분류에 의한 유방밀도를 비교하였다. Alendronate군, raloxifene군, 호르몬 요법군과 호르몬 요법 각 군 간의 유방밀도도 비교하였다. 결과: BI-RADS에 의한 유방밀도는 raloxifene군에서 1년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P = 0.04) 2년, 3년 후에는 유의한 감소는 없었다 (각각 P = 0.19, 0.19). ET군에서는 유방밀도가 3년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P = 0.03) 지속적 EPT군에서는 1년, 2년, 3년 후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며 (각각 P = 0.01, < 0.001, < 0.001) 주기적 EPT군에서는 2년, 3년 후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각각 P = 0.04, 0.02). Alendronate군에서 유의하지는 않지만 유방밀도가 1년, 2년, 3년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각 P = 0.08, 0.1, 0.1). Raloxifene군에서 호르몬 요법군보다 1년, 2년, 3년 후 유방밀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각각 P = 0.002, 0.001, 0.001). 3년 후에는 alendronate군에서도 호르몬 요법군보다 유방밀도가 유의하게 낮았다(P = 0.010). 결론: 호르몬 요법군에서 유방밀도의 유의한 증가가 있는 반면 raloxifene군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alendronate군에서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Raloxifene와 alendronate의 유방밀도에 대한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인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Objectives: Breast density is an independent risk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invasive breast cancer. We conducted this study to evaluate the effects of 3 years of hormone therapy, raloxifene, and alendronate on mammographic breast density in postmenopausal Korean women. Methods: We studied 127 postmenopausal women who had visited the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of Inje University Sanggye Paik Hospital between January 2000 and June 2010. These patient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5 groups: alendronate (n = 26); raloxifene (n = 18); estrogen therapy (ET; n = 43); continuous estrogen-progesterone therapy (EPT; n = 20); and cyclic EPT (n = 20). The Breast Image Reporting and Data System (BI-RADS) composition grade 1, 2, and 3 years after treatment was compared with the BI-RADS composition grade at baseline. Results: The BI-RADS grade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raloxifene group at 1 year (P = 0.04). The BI-RADS grad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ET group at 3 years (P = 0.03), in the continuous EPT at 1, 2, and 3 years (P = 0.01, < 0.001, < 0.001, respectively), and in the cyclic EPT group at 2 and 3 years (P = 0.04 and 0.02, respectively).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 decrease in the BI-RADS grade occurred in the alendronate group at 1, 2, and 3 years (P = 0.08, 0.1, and 0.1, respectively).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ecrease in mammographic breast density at 1 year in the raloxifene group and a decreasing trend in the alendronate group, whereas there was significant increase in the ET and EPT groups. To determine the effect of raloxifene and alendronate on breast density, larger prospective studies are needed. (J Korean Soc Menopause 2011;17:94-101)

조지 오웰과 알렉스 컴포트 사상의 비교 - 토리 아나키즘 vs 뉴아나키즘 -

김명환 ( Kim Myoung Hwan ) 영국사학회 2017 영국연구 Vol.38 No.-

조지 오웰은 토리 아나키즘과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한 작가였으며 알렉스 컴포트는 뉴아나키즘 사상과 운동을 선도한 작가 겸 과학자였다. 이 두 사람은 이차대전이 발생하자 나치스 독일과의 전쟁을 두고 양보하지 않는 논쟁을 벌였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친구로 간주했다. 이 두 사람의 친화성은 조지 오웰의 유산을 지니고 있었던 뉴레프트 운동 그룹과 알렉스 컴포트의 사상이 녹아 있었던 뉴아나키즘 운동 그룹이 1960년대에 서로 만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로를 비판하였지만 서로가 닮아 있는 두 사람의 사상은 아나키즘과 사회주의의 경계에 서 있었던 독특한 개혁 사상과 아나키즘의 새로운 조류를 만들어 내고 있었던 뉴아나키즘 개혁 사상의 미묘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 논문은 두 사람의 사상을 비교해 보면서 파시즘 사상에 반대한 이들이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전망에서 가졌던 공통의 기반은 무엇이며 그 기반 위에서 서로가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노력을 해보고자 한다.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는 파시즘에 대한 반대, 중앙집권화에 대한 거부, 반엘리트주의, 반집단주의, 좌파에 대한 비판, 인간에 대한 믿음, 인간의 연대에 대한 믿음, 구체적인 개혁의 추구 등을 들 수 있다. 두 사람의 상이점으로는 전쟁 참여 문제, 애국심에 대한 관점, 사회주의에 대한 태도, 혁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입장, 과학에 대한 입장, 개혁과 제도의 관계에 대한 견해, 성에 대한 관점 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오웰과 컴포트의 사상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제기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고는 공통의 수렴점을 가지며 현실에 대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George Orwell was a writer who expressed Tory anarchism and democratic socialism, and Alex Comfort was a writer and a scientist who led a movement of New Anarchism. When World War II broke out, the two men quarreled over a war against Germany. However, these two men regarded each other as friends, even though they had engaged in a sharp argument. The affinity of these two intellectuals can be confirmed in the fact that the New Left movement group, which inherited George Orwell's legacy, and the New Anarchism group, which absorbed the idea of Alex Comfort, would meet each other in the 1960s. The ideas of two men that criticized but resembled each other, demonstrated a subtle difference between the unique idea of reform that stood on the border between anarchism and socialism and the new trend of anarchism. The paper compares the thoughts of the two and tries to find out what common ground they had in their views of modern society and how different their opinions were on that common base. Their common features were anti-fascism, anti-centralization, anti-elitism, anti-collectivism, criticism of the left, faith in the human being, and belief in human solidarity. Their differences included the issue of war participation, views on patriotism, attitudes toward socialism, views on the nature and method of revolution, views on science, opin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form and institution, and viewpoints of sex. The ideas of Orwell and Comfort were different in specific areas, but the criticism and warning they raised about contemporary society would have a common dimension and have a great significance to the reality.

영국의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와 경제적 해방

김명환(Kim, Myoung-Hwan) 부산경남사학회 2015 역사와 경계 Vol.97 No.-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들이 원했던 것은 당시의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관심인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고치는 것이었다. 이들은 그러한 모순의 중심에 국가와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화폐의 독점이 있다고 파악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에서 해방되기 위해 이들이 평화적 경제혁명을 추구했을 때 이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화폐 독점의 폐지를 주장했다.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들은 자본주의로부터 제기된 노동문제나 산업통제의 문제에 대해 매우 독특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셈이다. 임금인상이나 노동조합의 활성화(노동조합주의자) 혹은 국유화(집단주의적 사회주의자) 또는 노동자의 의사결정권 확대(신디칼리스트)와 같은 방식과는 달리 자유로운 화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디칼리스트들과 동일하게 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매우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노동자 집단의 힘 혹은 의회를 매개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화폐의 독점을 폐지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공정한 교환에 입각한 시장의 힘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시장의 모순을 시장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일종의 동종요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Individualist Anarchists shared a common concern with the contemporary socialists about capitalism and sought to reform the unjust reality which was rendered by capitalism. They thought that the state and the monopoly of the currency by the government were at the center of the economic contradiction. When they pursued the peaceful economic revolution to be freed from these fetters they demanded the abolition of the monopoly of the money first of all. Individualist Anarchists suggested a very particular method to cope with the labour problem or the matter of industrial control posed by capitalism. They argued that the free currency could be adopted as an effective solution to these matters that c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wage increase or the strengthening of trade union(trade unionism) or nationalization(collectivism) or the expansion of self-governing power of the workers(syndicalism). While they wanted a drastic social reform claiming to abolish the wage system like the assertion of syndicalists they tried to make use of the capability of market based on equitable exchange that would be realized after the abolition of the monopoly of currency rather than using the force of labour union or the political power of parliament. They suggested a sort of homeopathy by the effectiveness of market to solve the contradiction of market.

모슬리의 조합국가론

김명환(Kim Myoung-Hwan) 부산경남사학회 2004 역사와 경계 Vol.50 No.-

The theory of the Corporate State was presented by Oswald Mosley as an alternative to corrupt capitalism of the 20th century. It was maintained that the Corporate State would solve the contradiction of imbalance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e capitalist society. This system could also be a political alternative to the old parliamentary system of the 19th century. From this perspective elections should be held not on a geographical basis but on an occupational basis. Through this process industrial Corporations would be organized and workers, employers and consumers would be represented in equal proportions in this body. Industrial Corporations would autonomously discuss and decide all the problems concerning each industry. The theory of the Corporate State prescribes high purchasing power to solve the disparity between production and consumption. To this end, Mosley demands the maintenance of the high wage-rate of workers. However, this prescription leads to the problem of raising the price of commodities. Mosley suggests the method of mass production to deal with this difficulty. Again to make mass production function effectively, a large market to absorb these commodities should be secured. In accordance with this logic, Mosley suggests that Britain should break away from the world capitalist market and utilize the British Empire as a useful economic area. In this whole process the State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The role of the State is highly emphasized and the State would control any interrupting forces to achieve its goal. Particularly, financial interest should be restrained as financial interest could pursue its own interests regardless of industrial interests. The theory of the Corporate State suggested by O. Mosley has its own weaknesses. Could the industrial Corporations work and be maintained autonomously regardless of the influence of the State? Would individual freedom be secured in spite of the great stress on the role of the State? Wouldn't the leadership become the dictatorship? How could the people obtain the leadership of the State fairly and properly? Although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theory, Mosley's theory of the Corporate State could be a very significant discussion point from the perspective that this could be one logical alternative to the contradictions of the 20th century capitalist society.